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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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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만간 안보라인 전면교체…통일부 장관 임종석
문정인 "꼬인 남북관계? 남북 정상이 만나서 풀어야"
민주당 "추경, 6월 국회 안에 통과", 통합당 "심사 기한 연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통해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권에 따르면 김연철 전 장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국가정보원장 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북 정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여권 내 실세들을 전진 배치하는 안보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두 정상이 만나서 막힌 걸 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특보는 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대북 특사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했습니다.

민주당이 35조 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7월 3일인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현재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추경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복귀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언한 3일 추경 통과에 대해서는 "심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11일까지 심사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추경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면서 "남자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해 나이가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안보라인 전면 교체 임박…통일장관 이인영, 안보실장 서훈 유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전망이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연철 전 장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안보라인 전체를 교체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쇄신 차원, 예컨대 대북정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여권 내 실세들을 전진 배치하는 '안보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다.

김상조 "유명희 WTO 사무총장 승산 있어…일본은 달갑지 않을 것" /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데 대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WTO 사무총장 선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되는 중요한 일로 외교부와 산업부가 중심된 역할을 해야겠지만 총 컨트롤하는 지원단장 역할을 제가 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정인 "남북관계 돌파구 만드려면 두 정상이 직접 만나야" /오마이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두 정상이 만나서 막힌 걸 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1일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관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이종석 대담'에서 문 특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관계는 대적관계로 변했다'고 하고 통신선을 다 차단했는데 이걸 풀어서 반전시키는 건 두 정상이 만나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분기 탈북민 12명 '사상최저'..코로나19 창궐 영향 /파이낸셜뉴스
올해 2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의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사살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분기 탈북민 수는 잠정 12명으로, 탈북민 수가 급감한 것은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관련국들의 국경폐쇄가 있었고 이에 따른 이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한국·중국·대만 입국규제 완화 교섭 검토"(종합)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실시 중인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과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도 "6·25 추념식 애국가 도입부, 北 애국가와 일치" 인정 /문화일보
정부가 6·25 70주년 추념식 식전 행사인 애국가 제창식에서 KBS 교향악단이 연주한 10초가량의 '애국가 전주'가 북한 관영방송인 조선중앙TV에서 방송되는 북한 애국가 도입부 첫마디와 악보는 물론, 박자 리듬이 거의 같다는 사실을 국가보훈처에서도 확인해 논란이 재확산되고 있다.

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한 소멸시효 없앤다 /서울경제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다른 유족이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해야 했던 이전청구의 기한이 사라졌다. 국방부는 유족연금수급자가 권리를 상실할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족연금 이전 청구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통합당 때문에 추경심사 못 늦춘다…이번 주 처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통합당이 오는 11일까지 시간을 준다면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곘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주호영 "국회 보이콧 길지 않을 것…추경 심사 연장해야" / 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국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한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대해 심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가장 감명깊은 순간은 '소녀에서 엄마 될 때'…남자는 철없어"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라며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나이를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던 중에 나왔다.


때릴수록 오르는 윤석열 지지율···민주당은 함구령까지 내렸다 / 중앙일보

전날(6월 30일)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10%대로 3위를 기록하자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주중(6월 22∼26일)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10.1%로 민주당 소속 이낙연 의원(30.8%) 이재명 경기지사(15.6%)의 뒤를 이었다. 야권에선 1위였다.

與, 이상직 논란에 로키 대응…당원게시판 "출당 조치" 요구도 / 동아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상직 의원 일가 소유인 이스타항공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공식 언급 없이 로우키(Low-key)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과 더불어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인국공 사태에 "개별 의원 자기 이미지 마케팅 아쉬워" 김부겸·김두관 겨냥?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원들 일부가 이 문제에 대해 연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개별 의원이 자기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발언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입만 열면 舌禍' 송영길 "美, 北비핵화 진정 바라는지…"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축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규모가 과하다는 식의 발언도 이어가 외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 위원장은 지난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대포를 쏜 게 아닌 게 다행"이라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단독]민주당, 지도부 여성 30% 할당제 포기 가닥 /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직에 여성 30% 할당제 도입이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당내 성인지 감수성 문화 정착을 위해 원내 대표단을 포함한 지도부 구성에 여성 30% 이상 할당을 추진해왔다.

민주 당권주자 내주 연쇄 출마..전대 레이스 점화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두달여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 궤도에 들어섰다. 4파전 구도가 유력한 가운데 오는 7일 이낙연 의원을 시작으로 당권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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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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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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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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