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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보이콧 길지 않을 것…추경 심사 연장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0:38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7:15

상임위 강제배정 맹비난…"권한쟁의 심판 낼 것"
"與는 폭주기관차, 항해 마치치 못한 세월호 생각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국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한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대해 심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JTBC 아침& 전화인터뷰에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장 잘 투쟁할 수 있는 장소는 국회라고 말했다"며 "뺨을 두들겨 맞고 바로 웃을 수는 없지만 국회는 포기하지 않고 투쟁한다고 말했다. 보이콧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30 pangbin@newspim.com

그는 상임위원회 복귀 시점에 대해 "제헌 국회 이례로 최초로 국회의장이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상임위) 강제배정했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 쟁의심판을 오늘 낼 것"이라며 "의원들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상임위 조정을 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언제든 복귀할 수 있다. 의원들이 각자 배정된 상임위에서 활동하도록 독려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까지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국민 혈세가 들어간 추경안은 현미경 심사를 해야한다며 다음 주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달 29일 3차 추경 심사를 오는 11일까지 연장하면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올해만 3회 추경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때도 안 그랬다"며 "100조 넘는 빚을 내고 퍼주기 예산을 하면서 코로나 방역 예산은 0.8%밖에 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이 3일까지 하라니까 허겁지겁 추경안을 꼼꼼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하루에 10조원을 통과의례로 보내주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민주당과 정부가 국민혈세를 얼마나 무모하게 쓰고 빚은 자식들에게 남기는 것을 알면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비심사를 하며 3조원을 추가 증액한 데 대해 "꼭 필요하면 증액하고 불필요하면 삭감할 수는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미리 협의해서 조정한다"며 "인기영합용으로 몇조 원을 아이들 용돈 나눠주는 듯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 정부가 얼마나 국가재정을 가볍게 여기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에 대해 관한쟁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은 본인이 한 일이 얼마나 반의회적이고 반헌법적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제가 탁자를 뒤집고 싶었다는 소회를 밝혔는데, 두 차례나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배정 하면서 상임위 명단을 내지 않으면 9월까지 배정하지 않겠다고 폭언에 가까운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합의 개원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합당의) 항복을 요구한 것"이라며 "항복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지극히 불쾌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7월 내에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출범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여갸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필요도 없이 법대로 하면 된다"면서 "총선에서 승리해 의석을 많이 가졌다고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 없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무소불위를 드러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원 구성 협상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과 다르고 원 구성 협상은 제가 전권을 갖고 진행했다"며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인지 자신들이 법사위를 강제 강탈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 야당 지도부를 이간질하는 비열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폭주기관차로 빗대며 세월호가 생각난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독재에 빠져 들었다"며 "의회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독전에 취해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아무도 제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개문 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며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채 침몰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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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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