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中, 홍콩보안법 통과에...정부 "미·중 갈등 영향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6:12

외교부 "중·영 공동성명 존중…미·중 협력관계 유지 지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미국의 반대와 보복조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판 국가안전법'(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자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오늘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국가안전법을 표결·통과시켰다는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 ·경제적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 채택 관련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이 일국양제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전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중 양국 간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는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바, 정부는 미·중 양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캐리 람(Carrie Lam‥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인대는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2020.06.30

전인대 상무위, 처벌 수위 높인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가결

앞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오전(현지시각)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 5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한달 여 만이다. '홍콩 보안법'으로 불리는 법안의 실제 명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이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이 홍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콩 내 분열과 정권 전복, 조직적인 테러 활동, 외부 세력에 의한 내정 간섭을 금지하고 홍콩에 국가 안전보호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보안법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무위 심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 수준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초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보안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7월 1일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3년이 되는 날이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통과되자 홍콩의 친중국 시위대가 샴페인을 들고 축하하고 있다. 2020.06.30 bernard0202@newspim.com

미국 상무부, 국방물자 수출중단 등 홍콩 특별대우 박탈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통과가 가시화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9일(현지시각) 홍콩 보안법 추진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며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비자 제한 조치와 관련, 중국도 동일하게 응수하겠다고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악질적 언행을 한 미국인에 대해 비자를 제한할 것"이라며 "미국은 제재를 부과해 홍콩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중국의 법제화 노력을 방해하려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홍콩보안법은 순수히 중국의 내정으로 어떤 나라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면서 "중국 정부는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한다는 결심에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