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법정시한 올해도 넘겼다…노사 최초안 '미궁'(종합)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8:25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8:28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부결
노사 최초안 제시 4차 회의로 넘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넘겼다. 6년간 이어오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병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법정시한까지 끝내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늘까지 결정해야 하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다음회의를 기약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최임위에 심의 요청을 한 지 90일 되는 날이 오늘이다. 

최근 10년간(2010~2019년) 법적시한 내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는 2012년과 2014년 단 두차례 밖에 없다. 작년에도 7월 11일부터 12일 새벽까지 1박2일에 걸친 끝장 토론 끝에 간신히 심의를 마쳤다.

박준식 위원장은 "최선의 노력은 다했지만 올해도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저희가 큰 난관에 부딪혔다거나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아니다. 노사공이 올해 남은 심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6.29 jsh@newspim.com

지난 2차 전원회의에서 집중논의를 시작한 사업장별 최저임금 구분(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날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노사 위원들에게 요구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은 결국 제시되지 않았다. 노사가 긴 눈치싸움에 들어간 모양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늘 업종별 구분적용 관련해 장기간 논의하다보니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하면 회의가 길어질 것으로 보여 다음 회의때 보강해 설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사 최저임금 최초안은 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내달 1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로 구성된 사용자위원들은 내부 논의할 사안이 남아있어 다음 회의때까지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별위원 각 1명씩 참석했다. 

4차 전원회의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