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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회의 참석한 민노총, 공익위원 교체없는 정부에 유감 표시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6:23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8:13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위원전원 참석…노사 여전한 신경전
3차 회의는 29일 세종에서 열려…노사 최초안 제시할지 주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들에게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결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해 근로자위원 상당수가 교체됐음에도 공익위원들 모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한 유감의 표시다. 실제 올해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 전원과 한국노총 소속 위원 2명 등 6명이 교체됐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작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었음에도 노동계에서 볼 때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노사 최저임금 위원들이 사퇴하면서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는데 공익위원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앞서 최저임금 위원장께 말씀 드렸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답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가운데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6.25 jsh@newspim.com

앞서 열린 1차 전원회의에 민주노총 전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언론들이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낸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윤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미 두달전부터 진행된 차별철폐 대행진 일정과 지역 비정규 알바 노동자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어 하루 정도 연기해 준다면 최선을 다해 함께 할 수 있다고 전달했음에도 회의가 강행됐다"면서 "이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통화해 사전에 양해를 드렸음에도 언론에서 일방적인 불참이라고 나온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언론 관계자들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도 요청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결정했고 수백만명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면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최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회의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손잡고 노동자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기준에는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등이 있는데 생계비는 말 그대로 노동자 한 사람이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며 "생계비 만큼 임금을 받아야 최소한의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데 산입범위가 확대돼 실제 최저임금에도 인상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 LG 등 대기업, 공기업들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이 진행됐다"면서 "이들 임금이 오르는데 취약계층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임금 불평등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6.25 jsh@newspim.com

이에 경영계 대표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사태가 빨리 진전되길 바라겠지만 상황이 여유치 않다. 현장에서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심화되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최근 IMF에서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0.1%로 낮추는 등 여러 지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대표로 발언한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역시 "코로나 충격이 너무 크다. 산업현장 분위기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능가할 정도로 생각된다"면서 "거두절미하고 지금은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1차 전원회의 이후 전문위원회 활동, 현장방문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안다. 저 또한 광주와 인천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청취했다"며 "오늘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외 특별위원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3명이 배석했다.  

한편 3차 회의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예정돼 있다. 노사는 3차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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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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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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