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규제자유특구' 내달 6일 신규 지정...420억원 펀드도 하반기 조성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4:30

박영선 중기부 장관 "규제자유특구를 뉴딜·그린딜 전초기지로 삼겠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등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앞두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내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규제자유특구펀드도 올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9일 서울 명동 소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규제자유특구펀드 조성에 대해 심의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내달 6일 부산 대구 등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올 하반기에는 420억원 규모의 규제특구 펀드도 조헝된다. [자료=중소벤척업부] 2020.06.29 pya8401@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 서비스) 대전(바이오메디컬) 강원(액화수소) 충남(수소에너) 전북(탄소융복합) 경북(산업용 헴프(대마) 등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7개 지역의 적격여부 등을 심의했다. 블록체인(부산) 2차 바이오(대전) 등 기존 특구에 실증을 추가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신규 특구 지정 및 기존특구 추가 계획은 내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서 박영선 장관은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성과평가 브리핑에서 "규제특구의 운영성과가 좋아 추가 신청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다"며 "6월중 추가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규제특구를 한국판 뉴딜의 전초기지로 키워나겠다고 강조했다. 유치기업의 성격에 맞게 현행 14개 특구를 디지털 뉴딜(부산 경북 세종 강원 대구 등)과 그린 뉴딜(광주 제주 전북 전남 등) 등으로  특화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펀드 조성계획도 보고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조성되는 규제자유특구펀드는 특구내 지역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지자체  지역소재 벤처캐피탈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해당지역의 혁신주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즉 지역 내 혁신주체들이 직접 펀드 조성·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지역투자 활성화에 나서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