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박영선 "재난지원금으로 명품가방 사는 거 좋지 않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13:36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4:54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곳 특구 운영성과 브리핑
"규제자유특구를 '한국판 뉴딜' 전초기지로 삼겠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한테만 쓰는 것이 좋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성과평가 브리핑 도중 명품가방과 애플아이패드 등 고가수입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국가에서 빚을 내 지급하는 만큼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를 한국판 뉴딜정책의 전초기지로 삼겠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5.18 pya8401@newspim.com

박 장관은 또한 4월들어 반등하던 수도권 소상공인 매출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락반전했다며 "마스크 착용 등 일상에서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13일 중기부의 '소상공인 매출조사'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반등하던 매출이 하락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호남 제주지역도 매출이 줄어들었다. 

박 장관은 지난해 7월 선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를 설명하면서 "부산과 경북 규제자유특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세종과 강원 등 다른 특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규제특구의 운영성과가 좋아 추가 신청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다"며 "6월중 추가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부산(블록체인)과 경북(배터리 리사이클)특구를 우수등급으로, 나머지 5곳을 보통등급으로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규제특구를 한국판 뉴딜의 전초기지로 키워나겠다고 강조했다. 유치기업의 성격에 맞게 14개 특구를 디지털 뉴딜(부산 경북 세종 강원 대구 등)과 그린 뉴딜(광주 제주 전북 전남 등)로 특화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에서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1년전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공공조달 멘토제도)를좀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토록 지원한다. 아직 공공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 좀 더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pya84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