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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잠재성장률 하방압력 확대... 노동·자본 투입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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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인플레이션 추세 계속, 슈퍼세이버 경향·온라인 거래 영향
디지털 경제 활성화로 저숙련근로자 소득 정체..소득차 확대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한 하방압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글로벌 교역 둔화와 경제주체들의 위험투자 기피 경향 확대, 디지털 경제 활성화 등 환경 변화로 노동과 자본에 대한 투자가 부진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9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구조 변화와 성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을 분석 및 전망했다.

[자료=한국은행]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노동·교역·산업 등 경제구조변화와 노동, 자본 등의 투입이 부진해지면서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노동투입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과 구조적 실업률 상승이 장기화 되면서 둔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전통적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위축에 따라 투자회복이 지연되면서 자본의 성장기여도 하락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더욱이 기업들의 투자 기피 경향으로 자본투입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기업이 효율성 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복원력에 큰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는 "ICT산업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잠재성장률 하락세의 가속화를 늦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서비스교역의 경우 교육‧의료 등 교역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겠으나 표준화, 시장개방에 관한 국가간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예비적 저축 등대, 온라인 거래 확산 등으로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 소득감소, 경제사회활동의 제약을 겪으면서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극단적 위험 회피 성향을 갖는, 이른바 '슈퍼세이버'가 늘어날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부채이 급증하면서 부채상환으로 소비나 투자를 억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확산은 유통 중간단계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업체간 가격경쟁을 유도해 물가하락을 초래한다. 또한 재택근무의 확산은 비용절감, 인력감축, 자동화·무인화 투자 등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도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코로나19 위기가 경제적 약자층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경제구조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과거 경제위기 사례를 살펴보면 위기 이후 소득분배 상황이 원래 추세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취약계층의 고용·소득여건 개선은 더딜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초래된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킨다. 보고서는 "언택트 트렌드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경제에 필요한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저기술·비전문인력에 대한 노동수요도 축소된다"고 전했다. 이어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하는 반면,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정체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별로는 신흥국들이 타격이 클 전망이다. 코로나 이후 선진국 기업들의 리쇼어링(본국 회귀)이 확대되고 신흥국 직접투자가 축소됨에 따라 일자리와 소득여건이 정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끝으로 보고서는 "구조변화의 진행속도와 방향성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크지만,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더라도 가계·기업·정부의 행태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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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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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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