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통일부가 수사를 의뢰한 대북전단 살포 관련 수사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대북 전단 및 물자 살포 수사TF'를 구성했다. 이번 TF는 보안부와 수사부 인력 약 40명으로 꾸려졌다. TF팀장은 서울청 보안부장이 맡았다.
경찰은 최근 탈북 단체 회원 2명을 입건했다. 통일부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2차례 진행했다. 대북전단 살포 현장 조사와 함께 지역 주민 참고인 조사도 실시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하던 지난 21일에는 파주에서 수소가스통 20개를 압수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고발장에 접수된 범죄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 법률 검토와 함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이 사안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도 관련돼 있는 만큼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즈음한 판문점·평양선언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17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페트병에 쌀을 담아 바다로 띄워 북측으로 보내려 한 자유북한연합운동과 큰샘 등 탈북 단체 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통일부는 2개 단체가 남북협력교류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관련 법률,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두 단체를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형법상 일반 이적(미수·예비·음모·선동·선전·포함) 혐의와 남북협력교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2개 단체를 고발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위반 혐의를 추가해서 두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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