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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초선들 "與 법사위 장악하면 국회는 통법부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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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칙 지켜져야...야당 법사위원장은 불문법"
"의회주의자 박병석, 적극 노력 기대"...항의 방문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들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강행 움직임에 대해 "거대 여당이 법사위라는 국회의 경제와 균형 장치까지 빼앗는다면 국회는 청와대의 뜻을 알아서 받드는 통법부(通法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초선의원 59명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원칙과 전통은 지켜져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을 포함한 원 구성은 역대로 여야 합의의 대원칙이 지켜져 왔다"며 "이에 따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균형과 견제 차원에서 야당이 맡는 원칙과 전통이 불문법처럼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06.12 leehs@newspim.com

이들은 "이런 원칙과 전통을 짓밟고 여당이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첫째, 176석의 숫자를 앞세워 상임위 국회 등을 장악해 무소불위의 입법독재를 하겠단 것"이라며 "둘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권력형 범죄 등에 대비해 법원과 검찰을 완벽히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적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지원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3차 추경 심사와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선들은 또한 "국회의장의 역할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전 출신 2번째 국회의장이자, 언론인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표적인 의회주의자"라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펼치는데 박 국회의장이 적극 노력, 헌신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의원은 "의장실과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었는데 의장이 외부행사가 있고 10시 45분에 민주당 초선들의 방문이 있어서 (통합당 초선 의원들) 방문은 다시 한 번 의견 조율하고 만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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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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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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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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