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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원 구성안 제출…"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표결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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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가는 안 오전 중 제출키로
오후 1시 30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원내수석 긴급회동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제출할 구성안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빠르면 오전 11시 30분경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하려 한다"며 "구성안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는 지난 7일 주말에도 만나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관건은 법사위원회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 통합당에서는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갔던 관행에 따라 통합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안을 제출하고 표결에 부친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지 않으면 첫 임시국회 개의 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명시한 국회법 41조 3항을 위반하는 위법·탈법적 행위"라면서 "잘못된 관행을 관행의 이름으로 자꾸 발목을 잡는 데 쓴다면 저희는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준법국회, 준법개원의 관행을 새로이 만들고자 한다"며 "통합당의 위법하고 잘못된 협상 자세는 결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13대국회부터 20대 구고히까지 원구성에 평균 41.4일이 소요됐다"며 "그간의 관례대로면 6월 내 3차 추경안 처리는 불가능한데, 상임위 때문에 국난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민주당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경기 반등의 효과를 살려야 한다"며 "이는 국민들이 21대 국회를 평가하는 첫 시험대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이 빠른 원구성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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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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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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