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특정한 법 아냐…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위한 종합적 성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문이 나온 지 불과 4시간여 만에 관련 법 정비를 예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북한 눈치 보기' 비판을 제기하자 본격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대북전단 관련 법 검토를 시작한 시점'에 대한 질문에 "시점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북정책 제도화' 차원에서 일찌감치 검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부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바람의 영향을 받다보니 매년 4~10월, 특히 6~8월까지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기간"이라며 "정부는 매년 여름철이 되면 전단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단 문제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급영향도 적지 않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불편도 컸다"면서 "지난 2014년에는 북한의 고사총 사격 등 일이 있으면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살포 단체들 간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는 매년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복되는 일을 방치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방안 등을 두고 고민과 검토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관련 법 정비 작업을 왜 김 제1부부장 담화문이 나온 시점에 공개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담화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인식 등 (그간의) 준비상황을 말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 "대북전단 국한된 법 제정 아냐…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위한 종합적인 성격"
아울러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관련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등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했다. 단 대북전단만을 겨냥한 별도의 법이 아닌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인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전단 문제만 국한한 별도의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며 "남북관계, 한반도 차원에서의 평화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여러 법제 검토 과정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법 안에 전단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한 법을 '정부입법'하겠다, '의원입법'을 하겠다를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법안의 내용이나 입법건수도 정해지지 않아 발의 시기 등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정부로서는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신속하게 협의를 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입법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 법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탈북단체와의 소통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등을 통해 추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밖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통일부 장관 사전 승인' 등 대북전단 관련 내용을 명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류협력법에서 전단을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며 "현재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려고 한다"며 '승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승인, 불승인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에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새벽 담화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북전단 조치'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된다"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