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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추경] K방역 육성 2.5조 투입…치료제·백신 개발 1115억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22

스마트의료기기 활용해 30만명 건강관리
내년까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곳 설치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K방역을 육성하기 위해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예방에서부터 진단, 치료에 이르는 방역 전 주기에 걸쳐 산업화와 고도화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다.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는 건강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30만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의료기기를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한 방역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1000개소가 설치된다.

◆ 치료제·백신 개발 1115억 투입…방역·의료장비 국산화 460억 지원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에 앞서 연구시설를 방문해 이홍근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선임연구원 으로부터 화합물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4.09 photo@newspim.com

우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을 추진한다. 치료제·백신 유망 후보물질은 조기에 제품화할 수 있도록 전임상과 임상, 글로벌 3상에 걸친 전 주기 연구개발(R&D)에 1115억원을 투입한다.

전임상에서는 후보물질 발굴(10개, 50억원), 효능평가(35세트, 85억원), 독성평가(4개, 40억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치료제는 1상에서 후보군 6개에 80억원, 2상 4개에 160억원, 3상 4개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백신은 1상 후보군 3개에 90억원, 2상 3개에 240억원, 3상 1개에 150억원이 책정됐다.

방역장비와 의료장비 국산화에는 460억원을 지원한다. 감염병 예후예측 모델 개발 등 예측·분석 역량 강화도 가능할 전망이다.

K방역 제품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고하고 해외 조달 진출 등 해외판로 개척에는 82억원이 투입된다. K방역 국제 표준화를 위한 'K방역국제표준 모델' '인공지능(AI)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개발·수출에는 114억원이 책정됐다. 글로벌 방역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개도국 대상 마스크·진단키트의 인도적 지원에는 238억원이 지원된다.

사전방역 강화를 위한 방역물품 비축에는 2009억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 유행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산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호구 772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 100대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은 현행 만 1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 외에 만 14세~18세가 대상에 추가된다. 관련예산 265억원이 책정돼 235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 밖에 고위험·중환자용 음압병상 120병상(300억원)을 확대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13개소(12억원)가 추가로 지정된다. 상시 선별진료소 67개(602억원) 구축, 디지털 의료협진 인프라 확충(111억원) 등도 추진된다. 의료기관 대상 자금융자 예산은 4000억원이 추가로 늘어나 총 8000억원이 지원된다.

◆ 한국판 뉴딜 본격화…취약계층·만성질환자에 스마트의료기기 서비스 지원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는 스마트 의료기기 활용이 추진된다. 2022년까지 총 30만명에게 모바일·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부터 일부 진행 중인 건강취약계층 모바일 헬스케어에서 13만명, 2018년 시작된 동네의원 경증 만성질환자 대상 사업에서 17만명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추경에서는 관련 예산 44억원이 책정돼 8만명이 추가로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취약계층 12만명은 사물인터넷(IoT), AI를 활용한 통합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IoT 센서와 AI 스피커를 보급해 맥박, 혈당, 활동 등을 감지하고 말벗·인지기능도 지원한다. 이번 추경에서는 47억원이 책정돼 서비스 대상자 2만5000명이 늘어난다.

한편, 안전한 방역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가 설치된다. 추경을 통해 500억원이 신규 책정돼 기존 대비 500개소가 늘어나게 됐다. 의료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 촉진을 위한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표준화에는 56억원이 지원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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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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