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3분의 1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고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도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전체 추경예산 35조3000억원 중 9조20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9300억원을 기금재원을 활용해 조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02 204mkh@newspim.com

지출 구조조정은▲세출사업 삭감(3조9000억원)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지출 축소(1조2000억원) ▲교부세(금) 감정산(4조1000억원) 부문에서 실시한다. 또 기금재원은 산업재해기금·신용보증기금·농지관리기금 등 8개기금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워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약 6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중 고속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에서는 3937억원을, 항만사업 공사비 489억원을 줄인다. 또 민자도로 토지보상비 지급방식을 민간에서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나중에 이자를 지원해주는 식으로 전환해 당장 투입해야 할 비용 1006억원을 추가 감액했다.

각종 국내외 훈련이 취소되고 있는 국방 분야에서도 3000억원 가량 감액된다. 훈련장 및 일반교육·행정시설 공사비에서 855억원을,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 변경에 따른 연부율 조정으로 1470억원을 줄였다. 또 계약이 완료된 장비획득·병참물자사업의 낙찰차액 등을 반영해 301억원을 감액했다.

복지분야에서는 ▲분양주택·민간임대 융자 2250억원 ▲도시재생지원융자 500억원 ▲사업주직업훈련 지원금 및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사업 497억원 등 총 8000억원을 감액하고, 산업분야에서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감액 전환(2000억원) 및 산단환경개선펀드 감액(300억원) 등을 통해 총 5000억원을 마련한다.

농림분야에서는 수입농산물 비축규모를 줄이는 등 3000억원을 감액하고, 교육분야에서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위주로 3000억원, 도쿄올림픽 개최가 연기된 문화 분야에서도 2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도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6개 주요 경상경비 비목(일반수용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국회여비·자산취득비) 및 보조·출연기관 하반기 운영경비의 10%를 감액해 총 2000억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신규 예탁을 1조2000억원 줄인다. 그 외 정부가 관리하는 전체 67개기금 중에서는 산업재해기금 4000억원, 신용보증기금 2500억원, 농지관리기금 500억원, 장애인고용기금 500억원 등 8개 기금에서 총 93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하는 금액 중 4조1000억원을 감액정산하기로 했다. 이는 3차 추경에서 11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교부세를 줄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간 수요가 높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있어 전체적인 예산의 관점에서 수요에 맞춰 구조조정 했다"며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의미보다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예산 12조2000억원 중에서도 8조80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 및 기금활용을 통해 조달하기로 한 바 있다.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19조원 금액이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된다.

주요 분야별 세출사업 구조조정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3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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