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추경] 무보 3000억 출연해 무역금융 확대…유턴기업 2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45

수출·투자 활성화 3617억 투입…내수·위기산업 3100억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동력 창출…그린 뉴딜에 4700억 투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에 대해 20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33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등 그린 뉴딜에 총 4639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26개 사업 1조165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 수출·투자 활성화 총 3617억 투입…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에도 3100억

우선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 증가 등 GVC 재편이 예상됨에 따라 유턴과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1 kilroy023@newspim.com

유턴기업 전용보조금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도 대폭 확대했다. 해외 첨단기업·연구개발(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한도를 일반 30%, 첨단 40%, R&D 50%로 상향한다. 국고보조율도 첨단산업과 R&D센터는 10%포인트(p) 씩 올린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내수 진작과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3175억원을 투자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의 대상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원 추가한다.

자동차와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과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과 40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시회가 연기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전시산업계 지원 예산 40억원을 반영해 하반기 재개시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동력 창출…그린 뉴딜에 4700억 투입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그린 뉴딜에 총 4639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 1조4000억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우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에 231억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6.02 fedor01@newspim.com

대상산단은 경남 창원국가산단, 경기 반월시화국가산단, 경북 구미국가산단, 인천 남동국가산단, 광주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 성서일반산단, 전남 여수국가산단 등 7곳이다.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한다. 올해 100개 기업 3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해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을 반영했다.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해 365억원을 지원,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개발과 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 기술개발에도 160억원을 투자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35억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3억원 등도 지원한다.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서 그린수소 생산·저장 핵심기술개발과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신설해 각각 40억원과 2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과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신설해 각각 353억원과 7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발전분야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하기 위해 태양광 통합운영 플랫폼, 해상풍력 O&M 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에 185억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호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할 것'이라며 "7월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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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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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