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추경] 고용유지지원금 8500억 확대…구직급여 49만명에 3.4조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6

고용부, 6조4337억원 규모 추경안 편성
고용안정 특별대책·디지털 인재 양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8500억 확대한다. 이로써 올해 책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전체 규모는 총 1조6404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을 위해 구직급여 확대와 직업훈련 강화 등 전방위 지원을 이어간다. 이을 위해 구직급여 예산을 3조3938억원 늘리고, 직업훈련 및 생계비 융자 지원 예산 약 35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 고용안전특별대책 후속 조치…재직자·실업자 등 전방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고용부 소관 예산은 총 6조4337억원 규모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8500억원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57만8000명 늘린다. 현재 관련 예산은 7964억원 배정돼 있는데 이를 두배 이상 늘린 셈이다.(아래 표 참고)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1일 최대 6만6000원, 월 198만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만약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수준)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고용유지자금 융자(952억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정부가 사후 지원하는 방식인데, 기업 사정이 어려운 경우 융자를 받아 휴업수당을 선(先)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후(後) 상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노사가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한 뒤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을 지원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월 50만원×3개월)'이 지급된다. 1차분(100만원)은 이달 1일부터 접수를 받아 2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9400억원으로 예비비에서 투입된다. 나머지 2차분(50만원)은 이번 3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 7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확보하고자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차분 예산은 총 5700억원이다.

공공 및 청년 직접일자리도 수십만개 창출한다. 우선 하반기 공공·민간부문에서 총 55만개 직접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중 고용부는 15만4000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제조사업장 30만곳의 안전보건정보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약 4000명을 투입한다.

민간에서는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을 신설,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5만명의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4678억원 수준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6개월 이상 계약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 및 관리비)를, 6개월 이상 계약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채용보조금 월 80~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직급여에 3조4000억원(49만명), 생계비 융자 1000억원(1인당 3000만원, 2만명), 직업훈련 지원에 1533억원(12만명)을 확대 편성해 실업자 생계와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 고용안전망 기반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크게 '디지털'과 '그린'을 2개 축으로 삼았다. 다만 이들 모두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추진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특히 고용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휴먼 뉴딜) ▲고용보험 사각지대 고용안정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 전입 및 전환 지원 등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용안전망 확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확대해 나간다.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인력양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됐다. 인공지능(AI) 대학원(8개소) 등 주요대학과 신기술 대표 기업이 디지털·신기술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화훈련비 68억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 훈련 플랫폼(STEP) 서버 증설(15억원), 민간 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LMS) 임대 지원(53억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등 고위험현장의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유증기 환기팬(300억원, 3000개소)·가연성 가스 감지기(120억원, 3000개소)·용접작업 불연포 등(80억원, 8000개소)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총 2만2000개 사업장에 712억원을 투입한다. 이동식 순찰차인 패트롤카도 현재 27대에서 108대까지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12억원이 증액된다.

소규모 건설현장·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를 200명 늘리고, 소규모사업장 안전점검 및 안전기술 지원을 3만회 확대하는 등 밀착 관리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각각 31억원, 41억원 늘어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고용부는 추경예산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여러분이 지원대책 효과를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3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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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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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