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추경] 고용유지지원금 8500억 확대…구직급여 49만명에 3.4조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6

고용부, 6조4337억원 규모 추경안 편성
고용안정 특별대책·디지털 인재 양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8500억 확대한다. 이로써 올해 책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전체 규모는 총 1조6404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을 위해 구직급여 확대와 직업훈련 강화 등 전방위 지원을 이어간다. 이을 위해 구직급여 예산을 3조3938억원 늘리고, 직업훈련 및 생계비 융자 지원 예산 약 35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 고용안전특별대책 후속 조치…재직자·실업자 등 전방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고용부 소관 예산은 총 6조4337억원 규모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8500억원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57만8000명 늘린다. 현재 관련 예산은 7964억원 배정돼 있는데 이를 두배 이상 늘린 셈이다.(아래 표 참고)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1일 최대 6만6000원, 월 198만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만약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수준)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고용유지자금 융자(952억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정부가 사후 지원하는 방식인데, 기업 사정이 어려운 경우 융자를 받아 휴업수당을 선(先)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후(後) 상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노사가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한 뒤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을 지원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월 50만원×3개월)'이 지급된다. 1차분(100만원)은 이달 1일부터 접수를 받아 2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9400억원으로 예비비에서 투입된다. 나머지 2차분(50만원)은 이번 3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 7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확보하고자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차분 예산은 총 5700억원이다.

공공 및 청년 직접일자리도 수십만개 창출한다. 우선 하반기 공공·민간부문에서 총 55만개 직접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중 고용부는 15만4000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제조사업장 30만곳의 안전보건정보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약 4000명을 투입한다.

민간에서는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을 신설,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5만명의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4678억원 수준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6개월 이상 계약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 및 관리비)를, 6개월 이상 계약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채용보조금 월 80~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직급여에 3조4000억원(49만명), 생계비 융자 1000억원(1인당 3000만원, 2만명), 직업훈련 지원에 1533억원(12만명)을 확대 편성해 실업자 생계와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 고용안전망 기반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크게 '디지털'과 '그린'을 2개 축으로 삼았다. 다만 이들 모두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추진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특히 고용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휴먼 뉴딜) ▲고용보험 사각지대 고용안정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 전입 및 전환 지원 등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용안전망 확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확대해 나간다.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인력양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됐다. 인공지능(AI) 대학원(8개소) 등 주요대학과 신기술 대표 기업이 디지털·신기술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화훈련비 68억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 훈련 플랫폼(STEP) 서버 증설(15억원), 민간 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LMS) 임대 지원(53억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등 고위험현장의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유증기 환기팬(300억원, 3000개소)·가연성 가스 감지기(120억원, 3000개소)·용접작업 불연포 등(80억원, 8000개소)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총 2만2000개 사업장에 712억원을 투입한다. 이동식 순찰차인 패트롤카도 현재 27대에서 108대까지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12억원이 증액된다.

소규모 건설현장·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를 200명 늘리고, 소규모사업장 안전점검 및 안전기술 지원을 3만회 확대하는 등 밀착 관리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각각 31억원, 41억원 늘어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고용부는 추경예산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여러분이 지원대책 효과를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3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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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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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