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추경] 고용유지지원금 8500억 확대…구직급여 49만명에 3.4조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6

고용부, 6조4337억원 규모 추경안 편성
고용안정 특별대책·디지털 인재 양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8500억 확대한다. 이로써 올해 책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전체 규모는 총 1조6404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을 위해 구직급여 확대와 직업훈련 강화 등 전방위 지원을 이어간다. 이을 위해 구직급여 예산을 3조3938억원 늘리고, 직업훈련 및 생계비 융자 지원 예산 약 35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 고용안전특별대책 후속 조치…재직자·실업자 등 전방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고용부 소관 예산은 총 6조4337억원 규모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8500억원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57만8000명 늘린다. 현재 관련 예산은 7964억원 배정돼 있는데 이를 두배 이상 늘린 셈이다.(아래 표 참고)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1일 최대 6만6000원, 월 198만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만약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수준)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고용유지자금 융자(952억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정부가 사후 지원하는 방식인데, 기업 사정이 어려운 경우 융자를 받아 휴업수당을 선(先)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후(後) 상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노사가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한 뒤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을 지원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월 50만원×3개월)'이 지급된다. 1차분(100만원)은 이달 1일부터 접수를 받아 2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9400억원으로 예비비에서 투입된다. 나머지 2차분(50만원)은 이번 3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 7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확보하고자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차분 예산은 총 5700억원이다.

공공 및 청년 직접일자리도 수십만개 창출한다. 우선 하반기 공공·민간부문에서 총 55만개 직접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중 고용부는 15만4000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제조사업장 30만곳의 안전보건정보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약 4000명을 투입한다.

민간에서는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을 신설,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5만명의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4678억원 수준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6개월 이상 계약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도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 및 관리비)를, 6개월 이상 계약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채용보조금 월 80~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직급여에 3조4000억원(49만명), 생계비 융자 1000억원(1인당 3000만원, 2만명), 직업훈련 지원에 1533억원(12만명)을 확대 편성해 실업자 생계와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 고용안전망 기반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크게 '디지털'과 '그린'을 2개 축으로 삼았다. 다만 이들 모두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추진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특히 고용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휴먼 뉴딜) ▲고용보험 사각지대 고용안정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 전입 및 전환 지원 등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용안전망 확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확대해 나간다.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인력양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됐다. 인공지능(AI) 대학원(8개소) 등 주요대학과 신기술 대표 기업이 디지털·신기술분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특화훈련비 68억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 훈련 플랫폼(STEP) 서버 증설(15억원), 민간 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LMS) 임대 지원(53억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등 고위험현장의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유증기 환기팬(300억원, 3000개소)·가연성 가스 감지기(120억원, 3000개소)·용접작업 불연포 등(80억원, 8000개소)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총 2만2000개 사업장에 712억원을 투입한다. 이동식 순찰차인 패트롤카도 현재 27대에서 108대까지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12억원이 증액된다.

소규모 건설현장·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를 200명 늘리고, 소규모사업장 안전점검 및 안전기술 지원을 3만회 확대하는 등 밀착 관리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각각 31억원, 41억원 늘어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고용부는 추경예산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여러분이 지원대책 효과를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3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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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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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