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통합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 발의…"이전으로 환원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7:38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7:38

미래통합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전원 공동 발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2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마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선자총회에서 미래한국당 당선인을 소개하고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이번 법안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전 의원은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범여권이 4+1이라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 없던 입법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 오히려 비례정당의 난립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오히려 제도의 원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계한 것으로 비례대표 투표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해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과 관련돼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