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통해 외곽순환도로에 설치된 방음터널 문제점 지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유철규 세종시의원이 28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외곽순환도로 등에 설치된 방음터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종시에 유지관리비용 절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유 의원은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에게 첫마을 등에 설치됐고, 5생활권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 방음터널은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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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규 세종시의원이 28일 시정질문을 통해 방음터널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지관리비용 절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2020.05.28 goongeen@newspim.com |
유 의원은 '너비뜰 교차로'에 설치한 방음터널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2012년과 2014년 등 몇 차례 변경되는 동안 세종시가 제대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고 국장에게 향후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시의 의견을 적극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방음터널은 소음을 과도하게 규제하게 돼있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유 의원은 "연간 시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가 16억원, 향후 30년간 약 4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비용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지난 2013년 국토부와 LH, 한국도로공사가 체결한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은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유 의원은 "30년 후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방음터널을 대체할 방안과 추가적인 방음터널 설치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정질문을 마쳤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