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북 독자제재를 해제하더라도 범위가 더 넓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그대로 남아있어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제재 전문가들은 한국이 5·24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 상실을 선언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남북협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독자제재 완화나 해제 여부는 한국 정부의 재량'이라는 데 별 이견이 없다"고 보도했다.

9일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종료행사에 참석한 북측 조사선이 행사를 마친 후 북측으로 귀환하고 있다. 2018.12.09 [사진=국방부 제공]

하지만 이는 '제재를 부과하게 된 근본 요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재를 해제할지 말지는 당사국에 달렸다'는 냉소적인 평가로, 미국에선 한국 정부를 불편하게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VOA는 전했다.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북한으로부터 해군 장병 살해에 대한 어떤 유감의 표시도 얻지 못한 채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는 한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무역 거래 금지 규정과 미국 독자 제재의 금융 거래 금지 규정은 5·24 조치의 남북교역 중단 조항을 흡수하고 있어 어차피 남북한은 금지 품목을 거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경고 이후에도 북한 석탄을 반입해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했고, 고급 차량이 부산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 법적 위험을 안기고 '오토 웜비어 법' 통과에 따라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24조치 완화는 더 광범위한 전략과 연결될 때만 고려할 수 있지만 그저 (남북 간)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전술이라면 절망적이며 목숨을 잃은 (천안함) 46명의 장병에 대한 경시라고도 할 수 있다"며 "한국 대통령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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