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늘었는데 사업장 수 제자리 왜?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7:11

최근 한달간 신청건수가 누적 사업장보다 4배 가량 많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에서 지속적 추가 접수 발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유지조치 접수건수는 늘어나는데 사업장 수 합계는 큰 변동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초부터 전날 접수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접수건수를 다음날 오전 발표하고 있다. 발표 초반에는 접수건수와 사업장 합계가 어느정도 맞아 떨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5월 들어서는 하루 접수 건수가 사업장 수보다 4배나 급증했다. 접수 건수는 하루하루 늘어나는데 신청 사업장 수는 늘지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자. 고용유지조치는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정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해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해준다. 이를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부른다. 

지난달 초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개편해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면서 올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접수한 사업장은 지난해(1514개소) 보다 43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6만6166곳에 이른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5만1115곳(약 77.2%)으로 가장 많고, 10~30인 미만 1만867곳, 30~100인 미만 3203곳, 100~299인 미만 745곳, 300인 이상 236곳 등이다. 작년과 다른점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2020.05.21 jsh@newspim.com

고용부가 올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고현황 통계를 처음으로 공식 내놓은건 4월 7일이다. 하루 전날 접수된 신청건수와 올해 1월 1일부터 누적된 신고 사업장 수를 함께 발표했다. 발표 첫날인 관계로 전날과 비교는 어려워 다음날 통계를 살펴봤다.

4월 8일 발표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건수는 1645건으로 누적 신고 사업장은 총 4만4103곳이다. 전날과 비교해 누적 신고 사업장이 1421곳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누적 신고 사업장보다 접수건수가 많다는건 일부 사업장에서 2건 이상 신고한 사례가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상은 10여일 이어지다 4월 17일 기준 통계에서 접수건수와 누적 신고 사업장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다. 이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건수는 1318건인데 반해 누적 신고 사업장은 642곳 밖에 늘지 않은 것이다. 사업장 1곳 당 2건 이상 접수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한달간은 일 평균 접수건수가 늘어난 누적 신고 사업장 보다 4배 가량 많았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신규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이미 신청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추가 접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사업장 당 접수건수 통계는 작성되지 않고 있다.             

더욱 이상한 점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신고한 규모별 사업장이 전날 합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100~299인 규모 신고 사업장 합계가 하루만에 10여곳 줄어든 사례다. 통상적으로 접수 건수가 늘면 규모별 신고 사업장도 늘어나는게 상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 조건에 맞지 않아 신청이 반려되거나 사업장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통계 보정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정부가 책정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약 8000억원이다. 지난해 집행금(1514개소, 669억원)보다 10배 이상 많다. 지난해 사업장 당 집행금은 약 4419만원이다. 이를 전제로 올해 집행 예산을 산술적으로 추산해보면 약 3조원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소규모 사업장 신청이 다수 접수돼 절대 비교는 어렵지만 최소 수조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제조업 등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영세한 사업장이 영향을 많이 받아 신청도 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면 올해 집행 예상액을 추산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