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공적마스크 남아도는데…정부 비축량 고작 980만장 왜?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스크 수요 절반 '뚝'…약국 87% 재고 보유
생산량 늘린다더니 정부 목표에 한참 미달
느긋해진 정부…손발묶인 수출업체만 '분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달 9일 정부가 공적마스크를 공급한 지 7주째를 맞고 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하면서 안정세를 보이자 마스크 수요도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수급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1인 2매' 판매제한과 '5부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 비축량이라도 크게 늘어야 할텐데 정부(조달청)는 아직 1000만장도 비축하지 못했다.

마스크 수출을 제한한 상황에서 재고가 넘치는데 정부의 비축량이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약사회가 '5부제를 폐지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못하는 속사정을 짚어봤다.

◆ "이제는 마스크 넘쳐나요" 약국 재고 급증…구매제한 손질해야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월 셋째주(4.13~4.19)에 마스크 재고를 보유한 공적판매처 수는 2만565개에 달한다. 전체 2만6000여개 공적판매처 중 79%에 해당하는 수치다.

재고를 보유한 약국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전체 약국 중 86.6%가 재고가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 둘째주(3.9~3.15) 당시 28.9% 수준이었던 재고보유 비율은 4월 셋째주를 기점으로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그래프 참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재고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공적마스크 구매자수는 4월 첫째주(3.30~4.5) 1988만명에서 4월 셋째주 1598만명으로 40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전체 약국 10곳 중 8곳이 마스크가 남는 상황에 일부 업체들은 방역당국에 마스크 수출 가능성을 문의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마스크 해외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수급상황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인도적 차원의 해외지원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사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서울·경기·인천 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현장에서 마스크 수급 변화를 인지하고 많은 의견을 개진했지만 정부는 대리구매 범위만 확대하고 있다"며 "1인 구매 한도 증가, 5부제 판매지침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재고가 쌓여가는 약국이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올라오는 불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마스크 재고량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나 제도 개선에 대한 시점·방향이라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조달청 비축량 980만장 그쳐…수출길 막힌 생산업체 '냉가슴'

마스크 수급에 여유가 생겼다면 빠른 시간내 정부의 비축목표를 채우고 수출제한을 풀어주는 게 정답이다. 하지만 정부의 비축량이 당초 목표(1억장)에 한참 미달된 상황이어서 수출업체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실제로 22일 기준 조달청의 마스크 비축량은 고작 980만장 수준이다. 이는 하루평균 생산량이자 목표의 10분의 1 규모이다. 일시적으로 1000만장을 넘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밑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밖의 재고물량은 판매처인 약국과 유통업체(지오영·백제약품)가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약국과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이 각각 1000만~1500만장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일 생산량도 다르고 반품하는 양도 있기 때문에 재고량을 실시간 파악하기는 힘들다"면서 "아직까지 비축량을 크게 늘리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개별 포장 하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비축량을 크게 늘리기 힘든 이유는 결국 당초 정부의 목표대로 생산량 증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 대란이 빚어지자 정부는 주간생산량을 1억장(하루평균 약 1400만장)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생산량은 목표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1주일 평균 수급량이 6000만장 수준임을 감안할 때 주간재고량은 고작 1000만장이 최대치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비축 목표를 채우기까지 두 달 넘게 걸리는 셈이다. 생산량 증대가 힘든 이유는 가격과 수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늘릴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문제는 긴급수급조정조치 하에 모든 것이 통제되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매우 예민하다"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정책적 목적으로 나가는 공적마스크만 조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며 "식약처에서 정책 목적으로 마스크 공급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물량을 내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