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신용보증재단, 3000만원 대출에 보증료 120만원 선납 '횡포'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21:42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21:33

1.5% 대출이라더니 보증료만 0.8% 선납 요구
신보·기보 대출도 0.5~0.8% 보증료 부담해야
대출 다급한 소상공인들 "뒤통수 맞은 기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5년치 보증료를 일시불로 뜯어가네요. 왠지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말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으러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했다가 실망감을 안고 돌아왔다. 이자율이 1.5%라던 정부 설명과는 달리 A씨는 보증료 0.8%를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에 선납해야 했기 때문이다.

월 매출이 150만원이 채 안돼 급히 3000만원을 대출받으려던 그는 5년치 보증료 120만원을 선입금해야 한다는 직원의 설명에 대출을 포기했다.

◆ 4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연 0.5~0.8% 보증료 추가 납부

최근 자영업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1.5% 대출이라고 해서 상담을 받았더니 보증료를 추가로 내야하더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서울=뉴스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종로 기업은행을 방문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0.04.08 photo@newspim.com

현재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대출상품은 크게 4가지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1~3등급, 대출기간 1년·최대 3000만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1~6등급, 대출기간 3년·최대 1억원)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4~10등급, 대출기간 5년·최대 1000만원) ▲신속·전액 보증 프로그램(연매출 1억 이하, 대출기간 5년·최대 5000만원)이다.

그 외 지난달 27일에 신규 대출이 종료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4~10등급, 대출기간 5년·최대 7000만원)도 기존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연 1.5%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고신용자(1~3등급)를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책자금기관을 통한 보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중·저신용자(4~10등급)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프로그램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진공 직접대출은 지급주체인 공단에서 직접 신용을 보증해 보증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과 신속·전액보증, 소진공 대리대출은 모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3곳을 통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세 프로그램의 보증료는 각각 0.5%, 0.8%, 0.8% 수준이다. 사실상 연 최대 2.3%의 이자를 내야하는 셈이다.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는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증료를 일시에 선납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만약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으로 3000만원을 빌리면 최대 120만원이 보증료로 사라진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같은 금액을 보증료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셈이다.

◆ 정부, 지역신보 눈치보기에 소상공인만 '골탕'…보증료 없는 직접대출 늘려야

소상공인들은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직접대출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더욱 늘리면 저신용 자영업자들도 보증료 부담없이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홍보부장은 "직접대출 규모와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4.15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12 pangbin@newspim.com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섣불리 소진공 직접대출 규모를 늘리기는 어렵다. 신보와 기보, 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기관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센터를 두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면 지역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현실적으로 전국 62곳에 불과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모든 대출문의를 다 받기는 어렵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소진공에서는 현재 600여명의 직원이 전국 63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응대하고 있다. 직원 1명당 1만명을 상대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진공을 통해서만 대출을 진행하면 지금 밀려있는 대출건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분산 차원에서 신용보증재단·신보·기보와 기업은행 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동일한 혜택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지급되는 금융지원에 대한 비용이 서로 다르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중요한건 자금 전달되게 하는 것인데 현재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어려움 있다"며 "정책금융채널 통해 전달하는 것과 민간을 통해 나가는 자금에 있어 보증료가 서로 다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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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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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