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10년간 막힌 원격의료, 코로나 정국서 부활…靑 "의료 민영화는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0:51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4:15

김연명 靑 사회수석 "원격 의료 최근에는 긍정적 검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차원, 공공 의료 서비스 증진 차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10여년 동안 막혀 있었던 원격의료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 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정식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에 따르면 김 수석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전화 진료 등 원격 의료에서 효과적인 사례가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kilroy023@newspim.com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원격 의료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의사 협회 등의 강력한 반대와 의료 산업화·영리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번번히 무산됐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및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 의료를 추진했지만, 이같은 논리에 부딪혔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초부터 원격 의료 허용 방안을 검토했지만, 역시 쉽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 운영 비전을 밝힌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도 선도형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강조하면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 산업 등의 강점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야 한다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우리의 강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청와대는 원격 의료 도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원격 의료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화 처방 등 코로나19 재유행 방지를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만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청와대는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화 처방 등의 효과를 분석해서 향후 원격 의료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여권 등에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의료계 영리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 민영화 차원이 아니라 공공의 의료 서비스 증진 차원"이라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공공서비스 강화를 추진할 것인데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원격 의료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부족한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는 의료계 등에서 반대하더라도 올 가을 경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예고되는 상황을 명분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