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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5/13(수)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08:25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08:25

- 일본 국내 감염 1만6049명(요코하마 크루즈 제외)/NHK
新型コロナ 国内感染者1万6049人(横浜港のクルーズ船除く)

- 긴급사태선언, 도쿄·오사카·홋카이도는 '특정경계' 계속...아이치 등은 해제·34개현도 선언대상외 검토/닛케이
緊急事態宣言 東京・大阪・北海道は「特定警戒」継続

- 일본 정부, 긴급사태선언 14일에 일부 해제...왕래 자제 방침은 유지/NHK
政府 緊急事態宣言を14日一部解除へ 往来は引き続き自粛を

- 34개 현 중 23곳이 1주일 간 감염자 '0'...일제 해제/산케이
34県中23県で1週間感染ゼロ 一斉解除

- 日정부, 대처방침에 '지자체 간 왕래 자제' 명기/아사히
往来自粛、対処方針明記へ 宣言対象と解除の自治体

- '30분만에 결과' 항원검사키트 승인...PCR검사 부족 해결할까/아사히
抗原検査キット承認 30分で結果、PCR不足補えるか

- 한일관계 "더블딥이 온다"...강제징용 문제 행방에 불안/닛케이
日韓関係「二番底が来る」 元徴用工問題の行方に不安

- 후생노동성, 아비간 조기승인에 특례...임상결과 나중에 제출하도록/아사히
アビガン早期承認へ特例 異例の治験提出後回し 厚労省

- 팩터링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빠른 입금'에 수요/아사히
ファクタリング、頼る中小 代金受け取る権利を売り、資金調達 「素早い入金」に需要

- 도산을 막는 사법의 폐습...코로나19에도 도산 감소 배경에 IT화지연·절차의 벽/닛케이
倒産阻む司法の旧弊 4月の件数、コロナ禍でも減少 IT化遅れ、手続きの壁に

- 한국 "수출규제 과제 개선했다"...일본에 이번달 내로 방침 제시 요구/아사히
韓国「輸出規制の課題改善」 日本に月内の方針提示、求める

- 코로나19 휴업자에 새로은 지급제도 조정/NHK
新型コロナ影響の休業者へ 新たな給付制度で調整

- 전세계 제조사 공장가동률 49%...평상시는 70%/닛케이
世界のメーカー 工場稼働率49% 20年民間見通し、平常時は7割

- 日지자체 70% "월말까지 휴교"...여름 방학 단축은 90%/아사히
7割が「月末まで休校」 夏休み短縮9割 朝日新聞調査

- 9월 입학제도에 광역지자체장 60%가 "찬성"...글로벌화 진전 기대/닛케이
9月入学、知事の6割「賛成」 グローバル化進展期待

- 확진자에 대한 비방 심해져...인터넷서 "코로나녀"/아사히
感染者へ中傷、激化 ネットに「コロナ女」/勤務先・友人巡りデマ

- 림팩 훈련, 일본 설득으로 8월 실시...중국 진출견제/산케이
リムパック、日本説得で8月実施 コロナ禍の中国進出牽制

- 중국, 해양패권에 다신 강경...코로나19 이후의 포석/닛케이
中国、海洋覇権へ再び強硬 「コロナ後」の布石着々

- 국민 항의를 뒤로 하는 자민당...수백만 트위터에 "있을 수 없는 숫자"/아사히
抗議の声、背を向ける自民 数百万ツイート「あり得ない数字」 検察庁法改正案

- 존재감 키우는 유신의 당...'요시무라 인기'에 순풍/산케이
存在感増す維新 「吉村人気」追い風 批判目立つ立民と明暗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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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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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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