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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08:15

문대통령 "코로나19 2차 대유행도 대비해야"
여야 원내대표 오늘 첫 회동…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20대 국회가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달 마지막 금요일인 오는 29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 모두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됐지만 아직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첫 회동을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빅이슈입니다. 

주요 조간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첫 공식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과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주 당내 경선에서 선출됐지만 주 원내대표가 9일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하면서 회동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1대 국회 원구성 논의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끕니다.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법안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발목을 잡지 않느냐." "이번에는 절대 안된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제사법위원회만은 (미래통합당에 위원장 자리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의 악몽이 가시지 않아서인데요.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 위한 관문이지요. 일명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각 법안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본회의 직전 마지막 문턱입니다. 법사위가 '상원'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국회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12개, 통합당이 6개 정도의 상임위원장직을 나눌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로 간의 기싸움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177석을 보유한 거대여당 민주당이 21대 국회서 '강드라이브'를 걸 것이 확실한데, 야당 입장에선 어떡해든 견제를 하려고 할 것이고 추진력에 속도를 붙여야 하는 여당으로선 발목잡기를 막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직 배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흥미롭습니다.

'이태원발(發) 코로나19 확산세에 다시 긴장감 감도는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의 위기 인식..."코로나19 2차 대유행도 대비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았지만,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비상한 대응을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집권 후반기 비전을 밝힌 3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 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독] 평화 공간 거듭나는 판문점 견학 '한국인ㆍ외국인 역차별' 손 본다 /한국일보
한국 국민은 최소 2주, 외국인 관광객은 최소 3일. 남북 군사 대치를 상징하는 공간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ㆍJoint Security Area) 출입 허가에 필요한 시간이다. JSA 남측 출입 허가 권한을 한국군이 아닌 유엔군사령부가 가지면서 생긴 역차별, 불편이다. 정부가 판문점을 '평화의 공간'으로 단장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민간인 출입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늘 한미일 안보회의 열린다…코로나19 대응공조 논의 /뉴스핌
한·미·일 고위 당국자들이 13일 3국 안보회의(DTT)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차관보대행, 츠치미치 아키히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DTT를 개최한다.

美 B-1B 전략폭격기 2대, 한반도 근접 비행 /동아일보
최근 괌 기지에 배치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사진)가 12일 한반도와 근접한 일본 인근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견제하는 동시에 한국 등 역내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태세를 중국에 과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천경득 靑 행정관, 사표 제출 /서울경제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천 선임행정관이 사표를 냈다"면서 "천 선임행정관의 사의는 감찰무마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웜비어家의 집념… 김정은, 유태인 인맥 잘못 건드렸다 /조선일보
장남을 잃은 부모의 한(恨)이 김정은의 해외 자산에 '오뉴월의 서리'가 되어 내리고 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신디 웜비어씨는 최근 미국 내 여러 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달러(약 291억원)를 찾아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불 지른 여상규 악몽에 "법사위는 사수" 커지는 목소리/뉴스핌
"법안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발목을 잡지 않느냐."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제사법위원회만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의 악몽이 가시지 않아서다.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 위한 관문이다. 일명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각 법안들을 다시 들여다본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으로 불리게 한 권한이다.

통합당 지도부, 5·18 40주년 기념식 참석…"광주행 차표 끊었다"/뉴스핌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행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18일 광주로 내려가려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의 차표를 끊어놨다"며 "내일 주 원내대표가 오시면 어떻게 할 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나를 잡아가라" 민경욱 투표용지 공개…선관위 "도난당한 투표용지"/아시아경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분실한 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 의원이 입수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분실된 잔여 본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오늘 첫 회동…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 논의/한국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3일 첫 공식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과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두 사람은 지난 주 당내 경선에서 선출됐지만 주 원내대표가 9일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하면서 회동이 늦어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의 미래 고민…정의당은 '포스트 심상정' 고민/중앙일보
친여 성향 군소정당들이 12일 새 지도부 체제를 구성했다. 이날 열린민주당은 당 대표로 최강욱 비례대표 당선인(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선출했으며 정의당은 배진교 비례대표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선임했다. 각각 3석(열린민주당)과 6석(정의당)으로 21대 국회를 맞게 된 두 당은 입지 강화의 과제를 안은 채 전열 정비에 한창이다.

[단독] "정대협·정의연 소식지 편집회사 대표는 윤미향 남편"/중앙일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발간한 소식지를 편집디자인한 업체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정대협 상임대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2008~2020년) 등을 지냈다.

정의연 옹호 與의원들 "친일세력 공세"… 野 "명세 다 공개하라"/동아일보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여야의 '친일 대 반일' 프레임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 당선자가 12일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향한 갖가지 의혹을 "친일 세력의 모략"으로 규정하면서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에 맞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당선자가 포함된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출범을 구상하고 있다. 윤미향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나는 아침"이라며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의 강도가 더 세질수록 저의 평화 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n번방 방지 후속법안' 과잉·졸속 논란…제2 민식이법 되나/중앙일보
"택배 기사에게 배달 물건 중 폭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폐기하라는 겁니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7일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이렇게 비유했다. 이 법안은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 후속법안'으로 불린다.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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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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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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