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았지만,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비상한 대응을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집권 후반기 비전을 밝힌 3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 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며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도 "눈 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또 다시 속도와 과감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경제 위기의 초장기화를 예상하면서 자신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반을 닦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경제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우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겹합해 디지털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 성태윤 "디지털 분야 투자 의미있지만, 인적 투자와 같이 가야"
    주원 "단기적 경기 부양도 이끌어내야, 대규모 SOC 불가피한 시점"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비전을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등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만 과거 식으로 토목으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SOC 사업을 하더라도 실제 인적 자본 축적과 연결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디지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다만 SOC 사업을 하더라도 시설 몇 개 박는 식의 형태로는 곤란하고 이를 개발하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인적 투자와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이 없다면 기존 SOC 투자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의 견해는 약간 달랐다. 디지털 경제가 미래 산업 트랜드에 대한 대응으로 의미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경제 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실장은 "디지털 경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당장 필요한 하반기 경기 부양책은 아니다"라며 "한국형 뉴딜은 대대적 SOC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