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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강도높은 재정관리에 나선 정부가 내년부터 보조사업을 대폭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연장평가는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필요성·사업실효성을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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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08 204mkh@newspim.com |
평가결과, 총 241개 보조사업 중 87개 사업(36.1%)에 대해 약 3000억원 규모를 감축하기로 했다.
사업수 기준으로 구조조정 비율은 지난해 26.3%에 비해 9.8%p가 늘었다. 지원 필요성이 낮거나 집행·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구윤철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효율적 운용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는 2021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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