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전세계 호평 받은 K-방역, 코로나 시작부터 생활방역 전환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량 진단검사·감염자 철저한 추적, 투명한 정보 공개
'중국인 입국금지' 여론 거셌지만, 조기 대응으로 호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세계 각국의 호평을 받은 K-방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은 많은 진단 검사와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투명한 정보 공개, 그러면서도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국가 봉쇄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역경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와 야권에서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하자는 요구가 일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이 아닌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인이라는 점과 철저한 공항에서의 방역을 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며 입국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이 옳은 선택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중국인 입국자서 시작된 코로나19, 31번 환자부터 폭증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4월부터 효과…6일 생활방역 전환

최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곧바로 중국과 많은 교류를 갖는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으로 입국한 36세 중국인 여성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로 판정된 것이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시키고 관찰에 들어갔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구정 설 연휴인 24일 우한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56세 한국인 남성이 두번째 확진자로 확진됐고, 곧이어 우한시 거주자로 20일 귀국했던 54세 한국인 남성이 세 번째 확진자로 판정됐다. 이 세 번째 확진자는 더욱이 입국 당시 증상이 없어 25일 신고 전까지 지역사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2차·3차 감염도 발생했다.

문제는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인 31번 환자(61세 여성, 한국인)의 발생부터였다. 대구경북 지역을 바탕으로 심각한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부는 2월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01 dlsgur9757@newspim.com

2월 26일에는 국내 누적 확진자가 1146명에 진입했고, 2월 29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909명으로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등 문제가 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도 커져 마스크 부족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결국 3월 7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요일로 마스크 2장을 구매하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으로 선언한 이후 우리 정부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동시에 3월 22일에는 4월 5일까지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게 됐다.

3월이 넘어가자 우리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4월 4일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일간 연장하기로 했지만, 4월 15일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4·15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4월 18일에는 신규 확진자 18명으로 10명대 신규 확진자 수를 방어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10명 안팎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완화하되 5월 5일까지 연장했고, 6일부터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4.08 photo@newspim.com

문재인 정부, 코로나19에 방역·경제 '투트랙' 대응
    사상 첫 135조원 금융지원, 전국민 긴급재난기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직후였던 1월 26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공항 및 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역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역시 설 연휴인 27일 청와대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코로나19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 대통령과 정부의 최우선 과제 역시 코로나19 대응과 이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에 맞춰졌다.코로나19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계 대표를 만나고, 방역 전문가들과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대문 시장도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의 진원지가 된 대구지역을 방문해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일선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현장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청와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컨트롤타워인 중대본과 경제 컨트롤타워인 비상경제회의로 나눠 운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5회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 135조원의 금융지원 조치를 마련했고,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서는 3개월 간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전 세대에게 적용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처 속에서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호평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30여 개국의 정상들이 우리 코로나19 방역과 대처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우리 방역 물품에 대한 지원과 수출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 협력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로 집권 3주년을 맞아 후반기로 들어서는 가운데 높아진 K-방역의 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사진
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