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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전세계 호평 받은 K-방역, 코로나 시작부터 생활방역 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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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진단검사·감염자 철저한 추적, 투명한 정보 공개
'중국인 입국금지' 여론 거셌지만, 조기 대응으로 호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세계 각국의 호평을 받은 K-방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은 많은 진단 검사와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투명한 정보 공개, 그러면서도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국가 봉쇄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역경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와 야권에서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하자는 요구가 일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이 아닌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인이라는 점과 철저한 공항에서의 방역을 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며 입국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이 옳은 선택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중국인 입국자서 시작된 코로나19, 31번 환자부터 폭증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4월부터 효과…6일 생활방역 전환

최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곧바로 중국과 많은 교류를 갖는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으로 입국한 36세 중국인 여성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로 판정된 것이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시키고 관찰에 들어갔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구정 설 연휴인 24일 우한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56세 한국인 남성이 두번째 확진자로 확진됐고, 곧이어 우한시 거주자로 20일 귀국했던 54세 한국인 남성이 세 번째 확진자로 판정됐다. 이 세 번째 확진자는 더욱이 입국 당시 증상이 없어 25일 신고 전까지 지역사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2차·3차 감염도 발생했다.

문제는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인 31번 환자(61세 여성, 한국인)의 발생부터였다. 대구경북 지역을 바탕으로 심각한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부는 2월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01 dlsgur9757@newspim.com

2월 26일에는 국내 누적 확진자가 1146명에 진입했고, 2월 29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909명으로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등 문제가 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도 커져 마스크 부족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결국 3월 7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요일로 마스크 2장을 구매하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으로 선언한 이후 우리 정부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동시에 3월 22일에는 4월 5일까지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게 됐다.

3월이 넘어가자 우리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4월 4일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일간 연장하기로 했지만, 4월 15일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4·15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4월 18일에는 신규 확진자 18명으로 10명대 신규 확진자 수를 방어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10명 안팎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완화하되 5월 5일까지 연장했고, 6일부터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4.08 photo@newspim.com

◆ 문재인 정부, 코로나19에 방역·경제 '투트랙' 대응
    사상 첫 135조원 금융지원, 전국민 긴급재난기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직후였던 1월 26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공항 및 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역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역시 설 연휴인 27일 청와대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코로나19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 대통령과 정부의 최우선 과제 역시 코로나19 대응과 이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에 맞춰졌다.코로나19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계 대표를 만나고, 방역 전문가들과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대문 시장도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의 진원지가 된 대구지역을 방문해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일선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현장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청와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컨트롤타워인 중대본과 경제 컨트롤타워인 비상경제회의로 나눠 운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5회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 135조원의 금융지원 조치를 마련했고,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서는 3개월 간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전 세대에게 적용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처 속에서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호평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30여 개국의 정상들이 우리 코로나19 방역과 대처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우리 방역 물품에 대한 지원과 수출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 협력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로 집권 3주년을 맞아 후반기로 들어서는 가운데 높아진 K-방역의 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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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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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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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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