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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전세계 호평 받은 K-방역, 코로나 시작부터 생활방역 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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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진단검사·감염자 철저한 추적, 투명한 정보 공개
'중국인 입국금지' 여론 거셌지만, 조기 대응으로 호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세계 각국의 호평을 받은 K-방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은 많은 진단 검사와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투명한 정보 공개, 그러면서도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국가 봉쇄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역경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와 야권에서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하자는 요구가 일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이 아닌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인이라는 점과 철저한 공항에서의 방역을 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며 입국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이 옳은 선택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중국인 입국자서 시작된 코로나19, 31번 환자부터 폭증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4월부터 효과…6일 생활방역 전환

최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곧바로 중국과 많은 교류를 갖는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으로 입국한 36세 중국인 여성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로 판정된 것이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시키고 관찰에 들어갔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구정 설 연휴인 24일 우한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56세 한국인 남성이 두번째 확진자로 확진됐고, 곧이어 우한시 거주자로 20일 귀국했던 54세 한국인 남성이 세 번째 확진자로 판정됐다. 이 세 번째 확진자는 더욱이 입국 당시 증상이 없어 25일 신고 전까지 지역사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2차·3차 감염도 발생했다.

문제는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인 31번 환자(61세 여성, 한국인)의 발생부터였다. 대구경북 지역을 바탕으로 심각한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부는 2월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01 dlsgur9757@newspim.com

2월 26일에는 국내 누적 확진자가 1146명에 진입했고, 2월 29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909명으로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등 문제가 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도 커져 마스크 부족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결국 3월 7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요일로 마스크 2장을 구매하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으로 선언한 이후 우리 정부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동시에 3월 22일에는 4월 5일까지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게 됐다.

3월이 넘어가자 우리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4월 4일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일간 연장하기로 했지만, 4월 15일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4·15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4월 18일에는 신규 확진자 18명으로 10명대 신규 확진자 수를 방어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10명 안팎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완화하되 5월 5일까지 연장했고, 6일부터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4.08 photo@newspim.com

문재인 정부, 코로나19에 방역·경제 '투트랙' 대응
    사상 첫 135조원 금융지원, 전국민 긴급재난기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직후였던 1월 26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공항 및 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역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역시 설 연휴인 27일 청와대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코로나19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 대통령과 정부의 최우선 과제 역시 코로나19 대응과 이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에 맞춰졌다.코로나19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계 대표를 만나고, 방역 전문가들과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대문 시장도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의 진원지가 된 대구지역을 방문해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일선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현장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청와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컨트롤타워인 중대본과 경제 컨트롤타워인 비상경제회의로 나눠 운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5회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 135조원의 금융지원 조치를 마련했고,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서는 3개월 간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전 세대에게 적용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처 속에서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호평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30여 개국의 정상들이 우리 코로나19 방역과 대처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우리 방역 물품에 대한 지원과 수출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 협력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로 집권 3주년을 맞아 후반기로 들어서는 가운데 높아진 K-방역의 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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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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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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