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산업부, '디지털성장촉진법' 제정 잰걸음…"올해 국회 통과 목표"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1:00

디지털 기반 산업 지원…작업반 첫 회의 개최
제조업+AI·빅데이터 접목한 '산업지능화'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제조·에너지·유통 등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해 산업밸류체인 전과정을 고도화하는 '산업 지능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김정회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작업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조·AI·빅데이터·5G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는 산업 데이터·AI 활용 지원 기본 법령인 '디지털 성장 촉진법(약칭)'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현재 산업부는 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에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신제품·서비스 개발, 생산·물류·마케팅 등 지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향후 한국이 글로벌 차원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데이터‧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산업 데이터 활용에 주목할 필요성이 크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독일, 일본을 비롯한 해외 주요 제조 강국들은 이미 산업 데이터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산업 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도 지난 2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정책, 법령·제도, 지원 체계·인프라가 미흡해 산업 지능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령 및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산업부는 디지털 성장 촉진법(약칭) 제정을 추진해 산업 데이터·AI를 활용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용래 실장은 "최근 전세계적인 COVID-19(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언택트(Untact) 경제의 부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법 제정 작업반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제도·지원 등 3개 세부 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국내외 유사 법·제도 연구·분석, 업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