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는 23일 국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부담해 국민 전체에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권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공동 촉구문을 발표했다.

권영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시장)이 23일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과 국가 전액 부담'을 담은 공동 촉구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권 시장의 대구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 모습.[사진=대구시] 2020.04.23 nulcheon@newspim.com

시도지사협의회는 촉구문을 통해 "지난 3월부터 17개 시·도를 비롯 지방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3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예정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국비로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장기간의 소득감소와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키 위해 지방정부들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전액 국비로 지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중앙정부 역시 지방정부가 재원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9.7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국회는 약13조 규모의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비 매칭이 없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권영진 회장은 "지방정부가 장기간의 소득감소와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키 위해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국가재난의 특수한 상황인 만큼 모든 국민에게 지방비 부담이 없는 전액 국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국가 전액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될 경우 대구는 약 1361억원 규모의 지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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