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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 무급휴직자 32만명에 4800억 지원…3개월간 최대 15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4:34

제5차 비상경제회의…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 발표
'특별고용지원업종' 항공·면세점업·공항버스 등 추가 지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52만명을 대상으로 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령·고시 개정을 통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32만명에게 48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까지 확대(4월말)하고 20만명에게 27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훈련비 자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이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 5개 업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혜택을 받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2 jsh@newspim.com

이와 함께 고시·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2만명으로 지원금은 4800억원 규모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도 신설해 1000억원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이다. 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정부가 사후지원하고 있다.     

지원절차는 해당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선 지급한다.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사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금리 및 사업장별 융자 한도는 현장의견 및 예상수료를 고려해 결정한다. 

이 외에도 시행령 개정을 거쳐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이다. 지원수준은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6개월'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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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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