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실업자 생계·재취업 지원에 총 4조1000억원 투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운영하는 구직급여 규모가 3조4000억원 늘어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1300억원이 추가 투입돼 5만명에게 새로 지급되며 근로자 생계비 융자도 최대 2만명에게 추가 공급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취약계층·청년층을 포함해 11만명을 추가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에도 3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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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0.04.22 204mkh@newspim.com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구직자·실업자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에 총 4조1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기존에 운영중인 사회안전망 제도를 확대해 최대 86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먼저 구직자들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구직급여를 3조4000억원 확대해 최대 49만명이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1300억원을 투입해 5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장례비, 자녀학자금 등의 용도로 지급되는 근로자 생계비 융자에도 2만명에게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융자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근로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또한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2만명 확대한다. 앞으로는 지원대상에 무급휴직자와 특수고용직·자영업자도 포함되며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80%이하에서 100%이하로 완화된다.
실업자의 재취업지원도 확대한다. 한달에 취업지원 수당 5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1300억원을 투입한다. 추가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3만명 ▲특수고용직·프리랜서 3만명 ▲청년층 5만명을 합쳐서 총 11만명이다.
또한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에도 3000억원을 투입해 최대 17만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시·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우선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비비를 활용하고 추가 필요재원은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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