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4·15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대북 개별관광, 개성공단 재개, 남북철도·도로 협력 등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구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핑크빛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남북경협은 여당의 의석수와는 상관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관측이다.

◆ 문성묵 "그간 남북경협 '불발', 여당 의석수 때문 아냐…근본 원인 살펴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 센터장은 17일 통화에서 "여당의 압승은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간 남북경협이 왜 안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여당이 국회에서 숫자가 적어서 남북경협이 안 된 것은 아니다"며 "100% 국내적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남북협력에 시들해진 북한 내부 요인 등을 언급했다.

문 센터장은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없는 건 근본적으로 대북제재 때문"이라며 "이 변수가 총선 이후로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전술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대남, 대미협상에 나왔지만 기대에 못 미치니까 스스로 접은 모양새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올해 자력갱생, 자력부흥, 자력경제, 자력번영 등을 기치로 정면돌파전을 선언했다"며 "외부로부터의 도움 없이 현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한지가 넉달이 됐는데 남측에서 여당이 압승했다고 김 위원장이 기뻐하며 '이제 협력하자'라고 할지는 물음표"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대북전문가도 "김 위원장이 원하는 건 보건협력과 제한적인 개별관광이 아니다"라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전면재개,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북지원 등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협력에 있어 북한이 원하는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한미공조를 떠난 민족공조를 앞세우는 것"이라며 "의석수가 많다고 이를 강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남북 사안이 잘 안 풀린 것을 두고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100% 여당 책임"이라며 "더욱이 대북정책을 입맛대로 강행한다면 그건 스스로 기름을 끼얹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양무진 "北, 자존심 때문에 의사 표현 안 해…보건협력부터 추진할 듯"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집권 여당이 대승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다만 코로나19 정국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만 대화와 교류를 두고 남북 간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며 "또한 국민들 여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남북 간 협력은 '코로나19 보건협력'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서서히 접촉을 넓히다보면 결국 개별관광, 남북철도·도로협력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남북협력 구상에 호응해올 시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정국으로 공개행보를 자제하고 있다"며 "다만 남측 총선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며 남북대화 시작 시점과 전개 속도와 폭 등과 관련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도 남북협력 사안을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떠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박원곤 "180석 확보 여당, 판문점선언 등 법제화 가능성"

한편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보건협력, 비무장지대(DMZ) 평화벨트 조성, 철도연결, 개별관광 중에서 북한은 개별관광만 받아들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원하는 건 "남북 간 합의의 지속성"이라며 다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 등의 법제화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 간 합의 등의 입법 조치를 원한다"며 "정부가 바뀜에 따라 남북합작사업이 흔들릴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이 되면 북한에게는 동기부여가 된다"며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가 입법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무산된 바 있다. 180석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단 18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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