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압도적 여당 구도, 막혔던 남북경협 활로 열리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18일 07:01

최종수정 : 2020년04월18일 07:01

문성묵 "남북경협 '불발' 사례, 여당 의석수 때문 아니다"
양무진 "북한, 자존심 때문에 南 제의에 호응 안하는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4·15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대북 개별관광, 개성공단 재개, 남북철도·도로 협력 등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구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핑크빛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남북경협은 여당의 의석수와는 상관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시민당 개표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 문성묵 "그간 남북경협 '불발', 여당 의석수 때문 아냐…근본 원인 살펴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 센터장은 17일 통화에서 "여당의 압승은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간 남북경협이 왜 안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여당이 국회에서 숫자가 적어서 남북경협이 안 된 것은 아니다"며 "100% 국내적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남북협력에 시들해진 북한 내부 요인 등을 언급했다.

문 센터장은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없는 건 근본적으로 대북제재 때문"이라며 "이 변수가 총선 이후로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전술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대남, 대미협상에 나왔지만 기대에 못 미치니까 스스로 접은 모양새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올해 자력갱생, 자력부흥, 자력경제, 자력번영 등을 기치로 정면돌파전을 선언했다"며 "외부로부터의 도움 없이 현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한지가 넉달이 됐는데 남측에서 여당이 압승했다고 김 위원장이 기뻐하며 '이제 협력하자'라고 할지는 물음표"라고 말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 구분대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단 훈련이 실시된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은 올해 들어 14번째이며, 군사분야로는 7번째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마치 포탄에 눈이 달린 것만 같이 목표를 명중하는데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라며 훈련 결과에 '대만족'을 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대북전문가도 "김 위원장이 원하는 건 보건협력과 제한적인 개별관광이 아니다"라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전면재개,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북지원 등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협력에 있어 북한이 원하는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한미공조를 떠난 민족공조를 앞세우는 것"이라며 "의석수가 많다고 이를 강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남북 사안이 잘 안 풀린 것을 두고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100% 여당 책임"이라며 "더욱이 대북정책을 입맛대로 강행한다면 그건 스스로 기름을 끼얹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7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코로나19 관련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양무진 "北, 자존심 때문에 의사 표현 안 해…보건협력부터 추진할 듯"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집권 여당이 대승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다만 코로나19 정국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만 대화와 교류를 두고 남북 간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며 "또한 국민들 여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남북 간 협력은 '코로나19 보건협력'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서서히 접촉을 넓히다보면 결국 개별관광, 남북철도·도로협력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남북협력 구상에 호응해올 시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정국으로 공개행보를 자제하고 있다"며 "다만 남측 총선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며 남북대화 시작 시점과 전개 속도와 폭 등과 관련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도 남북협력 사안을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떠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박원곤 "180석 확보 여당, 판문점선언 등 법제화 가능성"

한편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보건협력, 비무장지대(DMZ) 평화벨트 조성, 철도연결, 개별관광 중에서 북한은 개별관광만 받아들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원하는 건 "남북 간 합의의 지속성"이라며 다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 등의 법제화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 간 합의 등의 입법 조치를 원한다"며 "정부가 바뀜에 따라 남북합작사업이 흔들릴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이 되면 북한에게는 동기부여가 된다"며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가 입법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무산된 바 있다. 180석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단 18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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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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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