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4·15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대북 개별관광, 개성공단 재개, 남북철도·도로 협력 등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구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핑크빛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남북경협은 여당의 의석수와는 상관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시민당 개표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 문성묵 "그간 남북경협 '불발', 여당 의석수 때문 아냐…근본 원인 살펴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 센터장은 17일 통화에서 "여당의 압승은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간 남북경협이 왜 안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여당이 국회에서 숫자가 적어서 남북경협이 안 된 것은 아니다"며 "100% 국내적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남북협력에 시들해진 북한 내부 요인 등을 언급했다.

문 센터장은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없는 건 근본적으로 대북제재 때문"이라며 "이 변수가 총선 이후로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전술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대남, 대미협상에 나왔지만 기대에 못 미치니까 스스로 접은 모양새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올해 자력갱생, 자력부흥, 자력경제, 자력번영 등을 기치로 정면돌파전을 선언했다"며 "외부로부터의 도움 없이 현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한지가 넉달이 됐는데 남측에서 여당이 압승했다고 김 위원장이 기뻐하며 '이제 협력하자'라고 할지는 물음표"라고 말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 구분대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단 훈련이 실시된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은 올해 들어 14번째이며, 군사분야로는 7번째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마치 포탄에 눈이 달린 것만 같이 목표를 명중하는데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라며 훈련 결과에 '대만족'을 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대북전문가도 "김 위원장이 원하는 건 보건협력과 제한적인 개별관광이 아니다"라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전면재개,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북지원 등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협력에 있어 북한이 원하는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한미공조를 떠난 민족공조를 앞세우는 것"이라며 "의석수가 많다고 이를 강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남북 사안이 잘 안 풀린 것을 두고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100% 여당 책임"이라며 "더욱이 대북정책을 입맛대로 강행한다면 그건 스스로 기름을 끼얹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7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코로나19 관련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양무진 "北, 자존심 때문에 의사 표현 안 해…보건협력부터 추진할 듯"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집권 여당이 대승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다만 코로나19 정국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만 대화와 교류를 두고 남북 간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며 "또한 국민들 여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남북 간 협력은 '코로나19 보건협력'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서서히 접촉을 넓히다보면 결국 개별관광, 남북철도·도로협력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남북협력 구상에 호응해올 시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정국으로 공개행보를 자제하고 있다"며 "다만 남측 총선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며 남북대화 시작 시점과 전개 속도와 폭 등과 관련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도 남북협력 사안을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떠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박원곤 "180석 확보 여당, 판문점선언 등 법제화 가능성"

한편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보건협력, 비무장지대(DMZ) 평화벨트 조성, 철도연결, 개별관광 중에서 북한은 개별관광만 받아들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원하는 건 "남북 간 합의의 지속성"이라며 다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 등의 법제화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 간 합의 등의 입법 조치를 원한다"며 "정부가 바뀜에 따라 남북합작사업이 흔들릴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이 되면 북한에게는 동기부여가 된다"며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가 입법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무산된 바 있다. 180석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단 18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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