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020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접경협력과 개별관광 등 남북관계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고 북한의 무력시위가 있는 가운데 궤가 맞지 않는 '청사진'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통일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업무보고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고'로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혀 비핵화·평화체제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관광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인도적 문제 실질적 해결 ▲통일‧대북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 등을 언급했다.
◆ 北 개별관광 당초 3가지 구상서 '외국인 남북 연계관광' 빠져
그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통일부가 지난 1월 공개한 북한 개별관광 3가지 구상안 중 '외국인 남북 연계관광'이 빠지고 '이산가족·비영리 사회단체 금강산·개성방문',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 등만 포함됐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현 대북제재 상황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며 "방문객, 장소,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한바 원활하고 안전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정부와 지자체, 사회단체, 제3국 여행사 등 다양한 경로로 북측에 개별관광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개별관광이 성사될 경우, ▲지자체‧민간의 대북 연락 지원 ▲방북승인 ▲경의선·동해선 출입사무소를 통한 통행 지원 등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북측과 필요한 협의 진행하겠다고 했다.
◆ '북한 호응' 필수적인 구상이 대부분…北은 무력시위
교류협력의 다변화‧다각화 부분에 있어서는 "철도·도로 등 경제협력 사업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측 단절 구간을 먼저 연결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 철도 추가·정밀조사 등을 위한 남북간 협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문야 부문에서는 6·15 공동선언 20주년, 8·15 75주년 등 주요 계기 시 남북 간 직접 또는 국제단체 등을 통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체육 부문에서도 2020 도쿄올림픽 공동진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를 위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과 공동유치 활동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000년 8월 '대면 이산상봉' 20주년을 계기로 이산가족 문제의 진전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차원 고향방문', '기상봉 가족 재교류' 등 새로운 방식의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이산가족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전염병 방지를 위한 남북 보건협력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등 남북 방역·방제협력을 지자체,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일련의 구상은 북한의 선 호응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의 여파로 인한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ASF 방역협력 제의 등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또한 지난 2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단행해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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