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범여권, 총선서 과반 의석 확보 땐 개헌 탄력"

기사입력 : 2020년04월15일 06:21

최종수정 : 2020년04월15일 06:21

"4·15 총선, 文정권 중간평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 의미"
"여권 승리시 개헌 통해 정치판 완전히 바꿀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총선에서 범여권이 승리하면 내각제의 요소가 강해지는 방향의 개헌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21대 총선의 의미를 촛불혁명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와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범여권을 중심으로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지로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위)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지난 12일 서울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번 선거는 역대 최초로 촛불 민심으로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피플 파워로 정권을 차지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있고, 코로나19 정국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발휘할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의 대결이 중심"이라며 "조국 사건에 대한 심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총선의 성격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에 앞장섰던 이른바 패스트트랙 세력(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생당·국민의당) 등이 승리한다면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 중심의 양당구도 보다는 다당제에 적합한 제도이므로 내각제적 요소가 개헌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며 "개헌을 통해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자신의 입장이었던 대통령 중심제 대신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한다면 제7공화국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 역시 "이번에는 연동형 선거법을 추진했던 세력과 이를 반대한 세력 간 대결 양상인데 이는 대통령 직선제와 다른 다당제적인 측면이 크다"며 "다당제와 내각제를 지지하는 정의당 등이 약진하면 민주당과 힘을 합해 나각제로 갈 수도 있다"고 개헌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 교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이 있지만, 내각제적인 요소가 다소 강화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여러 장치를 통해 대통령제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후 정치공학적으로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다보면 의도하지 않게 개헌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은 범여권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획득을 우려하며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보시는지 잘 알고 있다. 더 반성하고 더 고치겠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진심만은 믿어주시고 절대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할 정도다.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4·15 총선 이후 정치권이 개헌을 향해 움직이게 될지, 수십년 동안 논의됐던 개헌이 총선 이후 현실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