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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내비게이션] ①수도권 민심 출렁…민주당 141~168석 '단독 과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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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효과 톡톡히 기대하는 與
한강벨트 격전지서 통합당 고전...머나 먼 서울 수복
코로나 여파로 이재명 상한가...경기 남부도 與 바람
통합당 109~135석로 예측돼…선진화법 저지 '난항'

[서울=뉴스핌] 김선엽 이지현 김준희 황선중 조재완 기자 =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자체 판세 분석과 그간의 각종 여론조사를 뉴스핌이 종합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최소 141석에서 최대 168석까지의 전망치가 집계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 저지선인 120석을 단독으로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총 109석에서 135석 사이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19가 여권 심판론에 힘을 보태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다른 서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 오히려 한국이 방역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권이 주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정권심판론'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을 2주 앞둔 이달 초만 해도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우세 지역 70개와 경합우세 62석을 포함해 대략 132석 정도를 목표로 했다. 통합당은 우세 38곳과 경합우세 49개를 포함해 총 124석에서 최대 130석을 노렸다.

하지만 선거 당일이 가까워지면서 열흘 새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민주당은 여전히 '130석+알파(α)'를 말하면서도 내심 지역구에서만 147석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지역구 의석수가 110석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핌 격전지 분석 등에 따르면 통합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100석 아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 경우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석까지 포함해도 110석대에 머물게 된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는 경우와 통합당이 선전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비례대표 득표율은 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정당투표 예상득표율을 적용했다.

◆ 한강벨트 격전지서 통합당 모두 고전...서울 수복 '요원'

서울 49석, 경기 59석, 인천 13석 등 총 121석으로 전체 지역구의 절반을 달하는 수도권의 경우 통합당 입장에선 20대 총선과 비교할 때 뺏어올 수 있는 지역구가 가장 없는 곳이다. 반대로 민주당으로선 의석수를 늘리기 가장 유리한 곳으로 분류된다.

서울의 경우 현재 민주당 지역구가 36곳, 통합당 12곳, 기타 1곳이다. 이 중 민주당은 중구성동을, 강북갑, 도봉을, 양천을, 강서을, 동작을, 관악을 등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거 선거에서 수 차례 전략공천과 단일화 등을 통해서도 이기지 못 했던 동작을 지역구에서 이수진 후보가 나경원 후보 앞지른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 또 광진을에서도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선전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수도권 격전지 석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 선거에서 빼앗겼던 강남을과 송파을을 가져와 강남 3구를 고스란히 챙기면서 추가로 양천갑과 용산을을 차지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종로에서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데다 동작을과 광진을이 고전하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을 수복한다는 지도부의 복안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동작을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왼쪽)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8일 동작구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8 alwaysame@newspim.com

◆ 코로나 여파로 이재명 상한가...경기 남부도 민주당 바람

전국 최대 지역구인 경기도 역시 민주당이 의석수 확대를 크게 기대하는 곳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37석인데 민주당은 45곳을 우세 또는 경합우세 지역으로 놓고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44석이 걸려있는 경기 남부는 이번 선거 주요 변수인 코로나와 막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확산세 중 떠오른 정치인 중 한 명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을 때 '신천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한 단속에 나섰다. 또 최근에는 모든 경기도민들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지사의 인기는 급상승했고 통합당으로서는 이 지사의 존재감이 선거의 걸림돌인 셈이다.

연이은 막말 논란도 문제다. 특히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통합당 후보의 '세월호 텐트 막말'이 결정적이다. 경기 남부 지역에는 세월호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살던 안산시 단원구가 속해 있다. 또 세월호 여파가 수도권 선거에서 보수 정당에게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논란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1대 총선에서도 보수 정당이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통합당, 인천에 베테랑 출전시켜 민주당 바람 차단 '총력'

인천은 20대 선거에서 여야가 의석수를 양분했던 곳으로 현재 민주당 7석 통합당 5석 기타 1석이다.

통합당은 인천 지역 후보들이 인지도와 명성에서 민주당 후보를 압도한다는 점을 들어 인천에서 통합당 바람을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후보가 남동갑에서 맹성규 민주당 후보 자리를 노리고 있고 안상수 후보와 이학재 후보는 각각 미추홀을과 서구갑을 지킨다는 구상이다. 윤상현 후보도 '당선 후 복당'을 내걸고 미추홀에서 뛰고 있다.

보수 텃밭인 인천 연수갑도 통합당 입장에선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지역이다. 20대에서 이변을 일으켰던 박찬대 후보를 상대로 이번에도 정승연 통합당 후보가 출전한다. 20대 총선 당시 박 후보와 정 후보의 표차는 214표(0.29%)에 불과했다. 두 사람의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내다.

반대로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를 지키면서 부평구갑과 서구갑에서 의석수를 늘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 남동갑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유정복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뉴스핌 DB]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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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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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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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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