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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내비게이션] ①수도권 민심 출렁…민주당 141~168석 '단독 과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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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효과 톡톡히 기대하는 與
한강벨트 격전지서 통합당 고전...머나 먼 서울 수복
코로나 여파로 이재명 상한가...경기 남부도 與 바람
통합당 109~135석로 예측돼…선진화법 저지 '난항'

[서울=뉴스핌] 김선엽 이지현 김준희 황선중 조재완 기자 =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자체 판세 분석과 그간의 각종 여론조사를 뉴스핌이 종합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최소 141석에서 최대 168석까지의 전망치가 집계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 저지선인 120석을 단독으로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총 109석에서 135석 사이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19가 여권 심판론에 힘을 보태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다른 서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 오히려 한국이 방역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권이 주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정권심판론'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을 2주 앞둔 이달 초만 해도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우세 지역 70개와 경합우세 62석을 포함해 대략 132석 정도를 목표로 했다. 통합당은 우세 38곳과 경합우세 49개를 포함해 총 124석에서 최대 130석을 노렸다.

하지만 선거 당일이 가까워지면서 열흘 새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민주당은 여전히 '130석+알파(α)'를 말하면서도 내심 지역구에서만 147석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지역구 의석수가 110석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핌 격전지 분석 등에 따르면 통합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100석 아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 경우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석까지 포함해도 110석대에 머물게 된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는 경우와 통합당이 선전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비례대표 득표율은 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정당투표 예상득표율을 적용했다.

◆ 한강벨트 격전지서 통합당 모두 고전...서울 수복 '요원'

서울 49석, 경기 59석, 인천 13석 등 총 121석으로 전체 지역구의 절반을 달하는 수도권의 경우 통합당 입장에선 20대 총선과 비교할 때 뺏어올 수 있는 지역구가 가장 없는 곳이다. 반대로 민주당으로선 의석수를 늘리기 가장 유리한 곳으로 분류된다.

서울의 경우 현재 민주당 지역구가 36곳, 통합당 12곳, 기타 1곳이다. 이 중 민주당은 중구성동을, 강북갑, 도봉을, 양천을, 강서을, 동작을, 관악을 등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거 선거에서 수 차례 전략공천과 단일화 등을 통해서도 이기지 못 했던 동작을 지역구에서 이수진 후보가 나경원 후보 앞지른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 또 광진을에서도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선전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수도권 격전지 석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 선거에서 빼앗겼던 강남을과 송파을을 가져와 강남 3구를 고스란히 챙기면서 추가로 양천갑과 용산을을 차지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종로에서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데다 동작을과 광진을이 고전하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을 수복한다는 지도부의 복안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동작을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왼쪽)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8일 동작구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8 alwaysame@newspim.com

◆ 코로나 여파로 이재명 상한가...경기 남부도 민주당 바람

전국 최대 지역구인 경기도 역시 민주당이 의석수 확대를 크게 기대하는 곳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37석인데 민주당은 45곳을 우세 또는 경합우세 지역으로 놓고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44석이 걸려있는 경기 남부는 이번 선거 주요 변수인 코로나와 막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확산세 중 떠오른 정치인 중 한 명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을 때 '신천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한 단속에 나섰다. 또 최근에는 모든 경기도민들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지사의 인기는 급상승했고 통합당으로서는 이 지사의 존재감이 선거의 걸림돌인 셈이다.

연이은 막말 논란도 문제다. 특히 차명진 경기 부천시병 통합당 후보의 '세월호 텐트 막말'이 결정적이다. 경기 남부 지역에는 세월호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살던 안산시 단원구가 속해 있다. 또 세월호 여파가 수도권 선거에서 보수 정당에게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논란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1대 총선에서도 보수 정당이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통합당, 인천에 베테랑 출전시켜 민주당 바람 차단 '총력'

인천은 20대 선거에서 여야가 의석수를 양분했던 곳으로 현재 민주당 7석 통합당 5석 기타 1석이다.

통합당은 인천 지역 후보들이 인지도와 명성에서 민주당 후보를 압도한다는 점을 들어 인천에서 통합당 바람을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후보가 남동갑에서 맹성규 민주당 후보 자리를 노리고 있고 안상수 후보와 이학재 후보는 각각 미추홀을과 서구갑을 지킨다는 구상이다. 윤상현 후보도 '당선 후 복당'을 내걸고 미추홀에서 뛰고 있다.

보수 텃밭인 인천 연수갑도 통합당 입장에선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지역이다. 20대에서 이변을 일으켰던 박찬대 후보를 상대로 이번에도 정승연 통합당 후보가 출전한다. 20대 총선 당시 박 후보와 정 후보의 표차는 214표(0.29%)에 불과했다. 두 사람의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내다.

반대로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를 지키면서 부평구갑과 서구갑에서 의석수를 늘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 남동갑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유정복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뉴스핌 DB]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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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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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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