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불복 논란 없도록 엄정한 선거 관리 이뤄져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 모두 '전쟁'으로 규정할 만큼 그 의미가 크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 여권이 승리할 경우 '신형 공안국가'가 될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기세다. 지난 1948년 제헌국회 선거 당시 좌우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양측은 치열한 모습이다.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가장 큰 의미는 '조국 구하기'와 '윤석열 구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국회 과반 의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쳐내기' 명분이다. 윤석열 쳐내기는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윤 총장의 장모와 아내의 불법 행위가 제기됐다. 이에 수원지검 강력부 한 수사관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총장님과 가족분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사퇴요구 글을 올렸다. MBC는 유선방송사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민주당 측은 선거 이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반면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여권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윤 총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통합당이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물러나게 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일가의 각종 불법과 비리 혐의, 라임사태 등 현 정권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권의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조국과 윤석열 간 싸움이기도 하다.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2년 간 국정 운영 방향도 결정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찍이 "이번 총선이 시장·종교·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이인영 대표는 토지공개념 도입도 언급했다. 이해찬 대표의 "20년 장기 집권을 통해 보수를 궤멸시키겠다"는 과거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한 '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개헌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반면 '정권 심판'을 내건 야당이 승리하면 문 정권 독주를 견제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당장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탈원전정책 폐기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10, 11일 이틀 동안 치러진 사전투표는 26.69%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분산투표 양향도 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양 진영의 생존이 달렸다는 점에서 지지세력들이 결집한 결과이기도 하다. 유권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심판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관위 행태는 편파 논란에 휩싸여있다.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피켓문구에 대한 대응이 대표적이다. 나경원 통합당 후보 지지자들의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와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는 내용의 문구 사용을 불허했다.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거짓말 OUT'은 여당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 지역구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용한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현수막은 허용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자 뒤늦게 불허했다. 이에 앞서 통합당의 오세훈, 나경원, 심재철 후보에 대한 '대학생진보연합' 등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서도 선관위와 경찰은 사실상 방관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각종 불법.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라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표 과정의 공정한 관리도 요구된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불거졌다. 사전투표함의 봉인지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다거나, 봉인된 투표함이 열린다는 주장도 나왔다. 봉인되지 않은 사전투표 용지가 택배회사의 차량에 실려 우체국으로 운송되는 등 선거관리의 허점이 곳곳에서 노출됐다. 심지어 사전투표함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 마저 묵살한 것은 공정한 선거 관리의 태도가 아니다. 개표 과정에서라도 야당이 주장하는 사전투표함의 분리 개표 방안도 필요하다. 선거 관리가 공정치 못하면 선거 이후 불복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불법 선거를 용인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죽이는 것 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