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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불복 논란 없도록 엄정한 선거 관리 이뤄져야

  •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09:18
  •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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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 모두 '전쟁'으로 규정할 만큼 그 의미가 크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 여권이 승리할 경우 '신형 공안국가'가 될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기세다. 지난 1948년 제헌국회 선거 당시 좌우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양측은 치열한 모습이다.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가장 큰 의미는 '조국 구하기'와 '윤석열 구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국회 과반 의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쳐내기' 명분이다. 윤석열 쳐내기는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윤 총장의 장모와 아내의 불법 행위가 제기됐다. 이에 수원지검 강력부 한 수사관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총장님과 가족분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사퇴요구 글을 올렸다. MBC는 유선방송사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민주당 측은 선거 이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반면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여권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윤 총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통합당이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물러나게 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일가의 각종 불법과 비리 혐의, 라임사태 등 현 정권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권의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조국과 윤석열 간 싸움이기도 하다.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2년 간 국정 운영 방향도 결정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찍이 "이번 총선이 시장·종교·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이인영 대표는 토지공개념 도입도 언급했다. 이해찬 대표의 "20년 장기 집권을 통해 보수를 궤멸시키겠다"는 과거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한 '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개헌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반면 '정권 심판'을 내건 야당이 승리하면 문 정권 독주를 견제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당장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탈원전정책 폐기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10, 11일 이틀 동안 치러진 사전투표는 26.69%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분산투표 양향도 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양 진영의 생존이 달렸다는 점에서 지지세력들이 결집한 결과이기도 하다. 유권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심판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관위 행태는 편파 논란에 휩싸여있다.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피켓문구에 대한 대응이 대표적이다. 나경원 통합당 후보 지지자들의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와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는 내용의 문구 사용을 불허했다.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거짓말 OUT'은 여당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 지역구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용한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현수막은 허용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자 뒤늦게 불허했다. 이에 앞서 통합당의 오세훈, 나경원, 심재철 후보에 대한 '대학생진보연합' 등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서도 선관위와 경찰은 사실상 방관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각종 불법.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라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표 과정의 공정한 관리도 요구된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불거졌다. 사전투표함의 봉인지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다거나, 봉인된 투표함이 열린다는 주장도 나왔다. 봉인되지 않은 사전투표 용지가 택배회사의 차량에 실려 우체국으로 운송되는 등 선거관리의 허점이 곳곳에서 노출됐다. 심지어 사전투표함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 마저 묵살한 것은 공정한 선거 관리의 태도가 아니다. 개표 과정에서라도 야당이 주장하는 사전투표함의 분리 개표 방안도 필요하다. 선거 관리가 공정치 못하면 선거 이후 불복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불법 선거를 용인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죽이는 것 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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