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대학이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를 결정하거나 오프라인 수업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학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여력이 없어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반환을 두고 당분간 학생과 대학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들은 지금 재난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이날 재난시국선언을 통해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교육부 - 대학 - 학생 3자 협의회'를 소집하고,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정당들도 대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총선전에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2020.04.06 dlsgur9757@newspim.com

◆ 코로나19 릴레이 재난 시국선언 나선 대학가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대체 강의의 질이 낮고 경제적 부담이 늘었다는 이유 등에서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재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교대의 특성상 한 학기에 많게는 11개가 넘는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다"며 "각 교육대학은 온라인 강의 및 대체 과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대련은 "지금까지 각 교육대학들은 오프라인 개강 연기를 짧게는 6일, 길게는 2주일 전에 통보했다"며 "주로 지방에 있는 교육대 특성상 기숙사 입사일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거나 학교 앞 자취방을 구해 계약까지 마쳤던 학생들은 교육대의 늦은 대처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여대 총학생회도 이날 오후 코로나19 재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서울여대 총학은 "대다수 강의의 수준은 '강의자료 읽기'를 넘어서지 못 하고 있고 실험, 실습, 실기 수업의 경우엔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개강을 위해 구한 자취방은 청춘들의 돈과 시간을 앗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문을 닫은 기숙사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시국을 선포했지만 대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마련된 것이 없다"며 "학습권 침해, 무조건적인 비교과 활동 금지, 등록금 부담, 주거불안, 생계 대책까지 중첩된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교대련과 서울여대는 ▲등록금 반환 문제 논의 ▲원격 강의 개선 방안 마련 ▲대학생 경제 대책 마련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 소집 등을, 정치권에는 대학가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대학 측,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 '난감'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대학 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강의 시스템 구축·운영은 물론 캠퍼스 방역 등 지출은 늘고, 평생교육원 등을 통한 수입은 준 탓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이나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면서 추가 지출이 있는데다 평생교육원의 개강이 연기 돼 수입이 감소했다"며 "환급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5월 12일까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추후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정도 등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화여대, 숭실대, 건국대, 일부 대학은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전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되 5월 4일 이후부터는 교수 재량, 학과에 따라 실습 수업을 하는 방식"이라며 "등록금 환불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대, 서강대, 경희대, 성대 등은 온라인 강의 종료 시점을 무기한 미뤘다. 서강대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비용이 발생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교육부에서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지침 나온 것도 없고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에 위치한 모 대학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를 해서 경상 경비나 강사·교수 비용 등 줄어든 게 있다면 마땅히 차액을 돌려줘야된다"며 "하지만 기본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고 온라인 서버 확충 등 부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이로 인한 유학생 관리 등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 문제를 포함해 현 재난 상황은 대학과 학생 양자간 타협할 문제라기 보단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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