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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 與, 180석 확보시 법안처리 '프리패스'…통합당, 100석이면 개헌 못막아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3:09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3:09

범여권, 과반 차지시 국회의장·상임위원장 자리 확보
통합당 "개헌선 저지도 위태로워"…원내 1당 목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권 인사들의 주장대로 범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면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예산·정책을 정부 여당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민심의 동향을 보면 여권에 유리하다. 통합당은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등으로 민심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황, 원내 1당을 목표로 하는 통합당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위)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지난 12일 서울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범진보, 180석 이상 확보시 모든 법안·예산안 처리 가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비례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범진보 진영에서 180석을 가져가면 통합당을 포함한 야당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국회에서 모든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재적 3분의 2(200석 이상) 이상이 필요한 개헌을 빼면 사실상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 규정도 무력화된다. 야당이 법안에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300석 중 180석) 이상이다. 180석이면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강제 종료도 가능하다.

또 여권이 국회 의석 과반(15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21대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을 세우고 국회 운영위·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야당이 반대해도 정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섣부른 '막말'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저는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겠다"며 "선거 결과의 섣부른 전망을 저는 경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 더 낮아지며 국민 한 분, 한 분을 더 두려워하겠다"며 "당원과 지지자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4·15 총선 대국민 호소 유세'에서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동작을 후보, 황교안 종로 후보, 유승민 의원.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야당, 과반 이상 차지시 국회의장 확보…與 독주 저지

여권의 판세 분석과 달리 야당이 제1당을 차지하게 되면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먼저 국회의장을 차지해 국회 주도권을 빼앗아 문재인 정부의 주도권을 빼앗고, 주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당은 지난해 '4+1 협의체'가 밀어붙힌 선거법 개정을 막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기습 상정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이 무산된 바 있다.

만약 통합당이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에 이어 원내 2당을 차리하게 된다면 민생당, 정의당 등 반문(반문재인) 세력과 손을 잡고 과반 의석을 확보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체 판세 분석을 해보니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대로 가면 개헌선 저지도 위태롭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특정세력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 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통합당은 연이은 막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30·40 세대들은 논리가 없다"는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를 제명했다. 이어 '세월호 막말'로 화두에 오른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에게 탈당권유 징계를 내렸으나, 이후 현수막 게시 논란으로 판세에 영향을 미치자 차 후보를 제명키로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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