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D-2] 與, 180석 확보시 법안처리 '프리패스'…통합당, 100석이면 개헌 못막아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3:09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3:09

범여권, 과반 차지시 국회의장·상임위원장 자리 확보
통합당 "개헌선 저지도 위태로워"…원내 1당 목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권 인사들의 주장대로 범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면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예산·정책을 정부 여당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민심의 동향을 보면 여권에 유리하다. 통합당은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등으로 민심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황, 원내 1당을 목표로 하는 통합당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위)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지난 12일 서울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범진보, 180석 이상 확보시 모든 법안·예산안 처리 가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비례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범진보 진영에서 180석을 가져가면 통합당을 포함한 야당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국회에서 모든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재적 3분의 2(200석 이상) 이상이 필요한 개헌을 빼면 사실상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 규정도 무력화된다. 야당이 법안에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300석 중 180석) 이상이다. 180석이면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강제 종료도 가능하다.

또 여권이 국회 의석 과반(15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21대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을 세우고 국회 운영위·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야당이 반대해도 정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섣부른 '막말'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저는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겠다"며 "선거 결과의 섣부른 전망을 저는 경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 더 낮아지며 국민 한 분, 한 분을 더 두려워하겠다"며 "당원과 지지자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4·15 총선 대국민 호소 유세'에서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동작을 후보, 황교안 종로 후보, 유승민 의원.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야당, 과반 이상 차지시 국회의장 확보…與 독주 저지

여권의 판세 분석과 달리 야당이 제1당을 차지하게 되면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먼저 국회의장을 차지해 국회 주도권을 빼앗아 문재인 정부의 주도권을 빼앗고, 주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당은 지난해 '4+1 협의체'가 밀어붙힌 선거법 개정을 막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기습 상정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이 무산된 바 있다.

만약 통합당이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에 이어 원내 2당을 차리하게 된다면 민생당, 정의당 등 반문(반문재인) 세력과 손을 잡고 과반 의석을 확보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체 판세 분석을 해보니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대로 가면 개헌선 저지도 위태롭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특정세력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 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통합당은 연이은 막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30·40 세대들은 논리가 없다"는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를 제명했다. 이어 '세월호 막말'로 화두에 오른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에게 탈당권유 징계를 내렸으나, 이후 현수막 게시 논란으로 판세에 영향을 미치자 차 후보를 제명키로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