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꽉 막힌 GTX-A, 행정심판 3개월째 공회전...′노선 변경′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5:45

"강남구 공사 허가 요구" 1월 제기한 행정심판 연기
강남구갑 김성곤·태구민 후보 모두 "노선변경" 공약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오는 2023년 말 약속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개통 일정이 좀처럼 가늠하기 힘들어졌다.

주민 반발로 첫 삽도 뜨지 못한 강남구간 공사를 허가해 달라고 지난 1월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는 올 하반기에나 결론이 날 예정이다. 총선에 출마한 강남구갑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노선변경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변수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GTX-A노선 시행사인 SG레일이 강남구청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3개월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안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에만 7차례가 열렸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아직 상정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GTX-A노선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4.02 syu@newspim.com

SG레일은 지난 1월 강남구청을 상대로 공사를 허가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강남구가 압구정동과 청담동 주택가 지하를 지나는 GTX노선이 주민 안전과 재산권에 피해를 준다며 공사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와 녹지점용 허가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 안건은 이달 결론이 나와 강남구 일대의 착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정을 잡지 못해 착공 시기는 좀처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통상 행정심판에 오른 안건은 최종 결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돼 착공 여부는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파주에서 서울을 거쳐 동탄까지 연결되는 GTX-A노선은 오는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지난 2018년 12월 착공식을 열었다. 대부분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강남구 구간은 주민들의 반대로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강남구는 A노선이 청담동 지하를 지나지 않고 한강변 등으로 경유하는 노선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비용이나 공사기간 등 현실적인 이유로 노선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총선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해당 지역구인 강남구갑 여야 후보 모두 노선 변경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후보, 미래통합당 태구민 후보 모두 앞서 청담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선 변경을 약속했다.

GTX-A노선의 적기 개통을 가로막는 사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A노선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도 2026년 2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역사 설계가 최근 변경되면서 예상 공사 기간이 48개월에서 86개월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A노선에 투입될 차량도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2024년에야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일대 공사가 지연될 경우 파주~서울역과 수서~동탄 구간을 분리해 운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는 다음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적기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