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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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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재산 19억원...靑 최고 자산가 김현종 59억원
4월초도 불안...교육당국, 초유의 온라인 개학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연례적인 공표인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뉴스가 적잖게 나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상위권 이슈에 올랐습니다. 일단 청와대발 다주택자 논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강력한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다주택자 숫자가 두 자리를 넘는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부동산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청와대 고위 참모들도 다주택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청와대 참모진에게 수도권 내 다주택 보유 시 한 채만 남기고 모두 매각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참모가 5명이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는 모두 15명입니다. 지난 해에는 수도권에서 11명의 참모가 다주택자였고, 전국적으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3명이었지요. 오히려 2명 더 늘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따른 인사 이동에도 불구, 두 채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진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한 뒤에 오히려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부부처에서 이렇게 호응이 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가 이래저래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부터는 4·15 총선 공식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가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관할 선관위에서 총선 후보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진행되구요. 후보자가 내는 기탁금은 지역구 후보 1500만원, 비례대표 후보가 500만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다음 달 2일부터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예비후보자로 법에 허용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인 ㈜씨젠을 방문, 천종윤 씨젠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軍 코로나19 확산 차단, '성공적' 평가 받는 이유/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군은 확진자 수가 주춤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다. 이에 "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산공개] 문대통령 19억원, 예금 6700만원 증가...靑 최고 자산가 김현종 59억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지난 해보다 6600만원 줄어든 19억4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가 26일 0시를 기해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재산은 1년 전에 비해 6600만원 줄었다. 지난 2019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됐던 모친 강한옥 여사의 재산이 빠졌기 때문이다.

[재산공개] 정경두 국방장관 14억원…전년 대비 9343만원 증가/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재산이 전년보다 9343만원 증가한 13억9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국토부 등 공무원 다주택자 27명 작년 집 팔았다/연합뉴스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직자에게 실거주하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린 가운데 작년 다주택 공직자 27명이 집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에 내려온 부처의 공무원들은 처분 대상으로 특별공급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난기본소득 시기와 발표만 남았다…홍남기 "정책순서 중요"/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적용시기와 대상자 선별 등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다"고 밝혔다.

'솔선수범' 집 팔자던 노영민, 본인집 그대로…靑 "매각기준 해당 안돼"/머니투데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상태를 유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실장은 지난해 말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수도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청와대 참모진에게 1채만 남기고 팔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오늘 천안함 10주기… 제2 천안함 만든다/조선일보
국방부와 해군은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 10주기를 맞아 오는 2024년쯤 해군에 인도될 차기 호위함 3차 사업 1번함에 천안함 함명(艦名)을 붙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함명이 차기 호위함에 붙여지면 연평해전의 교훈을 살려 명명된 윤영하급(級) 미사일고속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천안함 조사 은폐 없었다, 음모론 주장은 파렴치"/조선일보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장관이었던 김태영〈사진〉 전 국방부 장관은 25일 "천안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은폐는 없었다"며 "여전히 음모론을 주장하는 건 '거짓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파렴치성'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장관급 9명-靑 참모 13명 다주택자/동아일보
장관과 대통령수석비서관 등 주요 고위 공직자 45명 중 15명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잇달아 고위 공직자들에게 실제 거주할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4월초도 불안, 초유의 온라인 개학 검토/중앙일보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개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에 따라 개학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개학 이후에도 환자 발생에 따라 학교가 폐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다.

[종합] 통합당, '선거법 위반 논란' 민경욱 하루만에 공천 번복...민현주 재공천 / 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5일 인천 연수을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며 경선에서 패배했던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 추천했다.
또한 이날 오전 당 최고위에서 의결한 4곳의 공천 무효 의결에 대해 부산 금정과 경북 경주는 최고위 결정을 수용해 새 후보를 공천했다. 그러나 경기 의왕·과천, 경기 화성을 무효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최고위에서 직접 추천하라고 위임했다.

黃의 막판 뒤집기… 후보등록 하루전 4곳 공천 취소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5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4·15 총선 지역구 공천이 확정됐던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과천 등 네 곳의 공천을 취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후보 등록일(26∼27일)을 하루 앞두고 당 대표가 직권으로 공천을 취소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석연 공천위원회 권한대행 등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며 공천 취소 결정을 일부 수용했다.

손잡은 민주-시민당… "사돈" "종갓집" 낯뜨거운 상견례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공동대표가 첫 공식 만남에서 서로를 향해 '형제' '사돈' '종갓집' '시댁'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한 가족'을 강조했다. 불과 한 달여 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출범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미래한국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이라고 비판했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국회의원 100명은 집 두채 이상…강남3구 주택보유자 71명 / 중앙일보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100명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고위 공직자가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2019년 한해 동안 재산 변동이 담겼다.

[단독] 4개 상임위 회부 'n번방 국회 청원'… 법사위가 졸속 종결했다 / 한국일보
졸속 처리로 질타를 받고 있는 'n번방 재발 방지' 국회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성급한 매듭짓기 때문에 무력하게 종결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10만명이 동의한 최초의 국회 청원'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은 국회는 차관급 회의까지 거쳐 상임위 4곳에 청원을 회부했다. 그러나 주무 상임위인 법사위는 청원 내용을 일부만 반영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후속 논의를 서둘러 마감했다.

통합당 "여당에 편파적" 주장에 선관위 "불신 조장말라" 맞서 / 한겨레
미래통합당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다고 주장하자, 선관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쪽에서 고성이 오갔다.
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와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조직적 선거 방해와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처를 촉구했다.

확 늘어난 20대 남성 무당층, 총선 판세 가른다 / 국민일보
4·15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일보는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년2개월간 조사한 월별 정당지지율을 세대와 성별로 나눠 25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대 남성들은 최근 2년 새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모름·없음'이라고 답변한 무당층이 압도적으로 높게 드러났다

서울 종로·대구 수성갑·부산진갑…여야가 선정한 '전략 승부처' / 경향신문
여야는 차기 대선주자들이 나서는 지역을 4·15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았다. 이번 총선이 2022년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목에 놓인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서울 종로, 대구 수성갑, 부산 부산진갑을 이번 총선의 전략적 승부처로 보고 있다.

코로나·정치혐오에 총선 최대변수 된 투표율 / 노컷뉴스
코로나19 확산과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정치 혐오가 커지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1대 총선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관측이 대체로 많다.
전염성이 상당히 높은 코로나19 특성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투표소에 유권자들이 나오기를 꺼려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jh34@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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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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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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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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