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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8:38

문대통령 재산 19억원...靑 최고 자산가 김현종 59억원
4월초도 불안...교육당국, 초유의 온라인 개학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연례적인 공표인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뉴스가 적잖게 나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상위권 이슈에 올랐습니다. 일단 청와대발 다주택자 논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강력한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다주택자 숫자가 두 자리를 넘는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부동산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청와대 고위 참모들도 다주택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청와대 참모진에게 수도권 내 다주택 보유 시 한 채만 남기고 모두 매각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참모가 5명이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는 모두 15명입니다. 지난 해에는 수도권에서 11명의 참모가 다주택자였고, 전국적으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3명이었지요. 오히려 2명 더 늘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따른 인사 이동에도 불구, 두 채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진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한 뒤에 오히려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부부처에서 이렇게 호응이 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가 이래저래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부터는 4·15 총선 공식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가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관할 선관위에서 총선 후보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진행되구요. 후보자가 내는 기탁금은 지역구 후보 1500만원, 비례대표 후보가 500만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다음 달 2일부터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예비후보자로 법에 허용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인 ㈜씨젠을 방문, 천종윤 씨젠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軍 코로나19 확산 차단, '성공적' 평가 받는 이유/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군은 확진자 수가 주춤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다. 이에 "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산공개] 문대통령 19억원, 예금 6700만원 증가...靑 최고 자산가 김현종 59억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지난 해보다 6600만원 줄어든 19억4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가 26일 0시를 기해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재산은 1년 전에 비해 6600만원 줄었다. 지난 2019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됐던 모친 강한옥 여사의 재산이 빠졌기 때문이다.

[재산공개] 정경두 국방장관 14억원…전년 대비 9343만원 증가/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재산이 전년보다 9343만원 증가한 13억9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국토부 등 공무원 다주택자 27명 작년 집 팔았다/연합뉴스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직자에게 실거주하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린 가운데 작년 다주택 공직자 27명이 집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에 내려온 부처의 공무원들은 처분 대상으로 특별공급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난기본소득 시기와 발표만 남았다…홍남기 "정책순서 중요"/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적용시기와 대상자 선별 등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다"고 밝혔다.

'솔선수범' 집 팔자던 노영민, 본인집 그대로…靑 "매각기준 해당 안돼"/머니투데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상태를 유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실장은 지난해 말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수도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청와대 참모진에게 1채만 남기고 팔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오늘 천안함 10주기… 제2 천안함 만든다/조선일보
국방부와 해군은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 10주기를 맞아 오는 2024년쯤 해군에 인도될 차기 호위함 3차 사업 1번함에 천안함 함명(艦名)을 붙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함명이 차기 호위함에 붙여지면 연평해전의 교훈을 살려 명명된 윤영하급(級) 미사일고속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천안함 조사 은폐 없었다, 음모론 주장은 파렴치"/조선일보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장관이었던 김태영〈사진〉 전 국방부 장관은 25일 "천안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은폐는 없었다"며 "여전히 음모론을 주장하는 건 '거짓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파렴치성'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장관급 9명-靑 참모 13명 다주택자/동아일보
장관과 대통령수석비서관 등 주요 고위 공직자 45명 중 15명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잇달아 고위 공직자들에게 실제 거주할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4월초도 불안, 초유의 온라인 개학 검토/중앙일보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개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에 따라 개학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개학 이후에도 환자 발생에 따라 학교가 폐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다.

[종합] 통합당, '선거법 위반 논란' 민경욱 하루만에 공천 번복...민현주 재공천 / 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5일 인천 연수을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며 경선에서 패배했던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 추천했다.
또한 이날 오전 당 최고위에서 의결한 4곳의 공천 무효 의결에 대해 부산 금정과 경북 경주는 최고위 결정을 수용해 새 후보를 공천했다. 그러나 경기 의왕·과천, 경기 화성을 무효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최고위에서 직접 추천하라고 위임했다.

黃의 막판 뒤집기… 후보등록 하루전 4곳 공천 취소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5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4·15 총선 지역구 공천이 확정됐던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과천 등 네 곳의 공천을 취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후보 등록일(26∼27일)을 하루 앞두고 당 대표가 직권으로 공천을 취소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석연 공천위원회 권한대행 등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며 공천 취소 결정을 일부 수용했다.

손잡은 민주-시민당… "사돈" "종갓집" 낯뜨거운 상견례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공동대표가 첫 공식 만남에서 서로를 향해 '형제' '사돈' '종갓집' '시댁'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한 가족'을 강조했다. 불과 한 달여 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출범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미래한국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이라고 비판했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국회의원 100명은 집 두채 이상…강남3구 주택보유자 71명 / 중앙일보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100명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고위 공직자가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2019년 한해 동안 재산 변동이 담겼다.

[단독] 4개 상임위 회부 'n번방 국회 청원'… 법사위가 졸속 종결했다 / 한국일보
졸속 처리로 질타를 받고 있는 'n번방 재발 방지' 국회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성급한 매듭짓기 때문에 무력하게 종결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10만명이 동의한 최초의 국회 청원'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은 국회는 차관급 회의까지 거쳐 상임위 4곳에 청원을 회부했다. 그러나 주무 상임위인 법사위는 청원 내용을 일부만 반영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후속 논의를 서둘러 마감했다.

통합당 "여당에 편파적" 주장에 선관위 "불신 조장말라" 맞서 / 한겨레
미래통합당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다고 주장하자, 선관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쪽에서 고성이 오갔다.
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와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조직적 선거 방해와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처를 촉구했다.

확 늘어난 20대 남성 무당층, 총선 판세 가른다 / 국민일보
4·15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일보는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년2개월간 조사한 월별 정당지지율을 세대와 성별로 나눠 25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대 남성들은 최근 2년 새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모름·없음'이라고 답변한 무당층이 압도적으로 높게 드러났다

서울 종로·대구 수성갑·부산진갑…여야가 선정한 '전략 승부처' / 경향신문
여야는 차기 대선주자들이 나서는 지역을 4·15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았다. 이번 총선이 2022년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목에 놓인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서울 종로, 대구 수성갑, 부산 부산진갑을 이번 총선의 전략적 승부처로 보고 있다.

코로나·정치혐오에 총선 최대변수 된 투표율 / 노컷뉴스
코로나19 확산과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정치 혐오가 커지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1대 총선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관측이 대체로 많다.
전염성이 상당히 높은 코로나19 특성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투표소에 유권자들이 나오기를 꺼려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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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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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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