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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0] 비례정당만 4개…총선 이후 위험한 '합종연횡'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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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 정당' 비판 속에서도 유례없는 위성정당 등장
원(院) 구성과 공수처 앞두고 정치권, 눈치싸움 예고
전문가 "21대 국회는 20대보다 더 최악이 될 것" 지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올해 총선을 두고 어느 때보다도 기형적인 선거구도가 전개 중이다. 비례 전문정당 혹은 위성정당이 여럿 나온데 따른 것이다. 위성정당 출범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떳다방 정당', '괴뢰도당' 등의 극한 표현을 써가면 힐난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후보만 출마하는 정당은 현재까지 총 4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대거 이적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전문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지역구 후보 없이 총선을 치르다. '친문'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열린민주당도 많은 관심 속에 봉쇄조항 3%를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희종,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정치권에서는 시민당과 한국당이 총선 이후 각자 정당을 찾아 떠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한국당은 통합당과 합당하고 시민당은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출신 의원들이 먼저 소속 정당을 향해 떠나면 시민당도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란 예상이다.

우희종 시민당 공동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당규상 (총선 한달 뒤인) 5월 15일 해체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교섭단체 구성이다.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국회의장 선출 등 원(院) 구성과 함께 7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대기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통상 제 1당이 가져간다. 의장을 얻기 위해선 각 당이 몸집을 키우는 것이 유리하다. 상임위 배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우리가 의석이 제일 많지 않더라도 (21대) 국회 상임위 등을 배분하는 원 구성을 하기 전까지 (열린민주당과) 연합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역시 "당장 선거 끝났을때 1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반의석 정당이 안 생기면, 지금까지는 1당에 국회의장을 줬지만, 범여권이 연합을 통해 차지하겠다고 하면 그 동안 내려왔던 규범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 전반적으로 구심력이 원심력보다 강하게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공수처는 반대다. 3당을 차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로 채택될 수 있는데 추천위원회 7명 중 야당 몫이 2명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위성정당을 그대로 두는 것이 본인들의 추천 몫을 늘리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당이 민주당과 합당하기보다는 열린민주당과 합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우희종 대표는 지난 23일 라디오에 출연해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일단 통합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공수처장 추천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개혁이나 이런 취지에 의한다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당의 공식 입장은 해산으로 돼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민주당 창당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03.10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당의 행보도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 이후 패배한 쪽에서 권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이든 안철수 대표를 당기려는 힘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안철수 대표는 2022년 대선 꿈을 키울 테고 그런 상태서 당분간은 어느 쪽 편입되지 않고 독자성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민주당과 통합당, 둘 중 하나 지는 쪽에서 균열의 조짐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로서 몸값을 키우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1대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결과가 어떤 시나리오로 가던지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면서 유례없는 정치적 혼돈과 불신이 펼쳐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제기됐다.

김형준 교수는 "21대 국회는 처음부터 정상적 의정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본다"며 "21대 국회는 아마 20대 국회보다 더 최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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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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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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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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