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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황교안에 오방끈 내밀던 이재정 "안양교도소 이전 대안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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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초선 비례
"'베드타운' 1기 신도시, 생태 갖춘 자립형 도시로 만들겠다"
"안양·다른 지자체 만족할 안양교도소 이전 대안 있다"

[안양=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저는 뱀을 드는 것보다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나라 관료가 제작해 배포한 끈입니다."

2016년 11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오방끈"이 등장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 도중 '오방끈'을 들고 흔든 뒤 단상을 벗어났다. 오방끈을 받은 인물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다. 황 전 총리는 "이거 뭐하는 겁니까"라고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다.

여의도 정가는 은근히 '급'을 따진다. 300명 모두가 헌법기관이라지만 여전히 '남초'다. 선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힘이 강하다. 비례대표 의원보다는 지역구 의원이 더 대접을 받는다. 당시 이재정 의원은 야당·초선·여성·비례대표였다. 높은 '급'과는 아무런 교집합이 없었다.

이 의원은 2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에게 명확히 답해야 할 총리가 '증거를 가져와라,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며 "공안 검사처럼 굴던 그가 못마땅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변인·당 대변인을 지냈다. 지금은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당돌한 직설로 야당 공세를 차단하는 수비수이자 대야 반격 선봉장이기도 하다. 야당에서는 "아직까지도 야(野)성이 남아있는 여당 의원"이라고 평하는 '강성' 의원이다. 

이 의원은 안양 동안을에 출마한다. 상대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5선 중진 심재철 의원이다. 그야말로 거물급 경쟁자다. 이 의원은 "안양시 동안구는 내 아이의 고향"이라며 "내 아이도 동안을을 그리워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안양=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24 dlsgur9757@newspim.com

◆ 제 발로 정치판 뛰어든 진보 변호사 "朴 탄핵, 소방관 국가직화 가장 기억에 남아"

대부분 정치 신인의 정계 입문 경로는 '인재영입'이다. 한 분야에서 괄목할 업적을 쌓거나 유명세를 탄 뒤, 정치계에서 입문 권유를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재정은 달랐다. 그는 제 발로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이 의원은 잘나가던 진보진영 변호사였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을 지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진보진영이 엮인 법적 시비에서 그의 이름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재정 의원은 2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진보진영 이슈가 부각된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출마 권유를 받았지만 거절했다"며 "당시만 하더라도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 생각을 바꾼 것은 공천심사 참여다. 이 의원은 출마 대신 19대 총선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심사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다. 공천 신청자들을 면접하던 중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공모를 '제 발로' 신청했다. 중앙당 순위 투표에서는 여성 후보 1위, 비례대표 5순위에 선출됐다.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원내대변인·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대변인·당 대변인 등 민주당의 '입'을 맡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9일 국회에서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복을 입고 참석해 있다. 2019.04.09 yooksa@newspim.com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꼽았다. 탄핵 소추 요건인 전체 의석 3분의 2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소추안 통과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다.

탄핵 소추안은 234표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탄핵소추 직전까지 가부를 장담하기가 어려웠다. 탄핵에 적극적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들 총합은 170석 전후 였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이탈 표가 없으면 탄핵은 불가능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며 "민심이 여의도를 움직였고 결국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말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입법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었다. 이 의원의 1호 법안이자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본래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예산권 등은 지역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지자체장에게 소방관 국가직화는 권한을 내려놓는 것과 다름없던 탓에 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이 의원은 "대통령 탄핵과 소방관 국가직화는 일상적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영향을 준 사례"라며 "선거 때만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던 그동안의 정치와는 달랐다"고 전했다.

[안양=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24 dlsgur9757@newspim.com

◆ "아이들이 자란 뒤 고향 동안을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겠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일종의 '1기 신도시 기본법'을 만들고자 한다. 1기 신도시중 하나인 평촌 뿐만 아니라 일산·분당 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주장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베드타운', 위성도시가 아닌 하나의 생태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정 의원은 "1기 신도시 사업을 시작할 때와 지금은 너무나 다르다"라며 "당시는 소위 위성도시, '베드타운'으로 불렸지만 그 시절 사람들의 삶과 지금은 같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5일 근무제가 정착 된지도 오래됐고 도시 성격도 베드타운에서 삶의 현장으로 바뀐 만큼 1기 신도시에 대한 철학과 방향을 재논의해야 한다"며 "1기 신도시보다 열악한 지역이 있는 탓에 정책적 차원의 배려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리모델링보다는 1기 신도시 자체 구조를 형성하겠다는 포부다.

한편 이 의원의 21대 총선 1호 공약은 '이재정 변호사의 거래처'였던 안양교도소 이전이다.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매번 남발되던 공약이지만 결코 지켜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모든 지자체에서도 교도소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다"며 "여태까지 논의되던 내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지자체장들과 또 기초의원들 사이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며 "안양은 안양대로,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대로 수긍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에게 '안양 동안을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내 아이의 고향'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 의원에게는 남자 아이가 하나 있다. 아직 유치원에 다닌다. 이 의원이 안양 동안구에 정착한 뒤 낳은 아이다.

이 의원은 "한 사람이 태어난 곳은 오래 살지 않았더라도 평생 영향을 끼친다"며 "제 아이와 다른 아이들이 자랐을 때 고향 안양 동안을 그리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사법 관련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법안 통과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력

1974년 대구 출생

1997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3년 제45회 사법고시 합격

2005년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7년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 대변인

2018년~현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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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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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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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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