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D-20] 야당 심판론 vs 정권 심판론...최대 변수는 '블랙홀' 코로나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06:00

민주당, 입법 권력 확보에 총력…통합당은 文정권 심판
코로나가 변수로…대응에 따라 표심 갈릴 것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여당이 더 비난 받을 소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5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심판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들의 민심이 코로나 대응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 거대 정당보다는 군소 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통합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비례정당 경쟁에 뛰어들며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뒤를 지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코로나 대응에 따라 민심 갈려…잘했으면 민주당, 못했으면 통합당

4·15 총선을 20일 앞두고 여야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부터 이틀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원내 1당을 사수하고 범진보 정치세력을 아울러 원내 과반의석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권력을 교체한 데 이어 입법 권력을 확보 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보수 야권을 통합해 탄생한 미래통합당은 원내 과반을 확보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실패와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2022년 정권 탈환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통합당은 현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등을 전방위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총선에 대해 "지금 한국 정치는 결국 기호 1번과 2번으로 나뉜 진영싸움이 분명하다. 이 진영논리는 양쪽이 서로를 심판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다 보니 기득권 정치라는 가장 낡은 프레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당 등 진보 정당은 존재감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통합당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몰아내려고 야당심판론을,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이용해 정권심판론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수가 떠올랐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위기국면에 빠지자 여야 모두 코로나19 대응을 전면에 앞세우고 있다.

코로나 국면에 들어서며 정부 여당에게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됐지만, 정부 여당한테는 도움이 되는 소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정부 여당이 국정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면 악재였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기 전 경제, 청와대 비서실 논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등 분위기가 안좋았다"며 "근데 현재로서는 이런 사안이나 쟁점들이 코로나로 인해 덮어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결국 우리 사회가 진영화 된 구도속에서 항상 막판에 변수가 등장했다"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민심이 갈릴 것이다.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하면 민주당이, 못했다고 하면 통합당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코로나 이슈가 블랙홀처럼 퍼져서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의 침투율이 높지 않다"며 "코로나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 정부 지지율이 잡히고 있다. 행정력에 대한 신뢰, 정부가 이끄는데로 따라야 한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남은 것은 4월 6일로 연기된 학교 개학 등의 문제다. 총선 직전이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들고나온 여야…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 시각은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내세운 범진보 진영, 미래한국당을 앞세운 범보수 진영의 양강 구도가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과거에는 지역구를 많이 확보하는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 데 유리했지만, 이번에는 지역구 선거에서 고전하더라도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은 비례대표를 통해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거대 정당보다는 군소 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통합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비례정당 경쟁에 뛰어들며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개정을 반대해온 통합당의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며 비례의석 20석 내외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든 통합당을 견제하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이를 통해 통합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김만흠 원장은 "통합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을 이미 반대한 상황에서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며 "통합당은 반대(민주당) 편에서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겠지만, 정당 정치 차원에서 바람직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 개별적인 독립정당이라고 하는데 자가당착적인 면이 있다"며 "아무래도 비례정당에 대해선 여당이 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