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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0] 야당 심판론 vs 정권 심판론...최대 변수는 '블랙홀' 코로나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06:00

민주당, 입법 권력 확보에 총력…통합당은 文정권 심판
코로나가 변수로…대응에 따라 표심 갈릴 것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여당이 더 비난 받을 소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5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심판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들의 민심이 코로나 대응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 거대 정당보다는 군소 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통합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비례정당 경쟁에 뛰어들며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뒤를 지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코로나 대응에 따라 민심 갈려…잘했으면 민주당, 못했으면 통합당

4·15 총선을 20일 앞두고 여야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부터 이틀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원내 1당을 사수하고 범진보 정치세력을 아울러 원내 과반의석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권력을 교체한 데 이어 입법 권력을 확보 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보수 야권을 통합해 탄생한 미래통합당은 원내 과반을 확보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실패와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2022년 정권 탈환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통합당은 현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등을 전방위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총선에 대해 "지금 한국 정치는 결국 기호 1번과 2번으로 나뉜 진영싸움이 분명하다. 이 진영논리는 양쪽이 서로를 심판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다 보니 기득권 정치라는 가장 낡은 프레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당 등 진보 정당은 존재감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통합당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몰아내려고 야당심판론을,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이용해 정권심판론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수가 떠올랐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위기국면에 빠지자 여야 모두 코로나19 대응을 전면에 앞세우고 있다.

코로나 국면에 들어서며 정부 여당에게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됐지만, 정부 여당한테는 도움이 되는 소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정부 여당이 국정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면 악재였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기 전 경제, 청와대 비서실 논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등 분위기가 안좋았다"며 "근데 현재로서는 이런 사안이나 쟁점들이 코로나로 인해 덮어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결국 우리 사회가 진영화 된 구도속에서 항상 막판에 변수가 등장했다"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민심이 갈릴 것이다.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하면 민주당이, 못했다고 하면 통합당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코로나 이슈가 블랙홀처럼 퍼져서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의 침투율이 높지 않다"며 "코로나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 정부 지지율이 잡히고 있다. 행정력에 대한 신뢰, 정부가 이끄는데로 따라야 한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남은 것은 4월 6일로 연기된 학교 개학 등의 문제다. 총선 직전이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들고나온 여야…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 시각은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내세운 범진보 진영, 미래한국당을 앞세운 범보수 진영의 양강 구도가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과거에는 지역구를 많이 확보하는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 데 유리했지만, 이번에는 지역구 선거에서 고전하더라도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은 비례대표를 통해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거대 정당보다는 군소 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통합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비례정당 경쟁에 뛰어들며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개정을 반대해온 통합당의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며 비례의석 20석 내외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든 통합당을 견제하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이를 통해 통합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김만흠 원장은 "통합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을 이미 반대한 상황에서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며 "통합당은 반대(민주당) 편에서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겠지만, 정당 정치 차원에서 바람직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 개별적인 독립정당이라고 하는데 자가당착적인 면이 있다"며 "아무래도 비례정당에 대해선 여당이 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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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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