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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노동계 대변인' 이수진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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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 노조 시작... 한노총 부위원장·민주당 최고위원 거쳐
'비례 3번' 받은 민주당 후보, 더불어시민당 13번 후보로 출마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에 쓴 소리... "당 시스템 부정한 사람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심상정을 이기겠다."

21대 국회에서 '노동계' 세대교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도전자는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입법을 완수, 노동정책 주도권을 민주당으로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노동계를 대표해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최고위원을 맡았다.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해서는 당론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는 "저는 노동계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당에 들어온 것"이라며 웃어 보였다.

최근 그는 민주당을 탈당해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로 옷을 갈아입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며 생긴 변화다. 민주당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 안정권인 3번을 받고,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후보 13번으로 안착했다.

그는 노동 공약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내세웠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기본소득 자체를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사실 이름만 기본소득이 아닐 뿐 재난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 이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기본소득은 서로 서로에게 책임을 가진다. 기업은 많은 세금을 내고, 국민은 소비하면서 기업을 존재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03.23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수진 후보와의 일문일답.

-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기며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게 됐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 어차피 중요한 공천 의결 등은 마무리됐다. 최고위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그래도 마음은 되게 아쉽다. 저는 개인 비례대표가 아니라 노동계를 대표해서 왔다. 현직 한국노총 부위원장이고 의료노조 산별위원장이기도 하다. 과거 연세의료원 위원장을 하며 정치와 인연을 맺었고 민주당에서 10년 가까이 활동했다.
사실 현직 위원장이 이렇게 깊숙이 정치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뜻이 다르거나 다른 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격의 빌미 될 수 있고 의원장직을 잃을 수도 있다. 제가 열심히 했으니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그리고 저는 멀티가 된다. 간호사 일도 그랬다. 중환자를 보살피면서 맡은 10여명의 환자들을 같이 봐야 한다. 힘든 일이지만 여러 가지를 꾸준히 해왔기에 정치활동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지 않았나 싶다. 열심히 하는 것이 몸에 밴 것 같다.

- 노동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 91년도에 연세의료원에 입사했다. 돌이켜보면 학생 때도 방학이면 아르바이트하며 등록금 벌었다. 맏딸이다 보니 4남매 집에서 저는 "나라도 해야 겠다"는 마음이었다. 항상 학업과 일,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자 했다. 주변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견디겠더라. 어찌 보면 노조활동을 한 것도 그렇고 정치로 이끌린 것도 그랬다. 적당히 직장생활하고 아이 키우고 나만 생각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직장 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조직문화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라고 느끼며 노조활동을 하게 됐다. 노사 간 갈등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합의도 이루기하며 협상 결과물을 만들어간다. 정책이나 임금이나 복지제도로 그렇게 나온다.
또 노동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데 저는 노동에 귀천은 없다고 본다.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우리 사회에 가치가 있다. 그 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원동력이다. 서로에 대한 존중. 그런 것을 노조를 통해 실현하고 싶었다.

- 간호사 업무 환경은 어땠나.
▲ 3교대 근무이고 여성이 80%인 사업장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봐줄 곳이 없었다. 필요한 보육 서비스도가 직장 어린이집이다. 그에 대한 투자나 지원 등은 대개 약하다. 저 같은 경우 대학병원 부속이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보험이 없었다. 관련 예산이 없으니 노사 간 교섭을 통해서 짓게 만들어야 한다. 세브란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을 짓는데 70억 원이 들었다. 150명을 위해서다. 보육이나 모성보호 문제 등을 노동자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복지국가라면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권이 있어야 한다. 아이와 함께 행복할 수 없다면 복지 국가가 아니다.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심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우리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것이 과연 행복의 끝일까. 친구와 더불어 살고 공동체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고 본다.

- 정치를 하려는 이유는 뭔가.
▲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 2대 지침이 내려와 공공기관이 압박을 받으면 민간으로도 퍼졌다. 경험을 통해 노동자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정치를 하려고 했다. 공동체가 행복해야 개인 행복도 보장된다. 하지만 다들 막상 정치를 하려고 할 때는 주저한다. 일도 바쁘고 선의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도 정치는 정말 중요하다. 정치는 노동을 해보고 현장 생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얘기를 나누면 노동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에게 다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노동자, 보통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정치가 필요하다. 소위 명문대,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부족함 없는 경험을 하신 분들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시민의 생각을 담아내야 한다. 또 실제로 정치참여를 하면서 현장에서 여러 성과를 만들었다. 대통령도 당선시키고 밀었던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냈다. 성과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쌓았다.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막혔던 부분에서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 현 정부 노동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2대 지침을 폐기했다. 부작용도 있긴 하다. 그래도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더 힘 있게 소득주도성장·포용경제정책 등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노동자들이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뒷걸음질 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 저는 '최저임금 1만원'은 되리라 생각한다. 다만 시간이 3년보다 조금 더 길어졌을 뿐이다. 대통령이 그에 대해 사과도 했다. 노동계의 아쉬움도 있지만 두 번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저항이 상당히 컸다. 정치는 국민들 신호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아쉬움은 남으나 (최저임금 1만원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제도를 통해 보전해준다면 그게 사실 소득이나 다름없다.
주 52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잘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었다. 그런데 그때 안이나 지금 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통과되는 데 시간만 길어진 것이다. 너무 100%를 다 얻으려고 해선 안 되겠다. 60%를 얻게 되더라도 합의 과정으로 만들어내야지 100을 얻으려다 4년을 더 기다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 이런 법의 대상은 노조가 없거나 영세한 중소기업 노동자일 것이다. 법으로라도 만들지 않으면 절대 안 지킬 것이다. 법이 있는 한 기업에서는 조심하고 수당이라도 준다. 주 52시간은 그 정도의 의미이다.
주 52시간은 어렵게 일하는 중소영세 노동자를 생각해서라도 노동자들이 통 크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 일이 자신들 일이라는 생각에 누군가의 권리를 뺏으며 논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들 권리가 축소될 때는 충분한 설명과 양해와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과거에 실망한 문제는 법안 그 자체보다는 소통의 부재가 크다고 생각한다.

- 비례대표 후보로서 임하는 총선 공약이 있다면.
▲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수당이나 휴가 보장을 못 받는다. 저임금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가 600만명이나 된다. 이 분들에게 힘과 가족들을 돌려줘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4차 산업시대 일자리 변화가 오고 있다. 일이 줄거나 전혀 다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노사정이 모여서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논의 테이블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직업전환교육이나 훈련교육을 빠르게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대책을 빠르게 세우지 않으면 반도체·중공업 등 지역별로 활성화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짜 돈'이라도 줘야 경제가 선순환한다. 돈이 없어 소비를 못하면 기업도 없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가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 국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 기본소득이다. 논란이 크기에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사실 말만 기본소득이 아니지 재난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 이미 시작됐다. 이제는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럽 등은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배정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추경이 굉장히 적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엄청 힘들다. 일을 안 하면 일당을 못 버는 분들 삶에 큰 문제가 생겼다. 당연히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모른다.

- 기본소득에 대해 찬반 입장이 극명한데.
▲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뭐다 하는 소리는 없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가난은 사람을 낡게 만든다고 한다. 돈 때문에 내일 떠나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 우리는 이 분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있다. 대기업 또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해준 덕에 존재한다. 이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면 좋겠다. 세금을 많이 내줬으면 한다. 인터넷 쇼핑을 하면 온라인 곳곳에서 내 취향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준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도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해 서로서로 책임을 갖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존재하게 하는 힘을 만드는 것이다.

- 이번 총선에는 유독 지역구 여성 후보자가 없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여성의원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을 것 같다. 이루고 싶은 과제나 맡고자 하는 역할이 있다면.
▲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어마어마하다. 국제노총 회의에 갔는데 국제적으로도 남녀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큰 아젠다이다. 우리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중에 여성이 많다. 그래서 더 격차가 나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주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이 주로 청소 반장을 한다. 수당도 더 받는다. 여성도 반장을 할 수 있다. 또 관리라는 업무와 체력을 쓰는 업무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나누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관련 활동을 하고 싶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일자리위원회 노동조합 쪽 의원으로 활동할 때, 노사정이 모였는데 노조는 남녀 비율 50%, 사용자는 100% 남성이었다. 공익위원도 남자가 훨씬 많았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여성 의원 비율을 40% 맞추라고 했다. 여성의원이 충족될 때까지 2개월 동안 회의를 못 열었다. 리더가 바뀌니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다. 많은 회의에 여성 40% 할당을 해놓으니 결국 어떻게든 여성 비율을 맞추더라. 우리 사회가 기준만 잘 만들어 놓으면 여성도 참여할 수 있다.

- 민주당 여성 할당제도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다.
▲ 우리 당에도 여성공천 30% 규정이 있다. 문제는 안 지켜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안 지키는 것이다. 저는 의무공천 30%가 충족되지 않으면 공천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식으로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본다. 또 여성·청년·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정치 후원금 모금이 필요하다. 후원금은 정치 소외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선순환을 통해 정치 영역의 여성들과 청년들을 공격적으로 키워야한다.

-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받았지만, 다양한 비례정당이 속출하며 변수가 생겼다.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없나.
▲ 저는 후보이면서 당의 지도부였다.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플랫폼 정당에서 다양한 철학을 가진 군소정당 후보를 당선 시킬 의무도 있다.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미래한국당이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본다. 비례연합정당은 이것을 그냥 두지 말라는 국민들 명령이기도 하다.
착잡한 마음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앞 순위에 배치됐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우리 당에서 검증하고 내놓은 훌륭한 상품이다. 이 분들을 시민당 뒤 번호에 배치하는 것은 당으로서는 뼈를 깎는 심정이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라 노조 대표로 나왔다. 그러니 노동자들이 뒤 번호를 받은 이수진을 당선시키기 위해 우리가 더 지원하자고 나서주면 좋겠다. 이 같은 기대도 있다.
다만 열린민주당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 있다. 이들이 SNS 등을 통해 민주당 짝퉁으로 나서는데 우리 당과는 분명히 다르다. 우리당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간 것이다. 우리 당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가 친문, 조국 프레임으로 치러져선 안 된다. 중도층은 특수한 관계를 대의로 보지 않는다.

- 20대 총선에는 비례 21번을 받아 낙선했고, 이번에는 당내 선거에서 3번을 받았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던 것인가.
▲ 저를 찍어준 분들 대다수가 하는 말이 "사실 이수진은 4년 전에 들어왔어야 한다"는 말이다. 당시 노동·청년·당직자는 당선안정권에 2명씩 배치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것을 못 지킨 것이다. 국민의당으로 찢어지며 검증 안 된 후보 다수가 당선됐다. 그래도 당에서 전국노동위원장을 하며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 총선·지선 때 노동계 표를 결집하고, 정책협약 역할 등을 했다. 억울하고 분했을 텐데도 이런 일들을 해낸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신 것 같다.
그리고 노동계가 저 외에 후보를 안 냈다. 한노총 민노총 후보들이 다 지역으로 출마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수진이 있기 때문에 비례가 아니라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노동계의 한 목소리다. 저는 늘 변치 않는 모습으로 강단과 소신을 보여 왔다. 홍영표 의원이 원내대표와 환노위원장을 하던 시절 저는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저는 노동계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당에 들어온 것이다. 일주일에 3번 열린 최고위 모두발언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다. 당정과 온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필요한 얘기를 해 왔다는 것에 대해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을 것이다.

- 향후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 공감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이 되고 싶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 노력을 할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사회, 대중들이 어려워할 때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50~60%라도 함께 이뤄나간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사람이고 싶다. 저는 노조에서 고충처리위원장을 했다. 갈등의 중심에서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쉽진 않다. 그래도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다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민원인 말 속에 해결책이 다 들어있다. 많은 국민들을 만나며 답을 현장과 말 속에서 찾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03.23 mironj19@newspim.com

◇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약력
1969년 대전 출생
1991년 삼육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졸업
2011년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2012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現)
2014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現)
2014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現)
2016년 전태일재단 운영위원
2016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2018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년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現)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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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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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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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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