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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노동계 대변인' 이수진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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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 노조 시작... 한노총 부위원장·민주당 최고위원 거쳐
'비례 3번' 받은 민주당 후보, 더불어시민당 13번 후보로 출마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에 쓴 소리... "당 시스템 부정한 사람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심상정을 이기겠다."

21대 국회에서 '노동계' 세대교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도전자는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입법을 완수, 노동정책 주도권을 민주당으로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노동계를 대표해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최고위원을 맡았다.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해서는 당론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는 "저는 노동계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당에 들어온 것"이라며 웃어 보였다.

최근 그는 민주당을 탈당해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로 옷을 갈아입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며 생긴 변화다. 민주당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 안정권인 3번을 받고,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후보 13번으로 안착했다.

그는 노동 공약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내세웠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기본소득 자체를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사실 이름만 기본소득이 아닐 뿐 재난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 이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기본소득은 서로 서로에게 책임을 가진다. 기업은 많은 세금을 내고, 국민은 소비하면서 기업을 존재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03.23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수진 후보와의 일문일답.

-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기며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게 됐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 어차피 중요한 공천 의결 등은 마무리됐다. 최고위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그래도 마음은 되게 아쉽다. 저는 개인 비례대표가 아니라 노동계를 대표해서 왔다. 현직 한국노총 부위원장이고 의료노조 산별위원장이기도 하다. 과거 연세의료원 위원장을 하며 정치와 인연을 맺었고 민주당에서 10년 가까이 활동했다.
사실 현직 위원장이 이렇게 깊숙이 정치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뜻이 다르거나 다른 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격의 빌미 될 수 있고 의원장직을 잃을 수도 있다. 제가 열심히 했으니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그리고 저는 멀티가 된다. 간호사 일도 그랬다. 중환자를 보살피면서 맡은 10여명의 환자들을 같이 봐야 한다. 힘든 일이지만 여러 가지를 꾸준히 해왔기에 정치활동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지 않았나 싶다. 열심히 하는 것이 몸에 밴 것 같다.

- 노동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 91년도에 연세의료원에 입사했다. 돌이켜보면 학생 때도 방학이면 아르바이트하며 등록금 벌었다. 맏딸이다 보니 4남매 집에서 저는 "나라도 해야 겠다"는 마음이었다. 항상 학업과 일,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자 했다. 주변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견디겠더라. 어찌 보면 노조활동을 한 것도 그렇고 정치로 이끌린 것도 그랬다. 적당히 직장생활하고 아이 키우고 나만 생각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직장 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조직문화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라고 느끼며 노조활동을 하게 됐다. 노사 간 갈등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합의도 이루기하며 협상 결과물을 만들어간다. 정책이나 임금이나 복지제도로 그렇게 나온다.
또 노동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데 저는 노동에 귀천은 없다고 본다.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우리 사회에 가치가 있다. 그 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원동력이다. 서로에 대한 존중. 그런 것을 노조를 통해 실현하고 싶었다.

- 간호사 업무 환경은 어땠나.
▲ 3교대 근무이고 여성이 80%인 사업장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봐줄 곳이 없었다. 필요한 보육 서비스도가 직장 어린이집이다. 그에 대한 투자나 지원 등은 대개 약하다. 저 같은 경우 대학병원 부속이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보험이 없었다. 관련 예산이 없으니 노사 간 교섭을 통해서 짓게 만들어야 한다. 세브란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을 짓는데 70억 원이 들었다. 150명을 위해서다. 보육이나 모성보호 문제 등을 노동자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복지국가라면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권이 있어야 한다. 아이와 함께 행복할 수 없다면 복지 국가가 아니다.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심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우리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것이 과연 행복의 끝일까. 친구와 더불어 살고 공동체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고 본다.

- 정치를 하려는 이유는 뭔가.
▲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 2대 지침이 내려와 공공기관이 압박을 받으면 민간으로도 퍼졌다. 경험을 통해 노동자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정치를 하려고 했다. 공동체가 행복해야 개인 행복도 보장된다. 하지만 다들 막상 정치를 하려고 할 때는 주저한다. 일도 바쁘고 선의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도 정치는 정말 중요하다. 정치는 노동을 해보고 현장 생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얘기를 나누면 노동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에게 다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노동자, 보통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정치가 필요하다. 소위 명문대,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부족함 없는 경험을 하신 분들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시민의 생각을 담아내야 한다. 또 실제로 정치참여를 하면서 현장에서 여러 성과를 만들었다. 대통령도 당선시키고 밀었던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냈다. 성과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쌓았다.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막혔던 부분에서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 현 정부 노동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2대 지침을 폐기했다. 부작용도 있긴 하다. 그래도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더 힘 있게 소득주도성장·포용경제정책 등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노동자들이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뒷걸음질 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 저는 '최저임금 1만원'은 되리라 생각한다. 다만 시간이 3년보다 조금 더 길어졌을 뿐이다. 대통령이 그에 대해 사과도 했다. 노동계의 아쉬움도 있지만 두 번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저항이 상당히 컸다. 정치는 국민들 신호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아쉬움은 남으나 (최저임금 1만원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제도를 통해 보전해준다면 그게 사실 소득이나 다름없다.
주 52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잘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었다. 그런데 그때 안이나 지금 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통과되는 데 시간만 길어진 것이다. 너무 100%를 다 얻으려고 해선 안 되겠다. 60%를 얻게 되더라도 합의 과정으로 만들어내야지 100을 얻으려다 4년을 더 기다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 이런 법의 대상은 노조가 없거나 영세한 중소기업 노동자일 것이다. 법으로라도 만들지 않으면 절대 안 지킬 것이다. 법이 있는 한 기업에서는 조심하고 수당이라도 준다. 주 52시간은 그 정도의 의미이다.
주 52시간은 어렵게 일하는 중소영세 노동자를 생각해서라도 노동자들이 통 크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 일이 자신들 일이라는 생각에 누군가의 권리를 뺏으며 논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들 권리가 축소될 때는 충분한 설명과 양해와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과거에 실망한 문제는 법안 그 자체보다는 소통의 부재가 크다고 생각한다.

- 비례대표 후보로서 임하는 총선 공약이 있다면.
▲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수당이나 휴가 보장을 못 받는다. 저임금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가 600만명이나 된다. 이 분들에게 힘과 가족들을 돌려줘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4차 산업시대 일자리 변화가 오고 있다. 일이 줄거나 전혀 다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노사정이 모여서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논의 테이블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직업전환교육이나 훈련교육을 빠르게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대책을 빠르게 세우지 않으면 반도체·중공업 등 지역별로 활성화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짜 돈'이라도 줘야 경제가 선순환한다. 돈이 없어 소비를 못하면 기업도 없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가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 국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 기본소득이다. 논란이 크기에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사실 말만 기본소득이 아니지 재난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 이미 시작됐다. 이제는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럽 등은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배정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추경이 굉장히 적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엄청 힘들다. 일을 안 하면 일당을 못 버는 분들 삶에 큰 문제가 생겼다. 당연히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모른다.

- 기본소득에 대해 찬반 입장이 극명한데.
▲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뭐다 하는 소리는 없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가난은 사람을 낡게 만든다고 한다. 돈 때문에 내일 떠나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 우리는 이 분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있다. 대기업 또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해준 덕에 존재한다. 이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면 좋겠다. 세금을 많이 내줬으면 한다. 인터넷 쇼핑을 하면 온라인 곳곳에서 내 취향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준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도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해 서로서로 책임을 갖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존재하게 하는 힘을 만드는 것이다.

- 이번 총선에는 유독 지역구 여성 후보자가 없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여성의원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을 것 같다. 이루고 싶은 과제나 맡고자 하는 역할이 있다면.
▲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어마어마하다. 국제노총 회의에 갔는데 국제적으로도 남녀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큰 아젠다이다. 우리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중에 여성이 많다. 그래서 더 격차가 나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주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이 주로 청소 반장을 한다. 수당도 더 받는다. 여성도 반장을 할 수 있다. 또 관리라는 업무와 체력을 쓰는 업무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나누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관련 활동을 하고 싶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일자리위원회 노동조합 쪽 의원으로 활동할 때, 노사정이 모였는데 노조는 남녀 비율 50%, 사용자는 100% 남성이었다. 공익위원도 남자가 훨씬 많았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여성 의원 비율을 40% 맞추라고 했다. 여성의원이 충족될 때까지 2개월 동안 회의를 못 열었다. 리더가 바뀌니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다. 많은 회의에 여성 40% 할당을 해놓으니 결국 어떻게든 여성 비율을 맞추더라. 우리 사회가 기준만 잘 만들어 놓으면 여성도 참여할 수 있다.

- 민주당 여성 할당제도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다.
▲ 우리 당에도 여성공천 30% 규정이 있다. 문제는 안 지켜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안 지키는 것이다. 저는 의무공천 30%가 충족되지 않으면 공천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식으로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본다. 또 여성·청년·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정치 후원금 모금이 필요하다. 후원금은 정치 소외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선순환을 통해 정치 영역의 여성들과 청년들을 공격적으로 키워야한다.

-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받았지만, 다양한 비례정당이 속출하며 변수가 생겼다.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없나.
▲ 저는 후보이면서 당의 지도부였다.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플랫폼 정당에서 다양한 철학을 가진 군소정당 후보를 당선 시킬 의무도 있다.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미래한국당이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본다. 비례연합정당은 이것을 그냥 두지 말라는 국민들 명령이기도 하다.
착잡한 마음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앞 순위에 배치됐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우리 당에서 검증하고 내놓은 훌륭한 상품이다. 이 분들을 시민당 뒤 번호에 배치하는 것은 당으로서는 뼈를 깎는 심정이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라 노조 대표로 나왔다. 그러니 노동자들이 뒤 번호를 받은 이수진을 당선시키기 위해 우리가 더 지원하자고 나서주면 좋겠다. 이 같은 기대도 있다.
다만 열린민주당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 있다. 이들이 SNS 등을 통해 민주당 짝퉁으로 나서는데 우리 당과는 분명히 다르다. 우리당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간 것이다. 우리 당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가 친문, 조국 프레임으로 치러져선 안 된다. 중도층은 특수한 관계를 대의로 보지 않는다.

- 20대 총선에는 비례 21번을 받아 낙선했고, 이번에는 당내 선거에서 3번을 받았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던 것인가.
▲ 저를 찍어준 분들 대다수가 하는 말이 "사실 이수진은 4년 전에 들어왔어야 한다"는 말이다. 당시 노동·청년·당직자는 당선안정권에 2명씩 배치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것을 못 지킨 것이다. 국민의당으로 찢어지며 검증 안 된 후보 다수가 당선됐다. 그래도 당에서 전국노동위원장을 하며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 총선·지선 때 노동계 표를 결집하고, 정책협약 역할 등을 했다. 억울하고 분했을 텐데도 이런 일들을 해낸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신 것 같다.
그리고 노동계가 저 외에 후보를 안 냈다. 한노총 민노총 후보들이 다 지역으로 출마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수진이 있기 때문에 비례가 아니라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노동계의 한 목소리다. 저는 늘 변치 않는 모습으로 강단과 소신을 보여 왔다. 홍영표 의원이 원내대표와 환노위원장을 하던 시절 저는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저는 노동계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당에 들어온 것이다. 일주일에 3번 열린 최고위 모두발언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다. 당정과 온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필요한 얘기를 해 왔다는 것에 대해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을 것이다.

- 향후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 공감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이 되고 싶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 노력을 할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사회, 대중들이 어려워할 때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50~60%라도 함께 이뤄나간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사람이고 싶다. 저는 노조에서 고충처리위원장을 했다. 갈등의 중심에서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쉽진 않다. 그래도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다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민원인 말 속에 해결책이 다 들어있다. 많은 국민들을 만나며 답을 현장과 말 속에서 찾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03.23 mironj19@newspim.com

◇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약력
1969년 대전 출생
1991년 삼육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졸업
2011년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2012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現)
2014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現)
2014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現)
2016년 전태일재단 운영위원
2016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2018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년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現)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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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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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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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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