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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민생대변인' 박찬대 "인천 연수에 공공의료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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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서 214표차로 극적 승리…"4년간 성실하게 일했다"
"다음 임기에선 연수구 공공의료기관 설립…공약 꼭 지킨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성실함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국회의원이 있다. 20대 국회 임기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출석률 100%를 기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원내 1당 지위를 안긴 숨은 주역이 바로 박찬대 의원이다. 박 의원은 당시 인천 연수갑 선거에서 불과 214표차로 상대 후보를 누르고 극적으로 승리했다. 20년간 보수 텃밭이었던 인천 연수에서의 박 의원 당선은 그야말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이변이었다. 총선 결과 123석을 얻은 민주당은 122석을 얻은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을 1석 차로 이기면서 원내 1당 지위를 가져갔다. 민주당의 운명을 가른 이 1석은 박 의원이 챙긴 승리였다. 

'문닫고' 들어온 그였기에 더 부지런히 뛰었다고 한다. 그는 지난 19일 뉴스핌과 만나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성실한 학생을 다들 원하지 않나"라며 웃어 보였다. 그는 "태도와 성실성 만큼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며 "최소한 주민들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일꾼을 뽑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다. 

연수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청학역 신설사업도 그 덕에 7부능선을 넘었다. 박 의원이 20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건 청학역 신설사업은 수인선을 넘어 제2경인선 사업에 확대 반영됐다. 연수 청학동과 서울을 40분 만에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착수 사업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사업 착공에 들어가 첫 삽을 뜨는 일만 남았다. 

박 의원은 이제 의료 인프라 확충에 눈을 돌리겠다고 한다. 연수동 일원에 5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다. 그는 "교통에 이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두 번째 단계는 공공의료기관 설립"이라며 "인천시와 연수구, 국가 예산 지원을 폭넓게 받아내 연수 도심에 공공의료센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년간 한번도 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지 못한 곳에서 제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열망이 강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잘 알기에 지난 4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일하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 번 더 연수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노련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성숙한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 공헌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9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사태로 여당이 민심을 얻기 어려운 국면이다.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은 어떻나.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차분한 대응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전 세계 상황 속 한국의 대처를 상대적으로 잘 평가해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적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리는 것조차 국민들 입장에선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이들이 고통과 불편함을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당연 정부여당일 수 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이를 끌어안고,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하면서 견뎌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공포와 원망, 차별이 아닌 신뢰와 연대, 협조, 희망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그간 대한민국은 식민시대와 전쟁, 가난 등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 세계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성장하지 않았나. 이번 사태도 총력을 다해 극복해내야 한다. 

-패스트트랙 정국·코로나 사태 속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떤가. 

▲다이나믹하고 격동적인 20대 국회였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석 차로 이기면서 극적으로 1당이 됐다. 그 한석이 바로 연수구에서 온 것이다. 제가 214표차이로 이기면서 '우리당 꼴찌'로 당선됐다. 민주당이 1당이 되면서 우리가 국회의장을 뽑을 수 있었고, 의장이 국정농단 시점에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과가 일어났다. 급박하게 돌아간 20대 국회였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선 원내대변인을 맡았는데 그 기간 동안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협치와 공존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선을 위해 여야가 힙을 합쳐야 하는 순간에도 정치적 셈법이 앞서 여당에 대한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있었다. 반대로 저 역시 지난 1년간 대변인 논평을 돌아보니 협치와 공존을 얘기하고 싶었던 목표와 달리 야당에 대한 비판이 많았더라. 21대 국회에선 협치와 공존이 이뤄지는 국회가 구성되길 바란다. 

-21대 총선은 어떤 의미가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촛불정부가 들어선지 3년째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아직 탄핵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탄핵으로 벌어진 마음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아직 탄핵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 협치하는 데 장애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수통합을 촉구하며 '탄핵의 강을 넘자'고 표현했는데, 이는 여야 모두에 해당된다. 국민의 명령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던 것이고, 이제 이를 극복해 넘어야 한다. 

21대 총선을 치러도 문재인 정부의 중후반 임기가 남아있다. 이번 총선은 문 정부의 개혁을 중단할지 계속할지, 탄핵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과거로 회귀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다. 이번에는 탄핵과 개혁, 갈등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총선이 이뤄져야 한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9 mironj19@newspim.com

-인천 연수갑은 20대 총선 수도권 최대 격전지였다. 간발의 차로 이긴 만큼 지난 4년간 부지런히 활동했을 것 같다.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 

▲아직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부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도 있는데, 제 마음은 원외에 있을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또 원외인사에서 원내 초선의원이 되면서 개혁입법을 마치는 성과를 냈고,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4년 전에 비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20대 총선 당시 걸었던 1호 공약도 가시화했다. 수인선 청학역 신설사업은 지난 10년간 누구도 이행하지 못한 어려운 사업인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수인선 신설을 넘어 제2경인선에 신설하는 것으로 확대 반영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이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됐다. 

주민들에게 한 약속은 결국 지켜내는 정치인으로서의 태도와 성실성 만큼은 제대로 보였다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 국회 본회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성실한 학생을 다들 원하지 않나. 

뿐만 아니라 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성정한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 대상'을 수상했고, 민주당이 심사하는 '국회의원 우수감사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최소한 주민들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일꾼을 뽑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했다고 자부한다. 

-21대 국회 과제로 남은 것은. 

▲청학역을 신설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사업이 예타조사대상에 선정되긴 했으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철도 SOC사업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예타에 올랐으니 힘든 고비를 이제 넘겼을 뿐이다.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비유해 설명하곤 한다. 의사가 되려면 오랜 수련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우선 의과대학에 입학부터 해야하지 않겠나. 예타조사대상 선정도 의대 입학 같은 것이다. 철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일단 선정되고 나면 사업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겼으니 이제 빠르게 착공에 들어가는 일이 남았다.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도 집중하려한다. 교통에 이어, 두번째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단계가 공공의료기관 설립이다. 연수구에는 공공의료시설과 종합병원이 부족한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의료시설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인천시와 연수구, 국가 예산 지원을 폭넓게 받아내 연수 도심에 공공의료센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도시 균형발전 문제도 지역 화두다. 인천 연수구는 만들어진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노후화됐다. 최근 송도 신도시의 발전상과 비교되면서 이 지역의 어두움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불균형 간 간극을 줄여 신구 발전을 균형있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저는 신도심과 원도심 문제를 줄여 '신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원(伸冤)'은 억울함을 푼다는 뜻도 지니고 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을 잡아 원도심 주민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열망을 담았다. 

원도심의 경우 그동안 발전 모멘텀이 없었는데 오래된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옛날 방식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적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 센터를 만들어 일부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노후화된 지역 문제를 해결해보려 한다. 

-박찬대에게 '인천 연수는 OO이다'를 채워준다면. 

▲인천 연수는 운명이다.

선거를 생각해봐도 연수는 인천관내 10개 구군 중 지난 20년간 한번도 민주당 당선자를 배출한 적 없는 곳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연수구 갑·을로 분구됐는데 그중 특히 연수갑은 '보수의 옥토'로 여겨지는 곳이다. 민주당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심지어 최근 몇년 사이 보수색이 더 짙어져 더 어려운 밭이 됐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로 국민들의 고통이 커졌고,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여당현역 의원으로서 이런 평가도 모두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농부가 밭을 탓할 순 없지 않나. 내가 헤치고 나아가야 할 운명이란 생각이 든다. 받아들이고 개척해나가야 할 운명같다. 

-21대 국회에서 특별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다. 연수지역만 봐도 원도심은 점차 쇠퇴하고, 자원과 사람이 몰리는 신도심은 계속해서 발전한다. 대한민국도 사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세대 양극화, 경제 양극화, 교육 양극화, 남북 양극화 문제가 극심하다. 21대 국회에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이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지난 4년간 국민들의 공복으로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인천 연수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를 갈망한 주민들 열망이 강했다는 것이다. 이를 알기에 지난 4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일하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 번 더 연수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갖는다면 더욱 노련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성숙한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4년 전 연수에서 만들어진 초보정치인 박찬대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면 더 나은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9 mironj19@newspim.com

◇ 박찬대 의원 약력

1967년 인천광역시 출생
1984년 동인천고등학교 졸업
1988년 인하대학교 경영학 학사 취득
199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취득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연수구지역위원장
2016년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
2016년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교육위원회 위원
2019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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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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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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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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