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민생대변인' 박찬대 "인천 연수에 공공의료타운 조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대 총선서 214표차로 극적 승리…"4년간 성실하게 일했다"
"다음 임기에선 연수구 공공의료기관 설립…공약 꼭 지킨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성실함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국회의원이 있다. 20대 국회 임기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출석률 100%를 기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원내 1당 지위를 안긴 숨은 주역이 바로 박찬대 의원이다. 박 의원은 당시 인천 연수갑 선거에서 불과 214표차로 상대 후보를 누르고 극적으로 승리했다. 20년간 보수 텃밭이었던 인천 연수에서의 박 의원 당선은 그야말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이변이었다. 총선 결과 123석을 얻은 민주당은 122석을 얻은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을 1석 차로 이기면서 원내 1당 지위를 가져갔다. 민주당의 운명을 가른 이 1석은 박 의원이 챙긴 승리였다. 

'문닫고' 들어온 그였기에 더 부지런히 뛰었다고 한다. 그는 지난 19일 뉴스핌과 만나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성실한 학생을 다들 원하지 않나"라며 웃어 보였다. 그는 "태도와 성실성 만큼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며 "최소한 주민들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일꾼을 뽑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다. 

연수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청학역 신설사업도 그 덕에 7부능선을 넘었다. 박 의원이 20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건 청학역 신설사업은 수인선을 넘어 제2경인선 사업에 확대 반영됐다. 연수 청학동과 서울을 40분 만에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착수 사업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사업 착공에 들어가 첫 삽을 뜨는 일만 남았다. 

박 의원은 이제 의료 인프라 확충에 눈을 돌리겠다고 한다. 연수동 일원에 5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다. 그는 "교통에 이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두 번째 단계는 공공의료기관 설립"이라며 "인천시와 연수구, 국가 예산 지원을 폭넓게 받아내 연수 도심에 공공의료센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년간 한번도 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지 못한 곳에서 제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열망이 강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잘 알기에 지난 4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일하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 번 더 연수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노련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성숙한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 공헌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9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사태로 여당이 민심을 얻기 어려운 국면이다.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은 어떻나.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차분한 대응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전 세계 상황 속 한국의 대처를 상대적으로 잘 평가해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적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리는 것조차 국민들 입장에선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이들이 고통과 불편함을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당연 정부여당일 수 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이를 끌어안고,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하면서 견뎌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공포와 원망, 차별이 아닌 신뢰와 연대, 협조, 희망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그간 대한민국은 식민시대와 전쟁, 가난 등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 세계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성장하지 않았나. 이번 사태도 총력을 다해 극복해내야 한다. 

-패스트트랙 정국·코로나 사태 속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떤가. 

▲다이나믹하고 격동적인 20대 국회였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석 차로 이기면서 극적으로 1당이 됐다. 그 한석이 바로 연수구에서 온 것이다. 제가 214표차이로 이기면서 '우리당 꼴찌'로 당선됐다. 민주당이 1당이 되면서 우리가 국회의장을 뽑을 수 있었고, 의장이 국정농단 시점에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과가 일어났다. 급박하게 돌아간 20대 국회였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선 원내대변인을 맡았는데 그 기간 동안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협치와 공존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선을 위해 여야가 힙을 합쳐야 하는 순간에도 정치적 셈법이 앞서 여당에 대한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있었다. 반대로 저 역시 지난 1년간 대변인 논평을 돌아보니 협치와 공존을 얘기하고 싶었던 목표와 달리 야당에 대한 비판이 많았더라. 21대 국회에선 협치와 공존이 이뤄지는 국회가 구성되길 바란다. 

-21대 총선은 어떤 의미가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촛불정부가 들어선지 3년째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아직 탄핵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탄핵으로 벌어진 마음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아직 탄핵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 협치하는 데 장애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수통합을 촉구하며 '탄핵의 강을 넘자'고 표현했는데, 이는 여야 모두에 해당된다. 국민의 명령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던 것이고, 이제 이를 극복해 넘어야 한다. 

21대 총선을 치러도 문재인 정부의 중후반 임기가 남아있다. 이번 총선은 문 정부의 개혁을 중단할지 계속할지, 탄핵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과거로 회귀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다. 이번에는 탄핵과 개혁, 갈등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총선이 이뤄져야 한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9 mironj19@newspim.com

-인천 연수갑은 20대 총선 수도권 최대 격전지였다. 간발의 차로 이긴 만큼 지난 4년간 부지런히 활동했을 것 같다.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 

▲아직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부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도 있는데, 제 마음은 원외에 있을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또 원외인사에서 원내 초선의원이 되면서 개혁입법을 마치는 성과를 냈고,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4년 전에 비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20대 총선 당시 걸었던 1호 공약도 가시화했다. 수인선 청학역 신설사업은 지난 10년간 누구도 이행하지 못한 어려운 사업인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수인선 신설을 넘어 제2경인선에 신설하는 것으로 확대 반영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이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됐다. 

주민들에게 한 약속은 결국 지켜내는 정치인으로서의 태도와 성실성 만큼은 제대로 보였다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 국회 본회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성실한 학생을 다들 원하지 않나. 

뿐만 아니라 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성정한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 대상'을 수상했고, 민주당이 심사하는 '국회의원 우수감사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최소한 주민들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일꾼을 뽑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했다고 자부한다. 

-21대 국회 과제로 남은 것은. 

▲청학역을 신설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사업이 예타조사대상에 선정되긴 했으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철도 SOC사업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예타에 올랐으니 힘든 고비를 이제 넘겼을 뿐이다.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비유해 설명하곤 한다. 의사가 되려면 오랜 수련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우선 의과대학에 입학부터 해야하지 않겠나. 예타조사대상 선정도 의대 입학 같은 것이다. 철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일단 선정되고 나면 사업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겼으니 이제 빠르게 착공에 들어가는 일이 남았다.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도 집중하려한다. 교통에 이어, 두번째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단계가 공공의료기관 설립이다. 연수구에는 공공의료시설과 종합병원이 부족한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의료시설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인천시와 연수구, 국가 예산 지원을 폭넓게 받아내 연수 도심에 공공의료센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도시 균형발전 문제도 지역 화두다. 인천 연수구는 만들어진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노후화됐다. 최근 송도 신도시의 발전상과 비교되면서 이 지역의 어두움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불균형 간 간극을 줄여 신구 발전을 균형있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저는 신도심과 원도심 문제를 줄여 '신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원(伸冤)'은 억울함을 푼다는 뜻도 지니고 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을 잡아 원도심 주민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열망을 담았다. 

원도심의 경우 그동안 발전 모멘텀이 없었는데 오래된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옛날 방식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적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 센터를 만들어 일부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노후화된 지역 문제를 해결해보려 한다. 

-박찬대에게 '인천 연수는 OO이다'를 채워준다면. 

▲인천 연수는 운명이다.

선거를 생각해봐도 연수는 인천관내 10개 구군 중 지난 20년간 한번도 민주당 당선자를 배출한 적 없는 곳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연수구 갑·을로 분구됐는데 그중 특히 연수갑은 '보수의 옥토'로 여겨지는 곳이다. 민주당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심지어 최근 몇년 사이 보수색이 더 짙어져 더 어려운 밭이 됐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로 국민들의 고통이 커졌고,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여당현역 의원으로서 이런 평가도 모두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농부가 밭을 탓할 순 없지 않나. 내가 헤치고 나아가야 할 운명이란 생각이 든다. 받아들이고 개척해나가야 할 운명같다. 

-21대 국회에서 특별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다. 연수지역만 봐도 원도심은 점차 쇠퇴하고, 자원과 사람이 몰리는 신도심은 계속해서 발전한다. 대한민국도 사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세대 양극화, 경제 양극화, 교육 양극화, 남북 양극화 문제가 극심하다. 21대 국회에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이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지난 4년간 국민들의 공복으로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인천 연수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를 갈망한 주민들 열망이 강했다는 것이다. 이를 알기에 지난 4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일하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 번 더 연수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갖는다면 더욱 노련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성숙한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4년 전 연수에서 만들어진 초보정치인 박찬대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면 더 나은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9 mironj19@newspim.com

◇ 박찬대 의원 약력

1967년 인천광역시 출생
1984년 동인천고등학교 졸업
1988년 인하대학교 경영학 학사 취득
199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취득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연수구지역위원장
2016년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
2016년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교육위원회 위원
2019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