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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신포 바람' 일으킨 김영주…"새로운 영등포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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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2004년 비례 입성해 어느덧 '영등포 3선' 도전
'생활정치 전문가' 정평 나…文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직 수행도
"제2세종문화회관 유치·제물포터널 완공·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성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 3대 도심에 걸맞은 새로운 영등포를 만들어 '영등포 시대'를 열겠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4·15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 3선에 도전한다.

영등포는 최근 강남권 반포·개포를 넘어선 '신포(新浦)'로 불리며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다. 2017년 '스마트메디컬 특구'로 지정돼 의료관광사업 중심지로 떠오른 데 이어, 지난해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에 따라 강남, 광화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울 3대 도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오랜 숙원인 영등포 쪽방촌 개발사업까지 최근 탄력을 받으면서 김 의원이 바라는 '영등포 시대'가 열릴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김 의원은 18일 뉴스핌과 만나 "영등포는 교통·문화의 요지이자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곳"이라며 "21대 국회에선 영등포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투루 나온 자신감이 아니었다. '생활정치 전문가'로 정평이 난 그답게 지난 4년 임기동안 의료·교육·교통·문화·주거·복지 등 생활문제를 근간으로 한 지역 사업이라면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를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했을 당시 "생활정치에 대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현장 실천가"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권위적인 정치, 목에 힘주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갖고 생활정치에 주력하니 여전히 '일 잘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약속하면 반드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주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싶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8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국회의원과의 일문일답. 

-20대 국회 임기동안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맡았다.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떤가. 

▲정쟁 중심의 국회를 보여 국민들에겐 대단히 송구스러운 20대 국회였다. 임기 초반부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입법활동에 집중하지 못한 채 첫 해를 보냈다. 

이후 여성 최초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였던 만큼 14개월 재임기간을 정신없이 보냈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 각종 현안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지역을 잘 챙기지 못하기도 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유치, 의료특구 지정, 쪽방촌 철거 등 굵직하고 의미있는 지역사업들을 많이 해냈다. 영등포 지역 주민들에게는 의미있는 20대 국회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구체적 성과를 소개해준다면. 

▲우선 제2세종문화회관 유치를 확정지었다. 서울 서남권은 그간 지역을 대표할 만한 문화공연시설을 가지지 못했다. 지역 주민만 30만명인데 이들을 위한 공연시설이 없었던 것이다. 제가 2012년 영등포갑 지역구 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자마자 공연시설 건립을 추진하긴 했으나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다보니 쉽진 않았다.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영등포 문래동에 제2의 세종문화회관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서남권 최초의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유치하게 됐다. 서초 예술의 전당·광화문 세종문화회관과 함께 서울 3대 문화시설 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영등포구가 의료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도 냈다. 영등포엔 전문병원이 굉장히 많다. 안과 전문병원, 백혈병 전문 병원, 화상 전문병원 등 각종 전문병원들이 들어서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컸는데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활성화시킨 의료관광 중심지로 영등포구가 자리잡을 수 있게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7년 12월 영등포구가 의료특구로 지정됐다.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내는 관광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영등포역 남쪽의 쪽방촌을 개발하는 도시정비사업도 확정지었다. 유명 백화점과 타임스퀘어 등이 들어선 영등포역 북쪽에 비해 남쪽은 그간 개발이 정체돼 있었다. 쪽방촌이 50년 넘게 방치되면서다. 올해 1월에 비로소 이곳을 철거했는데 이곳에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쪽방촌이 최고 40층 높이의 주상복합타운으로 거듭나게 됐다. 

-영등포와 지난 8년을 함께했다. 김영주에게 영등포란 어떤 의미인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일단 지역이 발전하려면 우선 교통 요건부터 갖춰야 하는데 영등포는 이미 지하철 1·2·5·9호선을 갖고 있고, 신안산선 착공에도 들어갔다. 경부선, 호남선,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접근성도 좋은 교통의 요지다. 여기에 2015년 시작된 제물포터널 사업은 올해, 2016년 착공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내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마침 영등포가 서울 3대 도심으로도 선정되면서 교통·문화의 요지, 교육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추게 됐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지역 과제는 무엇이 있나. 

▲영등포엔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 교통 환경이 잘 갖춰져있고, 주거 환경도 우수한 데 비해 녹지가 참 부족하다. 

현재 제물포길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두 사업이 마무리되면 교통량이 각각 30% 가까이 줄어든다. 교통량이 줄어드는 만큼 남는 공간에는 도심숲 산책길을 조성하려 한다. 특히 관악산에서부터 이어지는 산책길 '바람길'이 현재 끊어져있는 상태인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내년 말 즈음 완공되면 바람길도 다시 이을 수 있다. 

최근 제물포와 서부간선도로를 형성하는 공사현장에 가보니 지하수가 끊임없이 나오더라. 원래 이 물을 끌어올려 안양천으로 내보낼 계획이었는데, 도심숲 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영등포보다 지대가 낮은 여의도 샛강으로 지하수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려 한다. 샛강을 낀 산책길과 도심숲을 만든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참 좋다. 

교육 환경 개선작업에도 공들이고 있다. 지난 4년간 교육 예산 460억원을 들여 영등포갑 관내 모든 학교의 급식시설, 체육관, 특별교실, 화장실 등을 개선했다. 지난 4년간 개최한 학부모 간담회만 60회에 가깝다.

특히 화장실 개선사업의 경우, 영등포는 특별교부금 예산을 투입한 덕에 다른 지역보다 일찌감치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21대 국회에선 서울 3대 도심에 걸맞는 '영등포 시대'를 열 것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심은 어떤가.

▲권위적인 정치, 목에 힘주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갖고 생활정치에 주력하니 여전히 '일 잘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가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냉정한 평가'를 내려달라고 당부한다. 현역이든 새로운 후보든 영등포 일꾼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자질을 갖췄는지를 보고 평가해달라고 호소한다. 

약속하면 반드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했고, 주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싶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지난 4년을 냉정하게 평가받고, 새로운 일거리를 달라고 호소할 참이다. 

-21대 국회에 재입성하면 어느덧 4선 여성 중진의 반열에 오른다. 어떤 책임을 느끼나. 

▲이제는 4선 의원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짊어져야 하지 않을까. 

우선 좋은 여성 정치인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 디딤돌 역할을 하고 싶다. 20대 국회까지는 여성의원들이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치권에 참 많이 진출했는데 21대 국회에선 다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례대표로 입성해도 현장의 다양한 유권자들을 접하는 지역구 의원에 도전하지 않으면 정치권에 적응하는 게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21대 국회에선 여야 여성의원 모임을 활성화 시켜 여성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 한다. 19대 국회 초반까지만 해도 여야 여성 정치인들이 법안 공동발의 등 여러 활동을 함께 했는데 20대 국회 들어서는 정쟁에 몰두하느라 한 번도 모임을 갖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노동부 장관을 지낸 만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자리잡도록 중심축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 관련 정책을 많이 장려하고자 한다. 노동과 여성을 위한 21개 국회 선배 노릇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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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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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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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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