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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카뱅 이용우 "20대가 원하는 공정성은 차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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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대리, 젊은 세대에게는 의사·약사 면허증 빌려주는 반칙"
"맨큐와 루비니가 같은 말을 한다…과감히 재정 투입할 때"
"공무원, 보수적인 게 아니라 현실 몰라…당장 시장 가봐라"

[고양=뉴스핌] 김선엽 기자 = "우리 때는 기말고사 치고 교수가 학점 던져주면 그걸로 끝이었다. 지금은 학생들이 학점에 이의제기 하면 교수가 일일이 학생에게 이유를 설명한다. 학생이 납득해야 학점이 나가고 학사일정이 마무리된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매우 디테일한 부분에서 공정성을 원한다. 그게 가능하려면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경기 일산 고양정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는 2030세대가 원하는 공정성을 잘 읽어내는 것이 기성 정당이 직면한 가장 큰 숙제라고 지적했다.

'어른' 세대가 말하는 공정성은 큰 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아니 그 조차도 잘 안 지켜진다. '좋은 게 좋은 것', '쪼잔하게 시시콜콜 따지냐', '위에서 하라잖아' 이런 말들에 젊은 친구들은 좌절한다.

[고양=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후보.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롤대리? 우리 세대는 '그게 뭐라고' 하지만 목숨 걸고 밤 새워서 등급 올린 젊은 세대에게 롤대리는 대리시험이다. 의사·약사 면허증 빌려주는 것하고 똑같다"

이 후보는 수 십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카카오뱅크를 나와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그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성에 대한 오래된 생각 때문이다.

"원래 내 것이 아니라고 봤다. 사회에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생각했고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은 했지만 큰 영향은 없었다"

그가 볼 땐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을 손쉽게 취하려는 이들이 너무 많다. 청년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이 후보는 강조했다. 유능한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 실망하는 것도, 혁신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대기업의 횡포에 좌절하는 것도 이런 불공정성 때문이다.

"우리 아들에게 권할 만한 직장이 없는 사회를 물려 줄 순 없지 않는가" 그의 총선 출사표다. 밖에서 훈수를 두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정치'란 낯선 영역에 도전한 이유다.

하지만 선수로 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그도 잘 알고 있다. 정치란 만만한 곳이 아니다. 그는 거대 담론에 매몰되기보다는 '작은 성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갈 생각이다.

그가 카카오뱅크 시절 내놓은 모바일앱 하나가 금융권의 메기가 됐다. 기존 은행권 모바일앱은 재출시의 수모를 견뎌야 했다. 그는 자신의 포부대로 여의도 고인물에 소용돌이를 낼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어 되네, 그럼 이것도 해볼까'하고 덤벼든다. 그게 마중물이다.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안 된다"

 

이용우 전 한국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2017년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식에서 카카오뱅크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다음은 이용후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금융시장이 심하게 망가졌다. 주변에서는 이때다 싶어 개미들이 저가매수에 나섰다. 오랜 금융권 종사자로서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나

▲ 또 다른 위기다. 예전과는 다르다.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 모기지 한 섹터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금융 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물자의 이동 자체가 제한된다. 생산이 멈추고 원자재 수급과 수출망이 축소됐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PC 생산이 중단되면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도 멈출 수밖에 없다. 이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 수요 측면 충격이 아니라 공급 측면의 악재란 얘긴가

▲ 트럼프 이후 글로벌 교역량이 줄었다. 경제가 다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교역량 준 것이 2~3년 문제였는데 이번에 더 문제가 심화됐다. 우리나라가 제로금리 간다고 해결이 되겠는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된다. 트럼프도 거의 전시동원 체제를 얘기하지 않았나.

- 재정을 투입하자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파국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없으니 미래를 위해 총알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을 빨리 건져서 살려놓고 생각해야지 재정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2조 풀면서 "이것이 시작"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상황인식이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재정이다. 돈 쌓아놓고 사람들 죽어가는 것 보고 있을텐가. 맨큐와 루비니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정말 큰일 났으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거다. 보수 경제학자와 진보 경제학자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용우 전 한국카카오뱅크 공동대표<사진=뉴스핌 DB>

 

- 기재부 공무원들이 보수적인가. 추경만 보면 미온적인 느낌이다. 부가세 면제 대상이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 기재부 공무원이 보수적인게 아니라 현실을 모르는 거다. 시장 한 번 가보지 않고 책상머리 앉아서 생색만 내고 있다. 한 번 시장을 가봐라. 뭐가 팔리나.

- 이 후보가 경제부총리라면?

▲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무조건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부터 들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한심한 얘기하고 있다.

- 재난기본소득은 해야 되나.

▲ 일단 그것도 해야 한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불이 어디로 퍼질지 모른다. 호주 산불 어땠나. 초기에 꽉 제압을 했어야 하는데 자꾸 계산만 했다. 정말 심각하다.

- 통합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는?

▲ 필요하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소리인가 싶다. 법인세 낼 수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한테 법인세 인하하면 뭐하나. 한가한 소리다. 정치판 와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한심한 소리다.

- 이용우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면 은행 공인인증서가 없어질까(카뱅 모바일앱은 금융권 최초로 공인인증서를 없앴다

▲ 카카오뱅크에서 공인인증서 없애자고 하니 법무팀에서 강하게 반대했다. 카뱅이 공인인증서를 안 쓴 것은 은행이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은행 정보보안팀, 개발팀에는 엄청난 부담을 줬다. 우리가 더 비용을 들이더라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금융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고객은 그만큼 편리해진다.

- 다른 은행들은 공인인증서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 우리 법이 기본적으로 원고 입증 책임이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일단 은행 쪽에 면죄부가 주어진다. 공인인증서를 없애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 책임이 커진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 법을 바꿔서 입증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해야 한다. 라임 사태도 마찬가지다. 의료사고도 비슷하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관계에서 입증책임은 전문가가 지도록 해야 한다.

이 후보의 말은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은행 등 기업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대신 사고가 나면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면 기업이 알아서 스스로를 엄격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란게 그의 판단이다. 지금은 사고 발생의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 기업은 정부 규제만 따르면 면죄부를 얻다 보니 공인인증서를 못 버린다.

- 국회의원 한 명이 법체계를 바꾸는게 가능할까

▲ 한꺼번에 고칠려고 하면 안 된다. 온갖 반발이 다 나온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왜 멀리서 찾나. 선거법이 징벌적 배상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후보들 돈 못 쓴지 않나. 돈 받은 유권자는 50배 물어내야 되고 후보는 앞으로 출마를 못 한다. 스스로 규제하고 있지 않나.

[고양=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후보.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 청년층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 정치 시작하면서 느낀 것이 그것이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스타트업이 좀 잘되면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고 싹을 죽인다. 잘못되면 창업자는 신용불량자가 돼 재기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대기업에 가면 숨이 턱턱 막힌다. 이게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 민주당도 나름대로 청년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데

▲ "나 때는 말이야" 식이다. 우리 때보다 지금 청년들은 더 체계적으로 배웠다. 근데 우리 틀로 자꾸 얘기한다. "이 정도면 좋은 거 야나" 이러면서 청년의 소리를 안 듣는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기도 하다. 청년들이 말하는 공정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어른들은 "이런 거 까지?" 하지만 그들이 보는 공정은 거기까지다. 채용비리? 그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냐?" 이런 거 안 통한다.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있다.

◇ 이용우 경기 고양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약력사항

1964년 강원 춘천 출생

1982년 서울대 경제학과 입학

1992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입사 후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근무

2002년 동원증권 상무

2008년 한국투자금융지주 투자전략실장

2015년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운영책임자(COO)

2016년 한국카카오은행 대표이사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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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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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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