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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카뱅 이용우 "20대가 원하는 공정성은 차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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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대리, 젊은 세대에게는 의사·약사 면허증 빌려주는 반칙"
"맨큐와 루비니가 같은 말을 한다…과감히 재정 투입할 때"
"공무원, 보수적인 게 아니라 현실 몰라…당장 시장 가봐라"

[고양=뉴스핌] 김선엽 기자 = "우리 때는 기말고사 치고 교수가 학점 던져주면 그걸로 끝이었다. 지금은 학생들이 학점에 이의제기 하면 교수가 일일이 학생에게 이유를 설명한다. 학생이 납득해야 학점이 나가고 학사일정이 마무리된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매우 디테일한 부분에서 공정성을 원한다. 그게 가능하려면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경기 일산 고양정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는 2030세대가 원하는 공정성을 잘 읽어내는 것이 기성 정당이 직면한 가장 큰 숙제라고 지적했다.

'어른' 세대가 말하는 공정성은 큰 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아니 그 조차도 잘 안 지켜진다. '좋은 게 좋은 것', '쪼잔하게 시시콜콜 따지냐', '위에서 하라잖아' 이런 말들에 젊은 친구들은 좌절한다.

[고양=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후보.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롤대리? 우리 세대는 '그게 뭐라고' 하지만 목숨 걸고 밤 새워서 등급 올린 젊은 세대에게 롤대리는 대리시험이다. 의사·약사 면허증 빌려주는 것하고 똑같다"

이 후보는 수 십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카카오뱅크를 나와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그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성에 대한 오래된 생각 때문이다.

"원래 내 것이 아니라고 봤다. 사회에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생각했고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은 했지만 큰 영향은 없었다"

그가 볼 땐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을 손쉽게 취하려는 이들이 너무 많다. 청년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이 후보는 강조했다. 유능한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 실망하는 것도, 혁신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대기업의 횡포에 좌절하는 것도 이런 불공정성 때문이다.

"우리 아들에게 권할 만한 직장이 없는 사회를 물려 줄 순 없지 않는가" 그의 총선 출사표다. 밖에서 훈수를 두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정치'란 낯선 영역에 도전한 이유다.

하지만 선수로 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그도 잘 알고 있다. 정치란 만만한 곳이 아니다. 그는 거대 담론에 매몰되기보다는 '작은 성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갈 생각이다.

그가 카카오뱅크 시절 내놓은 모바일앱 하나가 금융권의 메기가 됐다. 기존 은행권 모바일앱은 재출시의 수모를 견뎌야 했다. 그는 자신의 포부대로 여의도 고인물에 소용돌이를 낼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어 되네, 그럼 이것도 해볼까'하고 덤벼든다. 그게 마중물이다.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안 된다"

 

이용우 전 한국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2017년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식에서 카카오뱅크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다음은 이용후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금융시장이 심하게 망가졌다. 주변에서는 이때다 싶어 개미들이 저가매수에 나섰다. 오랜 금융권 종사자로서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나

▲ 또 다른 위기다. 예전과는 다르다.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 모기지 한 섹터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금융 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물자의 이동 자체가 제한된다. 생산이 멈추고 원자재 수급과 수출망이 축소됐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PC 생산이 중단되면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도 멈출 수밖에 없다. 이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 수요 측면 충격이 아니라 공급 측면의 악재란 얘긴가

▲ 트럼프 이후 글로벌 교역량이 줄었다. 경제가 다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교역량 준 것이 2~3년 문제였는데 이번에 더 문제가 심화됐다. 우리나라가 제로금리 간다고 해결이 되겠는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된다. 트럼프도 거의 전시동원 체제를 얘기하지 않았나.

- 재정을 투입하자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파국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없으니 미래를 위해 총알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을 빨리 건져서 살려놓고 생각해야지 재정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2조 풀면서 "이것이 시작"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상황인식이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재정이다. 돈 쌓아놓고 사람들 죽어가는 것 보고 있을텐가. 맨큐와 루비니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정말 큰일 났으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거다. 보수 경제학자와 진보 경제학자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용우 전 한국카카오뱅크 공동대표<사진=뉴스핌 DB>

 

- 기재부 공무원들이 보수적인가. 추경만 보면 미온적인 느낌이다. 부가세 면제 대상이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 기재부 공무원이 보수적인게 아니라 현실을 모르는 거다. 시장 한 번 가보지 않고 책상머리 앉아서 생색만 내고 있다. 한 번 시장을 가봐라. 뭐가 팔리나.

- 이 후보가 경제부총리라면?

▲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무조건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부터 들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한심한 얘기하고 있다.

- 재난기본소득은 해야 되나.

▲ 일단 그것도 해야 한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불이 어디로 퍼질지 모른다. 호주 산불 어땠나. 초기에 꽉 제압을 했어야 하는데 자꾸 계산만 했다. 정말 심각하다.

- 통합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는?

▲ 필요하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소리인가 싶다. 법인세 낼 수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한테 법인세 인하하면 뭐하나. 한가한 소리다. 정치판 와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한심한 소리다.

- 이용우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면 은행 공인인증서가 없어질까(카뱅 모바일앱은 금융권 최초로 공인인증서를 없앴다

▲ 카카오뱅크에서 공인인증서 없애자고 하니 법무팀에서 강하게 반대했다. 카뱅이 공인인증서를 안 쓴 것은 은행이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은행 정보보안팀, 개발팀에는 엄청난 부담을 줬다. 우리가 더 비용을 들이더라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금융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고객은 그만큼 편리해진다.

- 다른 은행들은 공인인증서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 우리 법이 기본적으로 원고 입증 책임이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일단 은행 쪽에 면죄부가 주어진다. 공인인증서를 없애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 책임이 커진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 법을 바꿔서 입증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해야 한다. 라임 사태도 마찬가지다. 의료사고도 비슷하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관계에서 입증책임은 전문가가 지도록 해야 한다.

이 후보의 말은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은행 등 기업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대신 사고가 나면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면 기업이 알아서 스스로를 엄격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란게 그의 판단이다. 지금은 사고 발생의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 기업은 정부 규제만 따르면 면죄부를 얻다 보니 공인인증서를 못 버린다.

- 국회의원 한 명이 법체계를 바꾸는게 가능할까

▲ 한꺼번에 고칠려고 하면 안 된다. 온갖 반발이 다 나온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왜 멀리서 찾나. 선거법이 징벌적 배상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후보들 돈 못 쓴지 않나. 돈 받은 유권자는 50배 물어내야 되고 후보는 앞으로 출마를 못 한다. 스스로 규제하고 있지 않나.

[고양=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후보.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 청년층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 정치 시작하면서 느낀 것이 그것이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스타트업이 좀 잘되면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고 싹을 죽인다. 잘못되면 창업자는 신용불량자가 돼 재기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대기업에 가면 숨이 턱턱 막힌다. 이게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 민주당도 나름대로 청년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데

▲ "나 때는 말이야" 식이다. 우리 때보다 지금 청년들은 더 체계적으로 배웠다. 근데 우리 틀로 자꾸 얘기한다. "이 정도면 좋은 거 야나" 이러면서 청년의 소리를 안 듣는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기도 하다. 청년들이 말하는 공정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어른들은 "이런 거 까지?" 하지만 그들이 보는 공정은 거기까지다. 채용비리? 그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냐?" 이런 거 안 통한다.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있다.

◇ 이용우 경기 고양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약력사항

1964년 강원 춘천 출생

1982년 서울대 경제학과 입학

1992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입사 후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근무

2002년 동원증권 상무

2008년 한국투자금융지주 투자전략실장

2015년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운영책임자(COO)

2016년 한국카카오은행 대표이사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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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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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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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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