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카뱅 이용우 "20대가 원하는 공정성은 차원이 다르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롤대리, 젊은 세대에게는 의사·약사 면허증 빌려주는 반칙"
"맨큐와 루비니가 같은 말을 한다…과감히 재정 투입할 때"
"공무원, 보수적인 게 아니라 현실 몰라…당장 시장 가봐라"

[고양=뉴스핌] 김선엽 기자 = "우리 때는 기말고사 치고 교수가 학점 던져주면 그걸로 끝이었다. 지금은 학생들이 학점에 이의제기 하면 교수가 일일이 학생에게 이유를 설명한다. 학생이 납득해야 학점이 나가고 학사일정이 마무리된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매우 디테일한 부분에서 공정성을 원한다. 그게 가능하려면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경기 일산 고양정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는 2030세대가 원하는 공정성을 잘 읽어내는 것이 기성 정당이 직면한 가장 큰 숙제라고 지적했다.

'어른' 세대가 말하는 공정성은 큰 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아니 그 조차도 잘 안 지켜진다. '좋은 게 좋은 것', '쪼잔하게 시시콜콜 따지냐', '위에서 하라잖아' 이런 말들에 젊은 친구들은 좌절한다.

[고양=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후보.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롤대리? 우리 세대는 '그게 뭐라고' 하지만 목숨 걸고 밤 새워서 등급 올린 젊은 세대에게 롤대리는 대리시험이다. 의사·약사 면허증 빌려주는 것하고 똑같다"

이 후보는 수 십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카카오뱅크를 나와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그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성에 대한 오래된 생각 때문이다.

"원래 내 것이 아니라고 봤다. 사회에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생각했고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은 했지만 큰 영향은 없었다"

그가 볼 땐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을 손쉽게 취하려는 이들이 너무 많다. 청년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이 후보는 강조했다. 유능한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 실망하는 것도, 혁신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대기업의 횡포에 좌절하는 것도 이런 불공정성 때문이다.

"우리 아들에게 권할 만한 직장이 없는 사회를 물려 줄 순 없지 않는가" 그의 총선 출사표다. 밖에서 훈수를 두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정치'란 낯선 영역에 도전한 이유다.

하지만 선수로 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그도 잘 알고 있다. 정치란 만만한 곳이 아니다. 그는 거대 담론에 매몰되기보다는 '작은 성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갈 생각이다.

그가 카카오뱅크 시절 내놓은 모바일앱 하나가 금융권의 메기가 됐다. 기존 은행권 모바일앱은 재출시의 수모를 견뎌야 했다. 그는 자신의 포부대로 여의도 고인물에 소용돌이를 낼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어 되네, 그럼 이것도 해볼까'하고 덤벼든다. 그게 마중물이다.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안 된다"

 

이용우 전 한국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2017년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식에서 카카오뱅크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다음은 이용후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금융시장이 심하게 망가졌다. 주변에서는 이때다 싶어 개미들이 저가매수에 나섰다. 오랜 금융권 종사자로서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나

▲ 또 다른 위기다. 예전과는 다르다.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 모기지 한 섹터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금융 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물자의 이동 자체가 제한된다. 생산이 멈추고 원자재 수급과 수출망이 축소됐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PC 생산이 중단되면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도 멈출 수밖에 없다. 이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 수요 측면 충격이 아니라 공급 측면의 악재란 얘긴가

▲ 트럼프 이후 글로벌 교역량이 줄었다. 경제가 다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교역량 준 것이 2~3년 문제였는데 이번에 더 문제가 심화됐다. 우리나라가 제로금리 간다고 해결이 되겠는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된다. 트럼프도 거의 전시동원 체제를 얘기하지 않았나.

- 재정을 투입하자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파국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없으니 미래를 위해 총알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을 빨리 건져서 살려놓고 생각해야지 재정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2조 풀면서 "이것이 시작"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상황인식이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재정이다. 돈 쌓아놓고 사람들 죽어가는 것 보고 있을텐가. 맨큐와 루비니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정말 큰일 났으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거다. 보수 경제학자와 진보 경제학자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용우 전 한국카카오뱅크 공동대표<사진=뉴스핌 DB>

 

- 기재부 공무원들이 보수적인가. 추경만 보면 미온적인 느낌이다. 부가세 면제 대상이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 기재부 공무원이 보수적인게 아니라 현실을 모르는 거다. 시장 한 번 가보지 않고 책상머리 앉아서 생색만 내고 있다. 한 번 시장을 가봐라. 뭐가 팔리나.

- 이 후보가 경제부총리라면?

▲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무조건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부터 들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한심한 얘기하고 있다.

- 재난기본소득은 해야 되나.

▲ 일단 그것도 해야 한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불이 어디로 퍼질지 모른다. 호주 산불 어땠나. 초기에 꽉 제압을 했어야 하는데 자꾸 계산만 했다. 정말 심각하다.

- 통합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는?

▲ 필요하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소리인가 싶다. 법인세 낼 수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한테 법인세 인하하면 뭐하나. 한가한 소리다. 정치판 와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한심한 소리다.

- 이용우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면 은행 공인인증서가 없어질까(카뱅 모바일앱은 금융권 최초로 공인인증서를 없앴다

▲ 카카오뱅크에서 공인인증서 없애자고 하니 법무팀에서 강하게 반대했다. 카뱅이 공인인증서를 안 쓴 것은 은행이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은행 정보보안팀, 개발팀에는 엄청난 부담을 줬다. 우리가 더 비용을 들이더라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금융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고객은 그만큼 편리해진다.

- 다른 은행들은 공인인증서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 우리 법이 기본적으로 원고 입증 책임이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일단 은행 쪽에 면죄부가 주어진다. 공인인증서를 없애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 책임이 커진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 법을 바꿔서 입증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해야 한다. 라임 사태도 마찬가지다. 의료사고도 비슷하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관계에서 입증책임은 전문가가 지도록 해야 한다.

이 후보의 말은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은행 등 기업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대신 사고가 나면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면 기업이 알아서 스스로를 엄격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란게 그의 판단이다. 지금은 사고 발생의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 기업은 정부 규제만 따르면 면죄부를 얻다 보니 공인인증서를 못 버린다.

- 국회의원 한 명이 법체계를 바꾸는게 가능할까

▲ 한꺼번에 고칠려고 하면 안 된다. 온갖 반발이 다 나온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왜 멀리서 찾나. 선거법이 징벌적 배상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후보들 돈 못 쓴지 않나. 돈 받은 유권자는 50배 물어내야 되고 후보는 앞으로 출마를 못 한다. 스스로 규제하고 있지 않나.

[고양=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후보.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 청년층 사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 정치 시작하면서 느낀 것이 그것이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스타트업이 좀 잘되면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고 싹을 죽인다. 잘못되면 창업자는 신용불량자가 돼 재기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대기업에 가면 숨이 턱턱 막힌다. 이게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 민주당도 나름대로 청년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데

▲ "나 때는 말이야" 식이다. 우리 때보다 지금 청년들은 더 체계적으로 배웠다. 근데 우리 틀로 자꾸 얘기한다. "이 정도면 좋은 거 야나" 이러면서 청년의 소리를 안 듣는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기도 하다. 청년들이 말하는 공정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어른들은 "이런 거 까지?" 하지만 그들이 보는 공정은 거기까지다. 채용비리? 그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냐?" 이런 거 안 통한다.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있다.

◇ 이용우 경기 고양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약력사항

1964년 강원 춘천 출생

1982년 서울대 경제학과 입학

1992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입사 후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근무

2002년 동원증권 상무

2008년 한국투자금융지주 투자전략실장

2015년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운영책임자(COO)

2016년 한국카카오은행 대표이사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사진
[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