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연비제 도입했더니 양당 패권만 강화...제3당 사라졌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철수 '국민의당', 지역구 없이 비례만
정의당 비례후보, 4년 새 4배 껑충
'양자 대결' 지역 많아..."제3의 선택지 없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고 비판받던 20대 국회가 '동물 감성'을 연출하면서 얻어낸 쾌거다.

오는 4·15 총선부터 적용되는 사상 첫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들은 정당 지지율을 전체 의석수에 연동해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멈추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도모,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leehs@newspim.com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파이가 커질 것으로 관측되며 비례대표 인기는 높아졌다. 지난 2월 진행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는 총 41명의 후보가 모였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신청자는 11명에 불과했다.

반면 거대 정당의 '승자 독식 구조 타파'라는 연비제 취지와 달리,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세는 더 커진 분위기다. 거대 양당을 견제할 제3당이 대부분 '비례대표 확보전'으로 우회하면서다.

안철수 대표가 재창당한 국민의당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을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만으로 정당 득표율 20%가 목표다.

호남계 의원들이 주축인 민생당에서는 총 38명이 총선에 출마한다.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공천된 후보는 각각 5명, 4명이다. 국민의당 이름표를 단 후보들이 호남 지역 20곳에 모두 전진배치 됐던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반토막 난 규모다.

당시 새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은 지역 곳곳에서 '3자 구도'를 만들어내며 거대 정당 승자독식 구조에 균열을 일으켰다. 전국적으로 출마한 후보만 171명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축사를 마친 뒤 손을 치켜올리고 있다. 2020.02.16 kilroy023@newspim.com

이번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에 지친 유권자를 위한 제3의 선택지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총 253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당은 평균 230개 이상 지역구에 후보를 내왔다. 이번 총선 역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후보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소수정당을 살펴보면 정의당에서 77명, 민생당에서는 총 38명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다. 공천에서 탈락한 주요 정당 출신 무소속 후보가 나오는 경우를 고려해도 선거구의 절반 가량이 양자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 기반 정당이 강세를 보였던 충청권도 이번 총선에서는 대부분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한 대전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 중구와 동구 등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과 통합당 양자구도가 형성됐다"며 "자민련, 선진당 같은 지역정당과 제3당 없이 겨루는 첫 진검승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민의가 그대로 반영될 거라더니 지역에서는 오히려 양당 패권이 강화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