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구 910만명… 1960년 이후 70% 늘어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의 영세중립국 스위스가 오는 6월 전체 인구 상한을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스위스 인구는 약 910만 명 정도이다.
이번 국민투표는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해 성사시킨 것으로 스위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통과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총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스위스 유권자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6월 14일 국민투표 실시가 확정됐다.
■ 950만 명 넘으면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1000만 명 달하면 이민 차단
개정안은 인구가 950만 명을 넘어서면 연방정부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이웃 국가들과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유럽연합(EU)와의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면 이민자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유권자 48%가 지지… "지난 3년간 1인당 GDP 정체, 실질임금 하락"
지난해 12월 현지 여론조사기관인 리와스가 언론사 두 곳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8%에 달했다. 반대 의견은 41%에 그쳤다.
스위스국민당 등은 인구 과잉으로 스위스의 기반 시설이 과부하 상태에 이르렀고, 임대료가 치솟았으며, 지역 정체성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고 장크트갈렌 대학의 스테판 레게 교수는 "스위스 국민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3년간 늘지 않았고, 실질임금은 하락했다"고 말했다.
스위스국민당 소속 토머스 마터 의원은 11일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외신은 "1960년 이후 스위스 인구는 약 70%가 증가했다"며 "특히 15세 이상 거주자의 약 40%가 이민자 출신"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009년 스위스 유권자 대다수는 새로운 모스크 첨탑 건설을 금지하는 법안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는 기독교인이 다수인 이 나라에서 이슬람교의 성장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범여권과 연방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스위스가 여러 국제협약에서 탈퇴해야 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도 성향의 한 의원은 "인구 상한제는 스위스를 혼란과 고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전통 강해… 일 년에 3~4번 국민투표
직접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스위스는 일 년에 3~4번 정도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올해의 경우 3월 8일과 6월 14일, 9월 27일, 11월 29일 투표가 예정돼 있다.
투표 날짜는 연방정부가 매년 2월에 발표한다. 투표날에는 그 동안 모인 여러 건의 헌법 개정안과 법률안이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오른다.
국민투표는 일반 국민과 정부·의회가 모두 제안할 수 있다.
국민 제안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10만 명이 서명을 하면 국민투표가 성사된다. 정부 제안은 일반 국민의 서명이 필요없다.
헌법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 과반과 주(州)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중 과반(Double Majority) 규정이다. 현재 스위스 연방은 26개 주로 구성돼 있다.
